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최경환 부총리, 민생법안을 들여다 보니

아예 안 통과되는 것이 서민을 살리는 길이다. 민주당은 덤터기 쓰지 마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31 [06:32]

최경환 부총리, 민생법안을 들여다 보니

아예 안 통과되는 것이 서민을 살리는 길이다. 민주당은 덤터기 쓰지 마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31 [06:32]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재벌은 부동자금이 수백조의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나 또한 자영업자다. 서민들이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살아나는 것 아닌가? 내수가 살아야 서민들 삶이 나아지고 경제가 산다는 것은 정부가 다 알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1조의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여 내용을 들여다봤다.

 

먼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의 '기초생활보장법'을 들여다보자,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정부가 정했다. 올해보다 2.3% 인상된 4인가구 기준 167만원으로 정해 졌는데 역대 최저 인상률로 2005년도 7%, 2014년 5.5%에 비해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낮은 인상률이다.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그만큼 새로 기초수급자나 복지 대상자로 선정될 폭이 작아졌다는 의미이다.

즉,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대거 탈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내년1월부터 시행한다는데 문제는?

문제는 최 부총리가 경제를 살린다고 민생 민생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압박해고 있는 상황이고, 박대통령 또한 국회에서 빨리 법안을 통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복지대상을 대폭 줄이는 상황에서 송파 세 모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이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 시스템으로 <의료, 주거,>등 복지대상자의 해택을 그나마 나눠서 해택을 준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 기존 대상자의 해택을 쪼개서 주다보면 당연히 지급액수와 해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론은 복지대상자를 줄여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생법안이라고 하는데, 민생 법안이 아니라 부동산 거품 유지와 30대 재벌기업과 부자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라는 것, “이것이 팩트다”

 

왜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법안 일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 영리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특별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관광호텔 건립법인 관광진흥법.

 

이 법안들은 천문학적 투자자금 없이는 선뜻 나설 수 없는 법안이고 누가 보더라도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럼에도 정부와 최 부총리는 서민, 서민 하면서 민생법안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일본처럼 우리경제가 20년 후퇴한다고 하나,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규제 풀고 양적완화를 했으나 더욱 경기침제 늪에 빠진 결과를 이제 우리가 답습하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

 

새누리당의 경제 살리기 외침은.. 한나라당 시절 이명박 씨가 대선공약으로 경제 살리겠다고 대통령 당선 된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7년이 다 되도록 선거 때마다 경제 살린다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 살아났습니까? 국민들 형편 좀 나아 지셨나요?

 

이러한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과 종편 그리고 방송3사는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며 민생법안이라고 ‘짝짝 쿵’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글쓴이 - 자기주장

 

 

<글쓴이의 다른 글>

 

‘최경환 노믹스’ 민생법안 뭘까? 바로알기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언론이 세월호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정부 경제정책이 뭐냐? 이거야 중요하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체계를 지향하는 거거든,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어려운 경제용어를 말하면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돈 놓고 돈 먹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힘센 놈이 잡아먹는 것처럼 동물의 왕국을 하자는 것,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는 것, 물질만능 자본의 논리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미화하는 방법으로 재벌이 잘돼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는 ‘낙수효과’ 쓰지 그러나 IMF에서 격었듯이 국민이 모두 나서 간난아이 금반지까지 털어 모아서 재벌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아 주었고 살려줬더니 재벌 회장들이 고마워하나? 오히려 재벌을 살려줬더니 낙수효과는커녕 제품가격담합으로 국민들에게 덤탱이 쉬우기 일 수이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지, 그래도 아무 말 안하고 사는 한국 사람들 정말 착한 것 같아(?)

 

이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 놓은 민생법안도 다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는 것, 왜?

민생법안이라고 내놓은 주요정책을 보면 ‘재벌과 대기업 상위 부자들의 위주의 정책이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전혀 민생하곤 전혀 상관없는 법안이라는 것이란 요런 말씀,

 

왜?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왜 문제인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규제를 풀어 최첨단 의료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의료영리화 작업이라는 것 지금도 제주를 비롯한 광역시에서는 진행 중, 이런 병원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히 국민혈세로 만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의료는 낙후 되며 미국식 의료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미국에서 감기 치료 하려면 120만원 하고 맹장수술 하는데 1500만원이 넘는데 겁나지 않은가,

 

둘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인데 이거 부동산 투기조장 법안이라고 하면 돼, 부동산거품 유지하자는 건데 이정부에서 올인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 그런다고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에서 10년 전 확인 해줬거든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게부채가 1100조에 육박, 빚내서 집을 산 하우스푸어들 주머니 텅텅 비어서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워 죽을 지경 먹고 쓸 돈이 없어 그러니 내수가 살아날 수가 있나,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대출받아 집사라고 하는데 정부는 결국 세금 거둬들이는 고리대금업자 중계업자를 하는 꼴이지 서민들 죽든 말든

 

셋째, ‘재건축초과이익환수특별법’은 요건 무어야 하면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법인데 간단히 재벌 대형건설사에 해택을 주자는 것,

 

넷째, ‘관광진흥법’은 아이들의 학교 인근에다 관광호텔 건립법인을 허가 해주는 거지 그러면 학생들 정서상 어떻게 되겠나?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좋을 게 없지 이왕이면 정부에서 술집도 무작위 허가 해주지?

 

이게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경제 살려야 한다면서 민생, 민생 하는 정말 민생법안일까?

 

그러면서 최경환 부총리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나는 골 때린다고 생각함, 그럼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있지,

내수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것은 최 부총리가 변명을 보듯이 경제기초이지 그럼 어떻게 살려야하나?

 

사람들은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을,

빚내서 집사라는 고리대업 그만하고 가계부채 줄이는 개 급선무 미국에서 출구조사와 금리인하 하면 대한민국 경제 한방에 훅 갈 수가 있다는 것, 그럼 어떻게?

 

재벌 대기업 수백 조 부동자금 썩고 있어도 투자 안 해, 그럼 당연히 세금 때려야지 혜택도 줄이고 그간 부자감세 한 것 다시 거둬들이면 이것만 해도 대학생 반값등록금, 우리나라 복지 다 해결하고 정부는 국가재정 걱정 안하고 얼마나 좋아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대폭인상 그래야 고학력 백수들 직장 다니고 죽지 못해 사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한잔씩들 하고 가족과 외식도 하고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내수가 조금씩 살아날 게 아닌가.

 

경제용어 졸라 게 어렵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골치 아프고 쉽게 말하면 누가 잡아먹나?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