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음식·숙박에 대한 월 평균 지출액은 33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식사비(외식비)에 대한 월 평균 지출은 33만8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도 늘어 월 평균 지출액은 14만8000원으로, 전년동기(13만8000원)대비 6.7% 증가했습니다.세부적으로는 캠핑 및 운동관련 용품에 대한 지출이 1년 전보다 32.7% 늘었으며 문화서비스와 단체여행비에 대한 지출도 각각 16.1%와 3.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느라 시민들이 여행이나 외식을 자제해서 내수가 가라앉았다는 박근혜정부의 말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외식비가 역대 최고라네요. 유감스럽게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쓰레기 경제기사들과는 달리 우리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면서도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겼다(?)고 통계는 말합니다.

정부와 언론과 경제학자라는 자들이 한통속이 되어 "세월호 때문에 내수가 죽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2. 이미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빠져있는 한국경제

저는 한국경제가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는 그 과정을 추적해오면서 여기에 대한 기록을 남겨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한국인 소비심리 '혹한기'..세계 최하위권<닐슨>

7월 23일자 연합뉴스가 보도한 글로벌 마켓팅리서치 기업 닐슨컴퍼니의 2014년 2분기 한국인들의 소비심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변함없이 굳건하게 전세계 60개국 중 55위, 아시아 국가 중 단연 최고 밑바닥입니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좋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나쁘다는 뜻입니다. 전세계평균은 97인데 한국은 53입니다.

닐슨컴퍼니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는 향후 1년간 일자리와 개인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각각 90%, 81%가 나쁘거나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을 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어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인 닐슨컴퍼니는 여전히 한국에서 지금 사업에 뛰어들었다가는 다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흐름에서 한국인들은 세월호에 대한 애도분위기 속에서도 정상적인 소비지출을 하고 있었으며 내수가 밑바닥보다도 더 깊은 지하실까지 쳐박힌 것은 전혀 다른 원인(부동산버블과 과도한 부채,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 감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내수가 부진" 운운하던 수 많은 경제기사들, 거기에 실린 경제관료들과 경제학자들, 기자들의 말들은 쓰레기 그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이고 거기에서 벗어날 어떤 징후조차 없다면... 한국경제가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빠져있다는 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3. 한국경제는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에 빠져들었는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내수부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일이며 그 원인에 대해서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은 글들을 남겨왔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던 때부터 저는 일관되게 낙수효과, 부의 효과 따위의 온갖 해괴한 말들로 포장되어 진행되고 있는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잡탕기형아에 불과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고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23. MB노믹스와 잃어버린 20년을 향하고 있는 한국경제

27. 한국의 부동산에 바닥은 없다

29. 우리는 왜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42. 한국 경제 이미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43. 체감경기는 경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실행된 정부와 한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시장경제는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마켓팅리서치 기업인 닐슨컴퍼니의 조사에서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고 있으며 저의 글들은 여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장점인 준칙주의(적정통화량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는 내다버리고는 가장 나쁜 점인 소득불평등과 대다수의 빈곤화를 부르는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만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케인즈주의의 장점인 고용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는 어디다 내다버리고는 가장 나쁜 점인 무의미한 재정지출과 화폐 남발로 고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우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의 가장 나쁜 점만을 끌어들인, 도무지 정체가 뭔지 알 수 없는 기형아 경제정책이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자행되었고 그 결과 한국의 시장경제는 불과 수년만에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깊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4. 빚을 더 내서 소비를 더 늘리라는 박근혜정부, 그런 후에는?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정부는 또 하나의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선거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야당의 호들갑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들이 야당답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초이노믹스? 저는 여기에 대해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고 재론할 가치도 못느낍니다. 그건 보나마나 이명박정부 당시부터 쭈~ㄱ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의 잡탕기형아에 불과할 테니까요. 거기에는 보나마나 한국의 얼간이 경제학자들이 끊임없이 떠들어대는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무의미한 재정지출의 확대, 소위 '부의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핵심일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인 '임금소득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은 쏘~ㄱ 빠져있을 겁니다.

바보 얼간이들이 잠꼬대처럼 외쳐대는 '부의 효과'가 왜 허위이고 기만에 불과한지 저는 이미 예전에 쓴 글들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53. 왜 주택인플레이션은 식품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가?

52. 왜 집값이 올라도 우리는 더 잘살 수 없는가?

DTI, LTV 규제 완화? 빚을 내어 주택매매가 늘면 집값이 올라 더 부유해지고 그만큼 소비지출이 늘어난다고? 이게 도대체 언제적에 흘러간 유행가 가사인가요? 이미 2008년에 부채로 팽창한 부동산버블은 부의 효과가 아니라 '버블의 실패'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 전세계에 증명되었으며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세계경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빚으로 호화판 생활을 하다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에 놓인 집구석이 다시 빚으로 흥청망청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지 판단하기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일자리와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무의미한 재정지출과 금리인하를 통해 가짜수요가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명박정부의 정신나간 경제정책때문에 당한 고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요?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으로 빠져든 한국경제에 박근혜정부의 초이노믹스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5. 건강한 상식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최근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교수는 신작 "the 5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economics(그들이 경제학에 대해 말하지 않는 5가지)"에서 "95% of economics is common sense(경제학의 95%는 상식이다)"라며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박사학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장하준교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제는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 ― 시간 속에서 끝 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선호의 변화와 선택 ―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얻은 상식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참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한 상식'이지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지만 몇가지는 분명합니다. "1. 미국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문제되기 시작했다 2. 프린팅달라(양적완화)는 10월이면 끝이 난다 3. 내년 초 또는 중순까지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 이때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14년 10월이, 2015년 5~6월이 먼 미래인가요?

박근혜정부와 한국은행은 미FED의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 기업가에게는 투자를 늘리라 하고 가계에는 빚을 더 내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비를 더 늘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오로지 자신의선택일 뿐이며 그 책임도 오로지 자신이 질 뿐입니다.

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한 상식'입니다.

Econ - Pilgr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