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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및 간첩 조작 관계자들 국가보안법 위반 역사법정에서 처벌해야

실형은 집행하지 못해도 역사정의의 심판으로 밝혀 놓아야 재발 방지 할 수 있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3/24 [18:57]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및 간첩 조작 관계자들 국가보안법 위반 역사법정에서 처벌해야

실형은 집행하지 못해도 역사정의의 심판으로 밝혀 놓아야 재발 방지 할 수 있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3/24 [18:57]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국민들은 권력의 폭력과 고문 등의 공안 통치에 간첩으로 몰리면 죽고 당하고 원통해도 숨도 못 쉬고 살았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자 몇 십 년 만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이제는 모두 무죄가 되었다. 그런데 과거 군사반란 정권에 의해 일어났던 간첩조작 사건이 21세기인 2014년에도 발생하자 국민들은 이것은 아니라며 분노하고 있다.

▲     ⓒ뉴스메이커
요즈음 아고라에 창조적 간첩 생산직이라는 직업이 생겼다며 민주공화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골병들어가는 것에 분노하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간첩 조작 사건들이 모두 무죄로 판결된 내용을 열거한 글이 인기가 있다. 아고라의 간첩조작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과거의 폭력 권력이 저지른 간첩 조작의 모든 악몽을 끄집어내고 있다. 당시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정의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     ©뉴스메이커

 
국정원(중앙정보부, 안기부) 공무원도, 검사도 판사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시대를 함께 살다가 죽어가야 하는 인생 동반자다. 그런데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 무엇이 욕심나서 이렇게 극한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한 것이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국민을 죽여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 북한 공산집단 김일성 왕조에 의해 사주를 받고 대한민국을 해치려고 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없는 죄를 조작해서 만들어 냈다면 이는 엄청난 범죄이다.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간첩조작 사건을 살펴보면 박정희와 전두환이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악질 범죄였다. 법률적 시효가 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해 역사정의의 심판대에서 간첩을 조작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관계 국정원(중앙정보부, 안기부) 담당자 및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죄상을 밝혀 주어야 한다. 7년 이상 무기 징역 내지 사형의 내용을 적시해 주자. 그리고 실형을 집행하지는 못해도 역사 정의의 심판대에서 이런 징벌이 있는데 국민들이 용서해 주는 것이니 생존자들은 반성하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박정희는 현역 대한민국 군인의 신분으로 남로당 군책으로 김일성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다가 군사재판에서 무기 징역을 언도 받았던 전력도 있다. 역사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 잠시잠깐은 감추고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박정희는 간첩 했던 죄를 사죄한 적이 없다. 역사의 법정에서 분명하게 죄 값이 얼마였다는 것을 밝혀 놓아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될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역사가 발전한다.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송태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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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은옥 2014/03/25 [08:52] 수정 | 삭제
  • 무슨무슨 학살부터 시작해서 이젠 무슨무슨 간첩조작까지.. 대한민국이 수립된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난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다 뭐야.. 보도연맹이며 노근리..형제복지원..까지해서 간첩조작질까지.. 이게 코딱지만한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일아났다는 게 난 이해를 떠나 믿기지 않는다..믿고 싶지 않을지도.. 어쨌든 모두 다 함께 해냅시다.. 다카키 그네코(박근혜)를 쫓아내고 친일매국노 민족반역자를 청산해야만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 테니 다들 한 뜻으로 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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