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근절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피해가기 힘들었던 친인척과 측근 비리.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주변인의 비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포함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감찰관법안’은 계류 중이다. 지난해 6월 제출된 법안은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외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지난해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가 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10월에는 박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2. 국민대통합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유신 긴급조치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진상규명을 추진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 낳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한 것이다. 이른바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제시된 공약은 이 단 두 가지였다.
▲ 공약집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이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안은 지난해 5월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로 법을 실행할 국무총리실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위원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니,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법안은 대선 전 제출된 상태 그대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3. 정부 3.0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내세웠던 정부 3.0 공약. 그러나 정작 청와대와 관련된 정보에는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 정보공개포털, 정부 3.0
정부 3.0 공약 이행을 위해 각 공공기관은 다음 달부터 부처의 결재문서 등을 원문으로 공개하는 ‘원문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부속기관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박근혜 공약 201개 전수조사, 점수 32점… 낙제수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전수 조사해 평가한 결과, 공약 이행 점수가 100점 만점에 32점으로 나왔다. 대학 학점으로 따지면 낙제 점수다. <<< 기사 읽
사라진 공약 설계자들 뉴스타파의 대선 공약 분석 결과 경제민주화 부문은 20% 이행에 그쳤다. 검찰 개혁은 25%, 정치 쇄신 공약 5개 모두 진전이 없었다. 개혁적인 두 인물을 영입해 만들어 낸 핵심 공약의 성적이 평균 이하의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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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외면한 ‘낮은 목소리’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발표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발달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월급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등 복지공약의 수혜자를 특정 지었다.
<<< 기사 읽기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기획 <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를 공개합니다. <박근혜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은 2012년 대선 당시 발간한 공약집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분류한 ‘나의 행복’, ‘우리의 꿈’ ‘세계속의 대한민국’ 등 3개의 범주로 나눠, 전체 201개 공약의 내용과 이행 여부,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제시했습니다.
<<< 기사 읽기 <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공약 평가 설명서 뉴스타파는 지난 3주 동안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201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전수 조사해 평가했다. 제도공약(비예산공약)과 예산이 수반된 공약을 분류해 법 제정 등 제도적 실천은 물론 2014년 예산반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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