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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일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선고...같은 날 김건희 선고도
올해 1월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이 이번 주 목요 ...
서울의소리
| 2026.11.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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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뜻 헤아리기 어려워, 진의 밝혀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 ...
정현숙
| 2026.11.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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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인’ 진형구 타계..."검찰이 파업 유도" 자폭에 '특별검사제' 도입 계기
'한국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관련,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999년 11월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원일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정현숙
| 2026.11.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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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세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 도마..."여야 없이 부조리 감사해야"
12일 미국 출장에 나선 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장을 MBC 기자가 따라붙어 질문하고 있다. MBC 화면 갈무리MBC가 12~13일 이틀에 걸쳐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 ...
정현숙
| 2026.1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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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사법쇄신' 쓴소리..."법원이 조희대 실책 방어 도구로 이용"
현직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에 이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법의 독립을' 내세워 법원을 자신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비판 ...
정현숙
| 2026.11.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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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위단 수도권 첫 출범식 가져..호남·영남 이어 인천 지역위원회 출범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내란청산 국민특별위원단(이하 내란특위단)이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지역위원회 출범식 ...
윤재식 기자
| 2026.11.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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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이수정, 항소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2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위원장은제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정현숙
| 2026.11.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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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경북에 이어 전북 지역 내란청산 국민 특별위원단 출범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전남·광주, 경남·거제, 경북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에도 내란청산 국민 특별위원단(이하 내란특위단)이 지역 준비단이 출범 ...
윤재식 기자
| 2026.1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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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도 '법기술'에 풀려나나...대법원, 전두환 넉달보다 '늑장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진 데에는 재판을 신속하게 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
정현숙
| 2026.1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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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뒤면 '한덕수 석방'...민주 "풀려나면 진짜 전쟁" 엄정 선고 촉구
대법원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19일 상고심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 ...
정현숙
| 2026.11.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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