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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 철도공사사장,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맞다'

최연혜 소신 변한것은... 박근혜로부터 강한 압력 받은 듯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2/21 [20:35]

이철 전 철도공사사장,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맞다'

최연혜 소신 변한것은... 박근혜로부터 강한 압력 받은 듯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2/21 [20:35]
이철(65) 전 철도공사 사장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맞고, 코레일 최연혜 사장의 소신이 변한것은 대통령의 압력을 받은 듯 하다"고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1월 '전 한국철도대학 총장'이란 직책으로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해 "국가 기간 교통망인 고속철도에 민간 참여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국민 편의와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이 전 사장은 1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파업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좀 다른 것 같다"며 "수서발 KTX를 분리하거나 민영화하면 철도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민영화 반대는 파업 목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이 원하면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공약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로 보는 걸까. 그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받는 기관이면 민영화"라며 "자회사의 59%를 연기금을 주로 하는 외부자본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민영화가 아니라니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정부안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면 철도 부문에서 흑자 나오는 회사는 재벌이나 민영 체제로 갈 것이고, 적자 노선은 폐지하거나 엄청난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 체제로 가면 안전을 도외시해 사고가 늘어나고 서민 교통비가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철도 선진국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모두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철도 후진국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사회자가 "코레일의 빚 12조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사측 주장"이라고 하자 "수서발 KTX는 노른자다. 적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이 좋은 사업을 가져가서 운행하면서 적자를 줄여라. 아니면 흑자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에 정부와 강경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평지풍파를 누가 일으켰나. 정부가 일으켰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서 (노조를) 싹쓸이하면 다음엔 틀림없이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에도 절대로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회초리 든 어머니 심정으로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 사장이 작년에 굉장히 좋은 글을 일간지에 기고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다시 읽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사장은 "최 사장의 글은 '(철도) 민영화는 절대 안 되고 경쟁 체제도 철도에는 말이 안 된다'는 아주 명쾌한 것인데 그걸(최 사장의 기고를) 정부가 차분히 다시 읽어보고 상황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최 사장의 왜 소신이 바뀌었을까?"라고 묻자 이 전 사장은 "아마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나 또렷하게 (철도 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최 사장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짐작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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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고교시절 2013/12/22 [08:31] 수정 | 삭제
  • 이철님의 부친께서 고교시절에 저희들을 가르치셨지요. 이철님께서 "부친"을 많이 닮으셨네요... 철도민영화를 꿈꾸는 박근혜 정권의 야욕은 절대로 물리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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