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유입되어 미법무부가 한국정부와 공조하에 몰수를 위한 소송에 돌입한 사건은 한국의 최고통치자가 권력을 이용해 재벌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정기적으로 받아 이를 자신의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8월 18일부터 개시될 LA소재 연방지법에서 실시된 심리조정에서는 한미공조에 의거한 미연방 법무부 자산몰수 및 돈세탁 부서(Asset Forfeiture & Money Laundering Section)의 최고 검사들이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등의 지원을 받아 전두환 비자금의 미국에 불법유입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대해 피고측인 ‘포트 맨레이 트러스트’(Port Manleigh Trust)의 이해 당사자측인 전두환, 전재용, 박상아, 윤양자 등을 대리한 ‘커빙턴 엔 벌링’(Covington & Buling,LLC)법률회사를 선임했다. 커빙턴 법률사는 미국에서 최고의 로펌 중의 하나로 특히 이번 피고 측이 피소된 ‘외국공직자 뇌물수수자금의 미국내 돈세탁’ 분야에서 최고 전문 법률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커빙턴 법률회사에는 지난해까지 연방법무부에서 ‘외국공직자 뇌물수수 자금의 미국내 돈세탁’ 부서인 ‘클렙토크라시 재산 회복 제도(the Kleptocracy Asset Recovery Initiative )를 총괄했던 전직 형사국장이 새로 법률보좌역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 법률회사에는 전직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영입되어 법률팀을 지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두환 비자금을 두고 미법무부의 현직 검사들과 전직 검사들이 서로 맞붙는 형국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팀에는 자산몰수와 돈세탁 수사 전문 한국계 검사(Woo S. Lee, Trial Attorney)가 재판을 담당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판결여하에 따라 미국 정부가 외국 지도자들의 부패자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새로운 판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 한편 미법무부가 지난 4월 24일에 제기한 전두환 비자금 몰수소송 서류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용해 국가 정보기관까지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보는 전두환 비자금 미국 불법 유입 의혹에 대해 지난 2004년 부터 지속적으로 추적 취재해 왔다. <성진 취재부 기자>
본보가 최근 수집한 연방법무부의 전두환 비자금 몰수를 위한 한국계 유니티뱅크(행장 최운화 Unity Bank) 계좌에 예치된 72여만 달러 몰수 소송서류(사건번호 CV14-0314-RGK(SSX)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통치 기간(1980-1988)중 당시 한국의 재벌 회사 33개 기업 회장들로부터 특혜사업, 세제편의 등등의 명목으로 ‘킥백머니’ 스타일로 한화 2,205억원(미화 약 2억2천만 달러)을 불법적으로 거두어 들였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장소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접견실, 그리고 청와대 내 안가 등에서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소장에서 밝히고 있어 전씨 측의 맞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33개 재벌회사들에 2조 뇌물받아
특히 재벌회장들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정원)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총관리하면서 청와대 경호실 김종상 경리과장이 실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인 안전기획부는 이 비자금을 돈세탁하면서 ‘우주홍보’ ‘태양문화협회’ 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은행들에 분산예치했다.
전 전 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보면 매우 조직적이고 과감했다. 소장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정권을 탈취한 1981년 봄에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초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으로 20억원(미화 약 200만 달러)을 받았고, 이어 그해 11월에 두번째로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10억원(미화 100만 달러) 등 30억원을 받았다.
이어 82년 12월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10억원(미화 약 100만 달러),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50억원(미화 약 500만 달러),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다시 20억원 등 총 80억원(미화 약 800만 달러)을 받았다.
