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가 1심에 이어 2심도 간첩이 아니라고 판결, 국정원과 남재준을 벼랑끝으로 몰아넣었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유우성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유우성의 여동생은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오빠와 살게 해주겠다는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혐의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동생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유우성 출입경기록은 시스템 오류가 맞다"라며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북한 출입의 증거로 제시한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국정원 자료가 조작됐다는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다. 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근거해 검찰이 유씨에게 간첩이라며 적용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권법에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렇게 국정원의 간첩증거 조작을 비판하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끝까지 간첩이라고 주장해온 국정원과 검찰은 물론이고, 간첩증거 조작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장 남재준은 더욱 벼랑끝에 몰리는 양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규모 개각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남재준 원장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남재준을 감싸온 박근혜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한편 유씨는 선고후 "1년4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작된 간첩사건이 끝나고 제 가족처럼 불행한 일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씨를 변호해온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검찰, 항소심 판결 겸허하게 수용하고 무리한 수사, 증거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수사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국정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