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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동조와 묵인, 꼬리자른 국정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3/24 [23:40]

언론의 동조와 묵인, 꼬리자른 국정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3/24 [23:40]

국정원 증거 조작, 꼬리만 자르면 능사인가!


권력과 법에 의한 억압이나 제거 행위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이른바 "공안정국" 이라는 반동적 정치는 소멸되어 갈 것이고,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자발적으로 조직된 권리 행사가 존중받는 시대가 열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바야흐로 참된 민주주의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구들이 잃어버린 10년이란 그 시대에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명박근혜, 그들은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와 있는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의 수준을 넘어서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라고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깃털이 아니라 몸통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을 터,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각색된 대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들의 푸닥거리는 조자룡의 헌 칼과 선무당의 방정, 저잣거리 시정잡배들의 농간과 별반 다름이 없으니 눈쌀이 저절로 찌프려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의 대명사로 전락한 비정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우성 간첩혐의 증거 조작"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정치공학적 차원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념이나 여야의 정쟁으로 치부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이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송두리채 부정하는 중차대한 범법행위 입니다. 여기에 집권당의 유불리가 개입할 여지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한데 새누리 의원들의 도 넘은 국정원 감싸기는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할 뿐, 어떤 이득도 취할 수 없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의 비열한 어깃장은 급기야 옥황상제의 콧털을 뽑고도 남겠더라 이 말입니다...

 

"간첩 혐의자 편드냐" 라고 했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스파이는 뭐든 할 수 있다" 고 한 홍문종 사무총장, "국정원이 증거조작 했겠냐" 고 했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위조가 안됐을 수도 있다. 국정원이 그렇게 개입했다고 보지 않는다. 국정원은 지금 전혀 몰랐다는 거다. 중국이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국이다" 라고 한 김진태 의원, "작은 서류 하나 조작" 이라고 한 이철우 의원 등, 이 몰지각한 작자들의 국정원 옹호성 망언이 도대체 어떤 상식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그들의 허접한 안보장사에 동조하는 추종자들의 광란은 더 말 할 나위도 없구요...

 


                                             사진 출처, MBN 뉴스 캡쳐 

 

우선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한 진위 여부는 공안부든 특수부든 검찰이 증거로서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을 겁박하여 억지자백을 받아내고유우성씨측 증인을 찾아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면, 검찰도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더더욱 국정원과 검찰, 모리배의 얄팍한 의리만을 중시하는 듯한 그들의 작태는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 정의사회구현에 목말라 하는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염원인 국정원과 검찰개혁은 그저 공염불에 그칠 공산만 커진 상황이죠...

 

검찰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압수하고도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공식 발급받았다고 두 달 넘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해왔습니다최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국정원에 찾아가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만 건네받은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고증거조작을 일개 대공수사국의 3급 팀장이 주도한 것으로 흘리는 것을 보면 꼬리자르기란 의혹을 쉬이 거둘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증거 위조든 날조든, 국정원 요원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든 모해목적 증거위조죄를 적용하든 국가가 범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진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검찰과 국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 수준에서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도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또한 부인하기 힘들만큼 여러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동조와 묵인은 여전합니다. 하물며 사법정의를 세워야 하는 형사법정에 수사소추기관이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 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매국행위라는 것은 감안하면 자기최면에 걸린 언론의 어설픈 대응은 참으로 졸렬하기만 합니다. 국정원 측이 사실상 위조문서의 "초안" 을 작성하고, 이 사건의 몸통임을 부인할 수 어려운 이 시점에서도, "위조 사실을 몰랐다. 상부 보고도 없었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범법자의 궤변만 보도하는 언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감탄고토 [甘呑苦吐], 이 사자성어가 참으로 어울리는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뿌리부터 썩어들어가는 언론,

"국가는 국민입니다!!" 라는 말 허투루 듣지 마시길 경고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은 항상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이 땅을 지켜온 국민들의 몫이 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도한 발상의 전환이 이 추악한 세상을 바꿀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 왔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사고와 의식, 일상을 지배하는 가치에 대해 각자의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꿈을 찾아 연대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왜곡된 기억을 거부하고 전혀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 국민이 주역이 되는 경이로운 역사" 는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고라- 두타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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