이같은 방식으로 전 전 대통령은 1983년에는 6대 기업으로부터 총 160억원(미화 1,600만 달러), 1984년에는 11개 기업회장들로부터 총 260억원 (미화 약 2,600만 달러), 1985년에는 11개 기업회장들로부터 285억원(미화 약 2,850만 달러), 1986년에는 14개 기업회장들로부터 425억원(미화 약 4,250만 달러), 1987년에는 30개 기업으로부터 총 930억원(미화 약 9,300만 달러)를 거두어 들였다. (각 회장별 년도별 뇌물 공여 도표 별첨 박스 기사 참조)
이 기간동안 뇌물을 건넨 기업 회장들은 이병철(삼성), 정주영 회장(현대), 조중훈(한진), 김우중(대우), 신격호(롯테), 구자경(LG), 김석원(쌍용), 최순영(동아), 최원석(동양), 최종현(선경), 류창우(풍산), 김승연(한화), 김정원(한일), 김용산(극동), 장상태(동국제강), 장영신(애경), 박성용(금호), 양정모(국제), 장지혁(고합), 임창욱(미원), 이준영(대림), 조석래(효성), 김선홍(기아), 박영준, 박영곤(두산), 백영기(동국), 이동찬(코오롱), 김현철(삼미), 박용석(대림), 김준기(동부), 최무영(근영), 한영자(삼양 케미칼) 등이다.
전 전대통령이 가장 많이 뇌물을 받은 기업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총 220억원(미화 약 2,200만 달러)이었고, 다음이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170억원(미화 약 1,700만 달러), 세번째가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160억원(미화 약 1,600만 달러)이었다. 그리고 김정원회장, 신격호 회장, 최종현 회장들로부터는 각각 150억원(미화 약 1,500만 달러), 다음으로 최원석 회장이 130억원(미화 약 1,300만 달러)을, 이어 김우중 회장, 구자경 회장, 한영자 회장 등은 각각 100억원(미화 약 1,000만 달러)이었다. 흥미있는 것은 단 한번에 가장 많은 뇌물을 준 기업은 최류탄 제조회사인 삼양케미칼의 한영자 회장으로 1987년 11월에 청와대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건넸다.
박상아, 공문서 위조 및 금융사기
미법무부 소장에서는 전두환 전대통령이 재임시 연봉이 2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다른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데도,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하여 둔것을 2000년부터 이규동씨를 통해 무기명채권 형식으로 차남 전재용씨에게 이전시켜, 한국과 미국 등 은행과 다른 곳에 예치 및 투자해 온 것으로 밝혔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재용의 고교동창으로 알려진 류창희 외에도 박상아, 윤양자, 김철수, 류봉수, 김귀례, 김문자, 김태은, 김수창, 엄승태, 김도성, 오동환, 김성현, 김강훈, 진성일, 변중호, 안병국, 차태선, 오상진, 이중엽, 김원경, 권기락 등 21명이 전씨 비자금 차명관리에 동원됐다고 소장은 밝혔다.
미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공조로 한국의 대검찰청과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 검찰청의 제반자료들과,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 FBI, 이민수사국(ICE) 등 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재용이 비자금의 주인이라는 서류를 증거로 확보했으며, 전재용씨의 부인인 박상아씨의 금융사기 혐의도 밝혀냈다.
 | | ▲ 전재용과 박상아 결혼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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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FBI는 비자금에 연관된부동산계약서, 은행서류, 법인서류는 물론 이민국 서류까지 찾아냈으며,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최소 116만달러이상이 미국에 송금된 실적도 모두 추적했다.
소장에서는 전재용씨가 미국 뉴포트 주택을 박상아씨 명의로 매입했지만 에스크로 등 은행서류에는 자신과 박씨 공동소유로 기재했고, 특히 장모 윤양자씨가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된 트러스트의 문서에도 수혜자가 전재용씨 자신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박상아씨는 뉴포트비치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직업이 없음에도 연봉 48만 달러를 받는 수출입회사 사장이라고 허위기재,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 법무부는 지난해 한국이 사법공조요청을 하자 FBI에 수사를 지시, 부동산 관련서류를 입수해 검토하고 전 전대통령 비자금과 차남 전쟁용씨 미국내 재산을 밀착감시하다 전씨가 뉴포트비치 주택을 매도, 등기를 하자마자 연방법원으로 부터 압류허가를 받아 매도다음날 대금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가 지난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소재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전씨 주택 매도자금72만6951달러가 유니티뱅크에 예치되었으며, 이 주택의 이해 관계자는 전재용씨와 그의 장모 윤양자씨, 부인 박상아씨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4명으로 명시돼 있었다.
따라서 미 법무부는 문제의 매도자금 72여만 달러가 미국법이 규정한 비자금불법유입 혐의인 ‘외국공직자 뇌물수수 자금의 미국내 돈세탁(미 형법 1956조)’ 혐의와, 불법행위에서 파생된 자산의 금융거래혐의, 박상아씨의 은행사기[미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정보제공혐의와 은행사기 혐의 등을 위반했음으로 이 기금을 몰수할 것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이다.
