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진태, 국정원 전화 받고 NLL대화록 공개 지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1/13 [19:53]
민주당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차장 때 국정원장으로부터 NLL문건을 공개하라”는 전화를 받아 공안부장에게 지시를 했고, 이에 공안부장이 이상호 과장에게 ‘공개 하라’고 하자, ‘검찰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며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선거를 이틀인가 앞두고 국정원에서 갑작스럽게 그 문건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검찰도 당황해서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하는 문건의 성격이 규정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와서 바로 봉인조치를 취하고, 제 기억으로는 선거가 끝나고 한 달 뒤에 법적 성격을 규명한 다음에 봉인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후보자가 ‘특수부 수사는 너무 밀어 부쳤다. 너무 거칠다, 앞으로 별건수사는 하지 않는다, 압수수색과 무차별 저인망 수사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다시 말해서 강압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제가 국정감사나 언론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이것만 지킨다고 하면 훌륭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약속을 하겠는가”라고 질의하자, 이에 김 후보자는 “약속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이교범 하남시장과 통진당 후보 단일화 거래 의혹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실정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예로 들며, “제가 직접 확인을 했는데, 하남시장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고, 그 신문사에서 자기한테 전화도 안 왔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20년만의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 보훈처의 대선 개입 등은 수사를 하지 않고, 전교조, 전공노, 그리고 하남 시장 건에 대해 수사를 하려 한다”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 종북으로 몰아가려는 것인데,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이렇게 계속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총리 공보실장, 언론사 국장, 언론사 출신 안철수 캠프 관계자와 사석 모임에서 후보자의 발언 사실 여부 및 봉은사 폭력 사태 당시 승려 등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해서 검찰 고위층으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도 "당시(대선 이틀 전) 원세훈 원장이 전화를 걸어 이걸(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낼테니 수사에 참고하라고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문건을 받아 봉인을 해제한 것은 그쪽에서 뭔가 요구를 해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 "원 전 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는 대화록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으면서, 사실은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수사 주체 측에 흘리려고 전달한 것 아니냐"며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박근혜 후보 당선되어야 한다. 당신은 왜 안철수 캠프에 갔냐” 그날 저녁에 총리실 공보실장, 언론사 국장과 간부, 언론사에 있다가 안철수 캠프로 간 사람과 저녁 먹은 것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 김진태 : 그분 중 어느 분이 아마 말씀하신….

▲ 박지원 : 그분들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오래된 일인데요. 봉은사 승려 폭력사태 아시죠?
△ 김진태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 김진태 : 그때 제가 봉은사에 물리력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처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박지원 : 처벌 다 했어요?
△ 김진태 : 네.

▲ 박지원 : 스님들은요?
△ 김진태 : 스님들도 처벌되었습니다.

▲ 박지원 : 그때 처벌을 약하게 해서 검찰 고위층으로부터 상당한 질책을 안 받았어요?
△ 김진태 :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 박지원 : 바로 상사가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 김진태 : 그건 잘못된 이야깁니다.

▲ 박지원 : 그것도 잘못되었다. 대검 차장 때 말이죠. 국정원장으로부터 “NLL문건을 공개하라”는 전화 받았죠?
△ 김진태 : 없습니다.

▲ 박지원 : 그것도 안 받았어요?
△ 김진태 : 네.

▲ 박지원 : 제가 다 틀렸네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공안부장한테 “공개해라”하고 지시를 하니까 공안부장이 이상호 과장한테 전화를 해요. “공개를 해라”라고 하니까, 이상호 과장이 “검찰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라고 선거 때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런 일 없어요?
△ 김진태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이틀인가 앞두고 국정원에서 갑작스럽게 그 문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조금 당황해서, 이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 이 성격도 규정이 안 된 상황에서 와서 바로 봉인조치를 취하고, 일단 이 성격을 규명 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제 기억에 아마 선거가 끝나고 한달뒤에 법적 성격을 규명한 다음에 봉인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국정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공개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 김진태 : 전혀 아닙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제가 다 거짓말하네요. 저녁식사 있었던 것은 제가 귀신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또 봉은사 문제도 그렇고, 전화 문제도 그렇고, 제가 검찰 간부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그런 이야길 했습니다만 <문화일보> 1면 톱으로 ‘하남 시장이 종북세력들과 뭐 했다’ 그런데 그게 수사당국이라고 했어요. 수사당국이 어디에요?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하나입니까? 그런데 하남 시장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러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그 신문사에서도 자기한테 전화가 안 왔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계속 종북세력으로 몰아버리면 견딜 수 있겠어요? 보세요. 뭐라고 하더라도 국정원 댓글사건, 20년 만에 처음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및 대선개입, 국가보훈처 등은 수사를 소홀히 하고 이런 천인공노 할 일을 놔두고 지금 검찰에서 전공노, 오늘은 또 전교조, 대선개입 수사 한다는 거죠. 

또 하남 시장. 이렇게 해서 총체적 공안정국으로 몰아서 제가 우연히 출판기념회에서 만났습니다만 김무성 前대표도 오늘 3시에 출두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물타기 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후보자로서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이런 공안정국이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건 좀 한꺼번에 답변 해 주세요. 물론 아까 직접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총장 내정자께서 “특수부 수사를 지금까지 너무 밀어 붙였다. 그리고 너무 거칠다. 앞으로 별건수사는 하지 않겠다. 압수수색과 무차별 소환 등 저인망수사 하지 않는다” 이건 다시 말해서 강압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김진태 : 그렇습니다.

▲ 박지원 :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 김진태 : 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지원 : “특수부 수사를 너무 거칠게 하지 않겠다. 별건수사하지 않겠다. 압수수색과 무차별 소환 등 저인망수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강압수사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요. 대검·고지검 국정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것만 지킨다고 하면 훌륭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세요.
△ 김진태 : 명심하겠습니다.

▲ 박지원 : 명심이 아니라 약속 지키는 거죠?
△ 김진태 : 약속하겠습니다.

▲ 박지원 : 그렇죠. 지금 검찰에 755만건의 참여정부 국가기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하라는 겁니다. 있는대로 발표하라는 겁니다. 755만건 별건수사 안 할 거죠?
△ 김진태 : 절대로 정치적인 의혹을 안 사도록, 법 절차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 박지원 : 법 절차에 따르면 수사가 끝나면 국가기록원에 돌려주든지 파기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돌려줘야하고, 지금 약속하신대로 별건수사는 안 해야 합니다. 그렇죠?
△ 김진태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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