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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영수등 '부정선거 백서'저자 구속영장 발부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구속 '법리 판단 정반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3/14 [18:50]

(속보)법원, 한영수등 '부정선거 백서'저자 구속영장 발부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구속 '법리 판단 정반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3/14 [18:50]
18대 대선 선관위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한영수씨와 김필원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되었다. 
 
연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한영수(60)씨와 김필원(67)씨를 14일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영수, 김필원 씨가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씨 등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정반대로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시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두 사람을 구속시켰다. 

  1. '부정선거 백서' 저자이자 '선거무효 소송인단' 대표들에 대한 수갑과 포승.이것은 부정선거 세력의 다급함을 상징한다.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국가기관에 대한 문제제기로 구속 자체가 불가한 사안인데!


  2. 이제 개표조작 문제를 대대적으로 거론할 시점이 됐다.1년 넘게 지루하게 진행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는 어쩌면 수백배 폭발력이 있는 개표조작을 덮기 위한 술수라는 의심까지 든다.이것은 선거개입을 넘어 국민주권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최악의 범죄다.

  3. 많은 민주시민들이 개표조작이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하면서도 확실한 증거 앞에서 막상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누가 그것을 주도하는지 보지 마라.왜 네편 내편이 있어야 하는가.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완벽하게 도둑질 당했다.민주주주의자라면 분노하라.

  • 도배방지 이미지

  • 완전조작 2014/03/18 [00:36] 수정 | 삭제
  • 중앙일보] 입력 2014.03.17 01:13
    허위사실로 '백서' 팔아 돈 챙겨
    전 선관위·안기부 직원 구속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한 2002년 16대 대선 직후 당시 야당(한나라당)이 제기한 대선 불복 소송에서 “전자개표기가
    조작됐다”고 증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한 재작년 18대 대선 직후엔 스스로 “전자개표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발.

     한영수(60) 전 선관위 직원이 한 행위다. 김필원(67)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은 10년 넘게 한씨와 함께
    활동했다. 노 전 대통령 때 대선 불복 투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씨와 김씨는 지난해 9월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라는 책도 냈다. 전국 서점에 1만 부가 깔렸던 백서 표지에는 “이미 (재작년) 12월 18일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서버에 돼 있었다. 주범 김능환, 원세훈, 김무성”이라고 적혀 있다. 책에는 “선관위 직원 박모씨가 인터뷰에서 개표 조작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있다. 1만2000여 명 규모의 선거무효소송인단을 모집해 활동 중인 한씨 등은 ‘소송인단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이 책을 권당 3만원씩 2500부 팔았다. 지난해 11월 시국미사에서 박 대통령을 비난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신부 등이 샀다. 그러자 선관위 직원 8명이 “우리의 실명을 인용해 허위사실을 적었다”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수사를 했더니 백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 서버 로그기록을 모두 확보해 분석한 결과 서버 교체 시도 흔적이 없었다. 검찰이 인터뷰 녹화 원본을 확인했더니 박씨는
    “조작된 사실이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장면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 등은 진보·보수 등 정치색에 관계없이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다만 그때마다 이들을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심새롬 기자
  • 조작언론 2014/03/18 [00:35] 수정 | 삭제
  • 지난번 NLL 조작을 좃선일보가 하더니 이번에 중앙일보 개자식들이 선거무효소송인단에 대한 조작을 시작... 동아일보는 언제 무엇을 할거녀?? ㅋㅋㅋ 빙신들....

    ...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3/17/13754961.html?cloc=olink|article|default



  • 조중동발작 2014/03/17 [22:52] 수정 | 삭제
  • 중앙일보는 조작된 기사를 올려 놓았더군요 가서 보세요. 중국정부문서 조작하듯이 한영수 씨와 깊필원씨를 사기꾼으로 몰았더군요 조작에 능한 중앙일보 입니다. .... 개세끼=중앙일보.
  • 미친대한민국 2014/03/16 [19:56] 수정 | 삭제
  • 그동안 침묵만 하다가 더이상 못버티겠으니까 구속시킨다 이거냐?
  • 답답 2014/03/16 [17:14] 수정 | 삭제
  • 입막고 귀닫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건지...
  • 777 2014/03/16 [15:12] 수정 | 삭제
  • 감독 연출하던 명바기와 그네가 떡검을 시켜 .... 부정선거백서 저자인 한영수, 김필원님을 잡아 가부렀네요 -- 보고 끝 - .... 철수와 행기리는 그네와 명바기의 끄나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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