결과적으로 미 법무부는 FBI가 연방법원으로 허가를 받아 전 전대통령의 부정축재자금으로 추적되는 문제의 72여만 달러를 이미 압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사로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전재용씨에게 80만 달러 상당, 박상아씨에게 최소 36만 달러이상 등 적어도 116만 달러 이상이 미국으로 유입됐음을 소장에서 밝혔다.
<다음호에 계속>
미법무부가 지난 4월24일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에 제기한 전두환 비자금 몰수 소장에는 한국의 전두환 전대통령이 32개 대표적인 기업 총수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뇌물의 액수와 시기,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 전대통령은 1980년부터 퇴임 1년전인 1987년까지 재벌기업 회장으로부터 한번에 적게는 5억원(장지혁회장), 많게는 100억(한영자 회장)을 거두어드렸다. 이는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권력형 뇌물수수였다.
한국과 미국 정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될 ‘전두환 비자금 몰수’ 소송에서 전두환 전대통령, 차남 전재용, 박상아 등을 대변할 법률회사는 커빙턴(Covington & Buling, LLC)이다. 커빙턴법률회사는 워싱턴DC에서 가장 권위있는 법률회사로 정평이 나있다. 고객 회사만 보아도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 세계적기업 마이크로 소프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 Apple사, 코닥컴퍼니, 제너널 엘렉트릭(GE), IBM, 스포츠계의 NBA, NFL 등이다.
지난 2012년에는 서울 강남(강남대로 메리츠타워 22층)에 코리아 사무실을 열었다. 대표적인 변호사를 소개하면 전씨 등이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직 미연방정부 공직자 및 정책 입안자로 구성된 뛰어난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지 부시 전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국토안보부(HSD)장관을 지낸 마이클 치토프(Michael Chertoff) 변호사이다. 그는 국토안보부 장관 이전에 법무부 차관보 겸 형사국장과 미국 항소심 법원 연방 판사를 지냈다. 이번에 전두환 비자금이라고 몰수한 소송 사건도 미국의 국토 안보부가 관여했다.
그리고 원래 커빙턴에서 변호사로 활약하다가 지난해 3월까지 연방 법무부 형사국 법무 차관보 였다가 다시 복귀한 래니 A. 브르어(Lanny A. Breuer) 변호사가 있다. 특히 브르어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보 시절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될 외국정부 권력자들의 부패 자금 척결을 위한 ‘클렙토크라시 재산 회복 제도(the Kleptocracy Asset Recovery Initiative )’를 직접 다루어 온 책임자였다.
그는 정부의 부패 방지법 실행 노력에 대한 중요한 지침서를 출간했을 뿐 아니라 클렙토크라시 재산 회복 제도(the Kleptocracy Asset Recovery Initiative )로 알려진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다.
|  | | ▲ 에릭 홀더 미국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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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공직자 부패 문제 적발과 강제 징수 집행에 진전을 보였다. 그는 미 법무부에서 해외 부패 방지법의 실행을 더욱 확대하며, 40개 이상의 부실기업을 관리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시킨 10건 중에서 8건을 그가 실행했다. 법무부 형사부 국장으로서 부패 관련 범죄를 감독하는 인원을 30여명으로 증원시켜 재판에서 성공적인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썼다.
이러한 브르어 변호사는 아마도 이번에 부패 당사자로 소송을 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거꾸로 변호를 보좌할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무부 시절 은행들이 연루된 돈세탁 부서를 개설했다. 그의 감독 하에 대략 31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주요 금융사로부터 몰수 됐다. 또한 브르어 변호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범죄 조직 소탕과 두 건의 최대 규모 메디케어 사기 건을 주도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적 데이터 저장 웹사이트 소유주 고소 건도 감독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다뤄졌던 저작권 관련 소송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쟁쟁한 변호팀
커빙턴에서 앞으로 브르어 변호사가 이끌어 갈 변호팀도 쟁쟁하다. 국제 소송 실무부(Global Litigation Practice)의 부장 존 홀(John Hall)변호사는 2009년 브르어 변호사가 커빙턴을 떠나 미 법무부 공직자로 들어갈 때 그 자리를 이어받은 유망한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존 홀 변호사는 미국 화이트 칼라 범죄 변호인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다시 브르어 변호사와 한팀으로 그는 “브르어가 커빙턴으로 다시 돌아와 기쁘다. 그의 재능, 힘, 창의성, 지혜는 기업 범죄와 반부정부패 조사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고객들에게 막대한 자산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콜롬비아 법대에서 법사 학위를 취득한 브르어 변호사의 동료 변호사로는 전 영국 중대 사기 수사국 범죄 수익부 부장이자 반부정부패부 부장이던 로버트 아마이(Robert Amaee) 변호사를 포함해, 미국 연방 지방 경찰청 뉴욕 남부 지역 지점의 보안 및 원자재 사기 태스트포스 전 수장 이었던 브루스 베어드(Bruce Baird), 전 법무 보좌로서 반독점 부서를 책임지던 톰 바넷(Tom Barnett)과 데보라 가자(Deborah Garza)가 있다.
또한 전 법무부 형사부 부국장이자 법률 고문이었던 스티브 파겔(Steve Fagell, 에릭 홀더법무 장관의 전 보좌로서 전 법무 차관보였던 짐 갤런드(Jim Garland) 변호사, 미국 연방 지방 경찰청 뉴욕 남부 지역 지점의 일반 범죄부 부장이었던 낸시 케스텐바움(Nancy Kestenbaum) 변호사, 미국 연방 지방 경찰청 뉴욕 남부 지역 지점의 주요 범죄부 부장이었던 린 네일즈(Lynn Neils) 변호사, 법무 장관 보좌였던 에단 포스너(Ethan Posner)와 쟝 베타(Jean Veta), 뉴욕 동부 지구 미국 연방 변호사였던 앨런 바인그래드(Alan Vinegrad), 스티븐 앤쏘니(Stephen Anthony), 데이비드 베이리스(David Bayless), 케이시 쿠퍼(Casey Cooper), 헤이우드 길리엄(Haywood Gilliam), 제프리 허버트(Geoffrey Hobart), 시몬 로스(Simone Ross)를 비롯한 수많은 전직 연방 검사와 행정부 관료들이 있다.
브르어 변호사는 1985년 맨하탄 지부 미국 연방 검사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 때 무장 강도, 조직 폭력, 화이트 칼라를 비롯한 강력 범죄 소송을 맡았다. 1989년 그는 커빙턴에 입사해 1997년까지 근무했다. 1997년에는 백악관 법률 고문단의 일원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다. 그는 특별 법률 고문으로서 클린턴 대통령의 상원 탄핵 건에서 변호를 보좌 했고 다양한 국회 내 조사 문제를 처리하기도 했다.
이후 브르어 변호사는 1999년에 커빙턴으로 복귀해 Co-Chair of the 화이트 칼라 형사 변호 및 조사부서(White Collar Defense and Investigations)의 공동 부장이 되었다. 화이트 칼라 범죄의 형사 변호에 특화된 이 부서에서는 복잡한 민사 소송과 중대한 법적, 명예적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을 대변하는 일을 맡았다.
브르어 변호사는 형사, 민사 문제의 다방면에 걸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정부나 국제적인 조사에도 참여했던 경험도 많다. 그는 지난해 다시 커빙턴 사의 법무보좌가 되면서 회사의 장기 전략 실행을 위해 회사의 상위 임원들과 밀접하게 협업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제적인 사건 변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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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9일 머니투데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 규모가 9500억원(미화 약 9억 5천만달러)을 웃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특히 당시 검찰 조사에서 전 전대통령이 진술한 7000억원대(미화 약 7억 달러)의 비자금 외에 새마을 성금 등의 명목으로 2515억원(미화 약 2억5천만 달러)을 더 받았던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 ‘5.18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전 전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총괄했던 최환 변호사는 2013년 8월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 조사발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전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7000억원이라는 얘기가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조사를 통해 전씨가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9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 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1995년 12월7일 서울지방검찰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뇌물공여자인 기업체 대표 42명 등 기업관련자 160여 명을 조사했고, 수수된 자금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 김종상 전 청와대 경호실 경리과장과 이원조 전 은행감독원장을 비롯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금융기관 관계자 등 270여 명을 조사했다.
이에 검찰은 183개의 시중 금융기관 계좌 및 550장의 채권증서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금 추적을 실시했고, 전 전대통령도 6회에 걸쳐 신문,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살펴보면 1986년 12월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80억원을 수수했다. 동아그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 인천 매립지의 정부매수 회피, 원자력발전소 건설, 댐 건설 등 대형 국책공사를 수주했다.
또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20억원을,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으로부터는 8회에 걸쳐 220억원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는 6회에 걸쳐 150억원을 각각 수수했다. 이들 기업 역시 고속도로 건설공사 수주, 차세대 전투기 사업, 반도체 사업, 율곡 사업 등 각종 대형 이권사업에 본격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등 선처명목으로 기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도 포착됐다.
임창욱 미원그룹 회장은 1986년 12월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70억원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공여하고, 조사 중이던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과 추징돼야 할 세금 200억원을 감면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외 기업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금융 세제 국책사업 참여 등 기업전반의 경영상 불이익 방지 차원 에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공된 뇌물도 받아 모두 7000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자금 7000억원과는 별도로 기업인들을 상대로 새마을성금 1495 억 여원, 일해재단 기금 598억여원, 새세대육영회 찬조금 199억여원 등 총 2515억여원의 각종 성금 및 기금 등을 조성함으로써 제5공화국 기간 동안 기업인들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은 총 9500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500억원대의 비자금을 본인이 직접 총괄하면서 장세동, 안현태 당시 경호 실장에게 관리토록 했으며, 이재식 당시 총무수석과 김종상 경호실 경리과장으로 하여금 은행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의 입출금 업무를 전담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 전까지는 추징금 2205억원에 대해 납부할 의사 를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변호사는 “당시 검찰조사에서 전 전대통령은 추징금 납부에 대해 계속 물었으며, 이를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다”며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전 전대통령을 풀어주면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생각을 접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이후 공소 제기된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을 염두에 두고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전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추적에 들어가자 갑자기 서울지검장에서 대검 총무부장으로 좌천시켰다”며 “당시 조사를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 전대통령과 그 당시 격려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지냈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3억~5억원씩 쪼개 수백개의 가명 및 차명 계좌에 넣은 뒤 평균 3개월마다 또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 관리에 이용한 명의자만 수천명, 수천개 계좌여서, 1995~1996년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들 계좌를 다 추적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33억원만 추징당했다. 반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치지 않아 검찰이 비교적 쉽게 추징 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18일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은 하나의 가명 및 차명 계좌에 3억~5억원씩 넣고는 몇달 뒤 다른 가명 및 차명 계좌로 돈을 옮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700~800개 정도의 차명계좌에 3억~5억원씩 돈이 들어갔고, 상당수 계좌는 이후 평균 3개월에 한번씩 돈이 빠져나가 연결이 끊겼다. 한달 반 만에 다른 차명계좌로 빠져나간 돈도 있었다. 금융에 밝은 전문가들이 비자금을 치밀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은행 지점의 한 창구에서 차명계좌에 든 돈을 모두 인출한 뒤 같은 지점의 다른 창구에 가서 다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특정한 날 계좌에서 3억원이 인출되면, 같은 날 해당 은행 지점에서 거래된 모든 전표를 훑어 비슷한 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찾아야 했다.
당시 수사팀의 또다른 관계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그렇게 쪼개져 관리되던 자금이 2000억원이 훨씬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몇달 만에 돈이 옮겨져서 명의자만 수천명이었다. 그래서 계좌 명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무의미했다”며 “수십명의 전담팀을 꾸려서 몇년 동안 추적해야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힐 수 있을 정도라는 판단이 들어 더 이상 자금을 추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공식적으로 “전 전 대통령 가명·차명 계좌, 이들 계좌와 이어진 계좌 등 183개 계좌를 추적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친인척 등의 명의로 개설돼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의 계좌번호 등을 넘겨받아 추적했고, 은행 지점장을 불러 전 전 대통령의 계좌를 확인했다. 또 재벌 총수들을 호텔로 불러 조사하며 ‘100억~20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대기업 등으로부터 9500억원의 돈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선데이 저널 USA 성진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