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매국노”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고, 알면서도 감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행위가 고의적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특히 정치와 언론을 직접 겨냥했다. “국익과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고 강조하며, 공적 영역의 책임 의식을 강하게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밝히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외교·안보 이슈와 맞물려 국익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치권 내부 갈등과 일부 언론 보도 행태를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질서에 대한 원칙도 분명히 했다.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국제적 상식을 재확인했다.

또한 “역지사지는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언급하며 외교에서도 상호 존중이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고,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존중해야 존중받는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며, 개인과 국가 모두에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와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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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휴전한다더니 이스라엘이 바레인을 공격해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웃기는 것은 트럼프가 하루가 지나지 않아 호르무즈 통행료로 이란과 이익을 나눌 것이라 말한 점이다. 트럼프가 노린 것은 평화가 아니라 결국 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묘하게 윤석열과 닮았다. 트럼프와 윤석열의 싱크로율을 보니 거의 100%에 가까웠다.

트럼프와 윤석열이 닮은 점

(1) 무식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한다.

(2)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3) 힘만 믿고 밀어붙인다.

(4) 허세가 심하고 정신승를 거둔다.

(5) 가족을 동원해 이익을 챙긴다.

(6)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7) 주변에 온통 간신들뿐이다.

(8) 언론플레이에 능하다.

(9)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돈다고 착각한다.

(10) 덩치가 크고 살이 쪄 먹기를 좋아한다.

트럼프의 현재 국정 지지율은 33%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화당 지지자마저 등을 돌려 곧 탄핵될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원래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벌어진 선거에서 모두 졌다. 10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선 참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며 분쟁이 있는 지역에 나서 평화 타령을 했지만 알고 보면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짓이다. 모든 중동 전쟁이 그러하다. 미국은 이라크가 살상 화학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런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전 정보로 가족들 배불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그토록 비난하더니 통행료를 받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전형적인 장사꾼이다. 전쟁 전에 아들들이 사전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주식을 사 8000억을 벌었다니 기가 막힌다.

이것은 마치 김건희가 창원 산단 조성을 미리 알고 그곳에 차명으로 땅을 사둔 것과 같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한 짓이다. 최근 국토부 김00 서기관이 “인수위 시절에 국토부에서 파견된 사람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 왔다고 폭로했다. 그런데도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가 그곳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장관직은 물론 정계에서 은퇴할 테니 이재명 대표는 간판 떼고 나하고 한 판 붙자”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불법계엄 선포로 탄핵되고 파면되자 원희룡은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은둔했다. 하지만 2차 특검이 원희룡을 출국금지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어 원희룡도 곧 특검에 소환될 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

트럼프는 2주간의 휴전 합의와 관련해 “이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매우 생산적인 정권 교체를 거쳤다고 판단했다”며 “우라늄 농축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이란과 협력해 깊숙이 매립돼있는 핵 잔해를 모두 파내어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란을 모든 걸 부정했다. 트럼프가 정신승리만 거둔 것이다. 그 점도 윤석열과 빼다 박았다. 한때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도 “전체 문명을 없애겠다는 것은 악이자 광기”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전 백악관 대변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직격하며 직무 박탈을 요구했다.

치매 증세 의심

미국 정치권도 즉각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존 라슨 하원의원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70명은 부통령과 내각이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전략가 제임스 카빌은 방송에 출연해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으며 치매의 모든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치매 증세를 의심받기도 하였다. 어쩌면 하는 짓이 그렇게 닮았는지 신기하기도 하다.

한국 에너지 관련 정책 대전환해야

미국-이란 전쟁을 보듯 중동은 화약고다. 언제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도 모르고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따라서 석유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대전환해 태양열, 풍력, 수력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원전에만 목매달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하지 않았다. 몇 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고 술이나 마시고 누굴 죽일까만 궁리하고 산 것이다. 윤석열이 그러는 사이 만악의 근원 김건희는 목걸이, 시계,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을 받으며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 정세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늘이 위기의 한국에 성군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군이 2024년 9월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옥상에서 발로 밀어 떨어뜨리는 영상

서안지구의 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트윗을 “기도에 대한 신의 응답”이라 불렀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침묵이 당연해진 세계에서, 누군가가 마침내 그들을 보아주었다는 사실 앞에서 터져 나온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홀로코스트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사소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한 것이 외교적 무게를 망각한 경솔한 행동이라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궤변입니다. 이준석 의원이야말로 공격할 빌미를 찾았다는 생각에 실수한 겁니다.

먼저 사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2024년 9월 19일 서안지구 카바티야에서 촬영된, IDF 병사들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건물 옥상에서 투척하는 장면입니다.

BBC,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사실로 확인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며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행위”라고 공개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 스스로도 조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악명 높은 계정’이라는 이스라엘 외교부의 주장은, 영상이 담고 있는 행위의 실재를 단 한 글자도 지우지 못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지적한 ‘검증 문제’는 개미 손톱만큼 정당합니다. 최초 공유 당시 ‘아동을 살아서 던졌다’는 설명은 부정확했고, 이 대통령 스스로 수 시간 안에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존자든 시신이든, 아이이든 저항군이든, 팔레스타인인의 몸을 건물 옥상에서 내던지는 행위는 제네바 협약이 명시한 시신 존엄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체 수정을 마친 이후에도 비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자들의 진짜 문제는 ‘검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행동에 감히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교부의 반론은 더욱 황당합니다. 그들은 이 대통령이 “테러리스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낡은 방패입니다. 하마스의 테러 역시 규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IDF의 전쟁범죄 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4년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라는 잠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2025년 9월, 국제법이 정의하는 집단학살 행위 다섯 가지 중 네 가지가 이번 전쟁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식량과 물의 차단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공식 판단입니다. 홀로코스트와의 비교가 불경하다는 이스라엘 외교부의 항의는 스스로 홀로코스트의 세계사적 비극성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반박하고 있습니다.

- 홀로코스트 및 제노사이드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이스라엘계 미국 역사학자인 오메르 바르토프 브라운대 석좌교수는 이스라엘의 가자 작전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2024년 5월을 기점으로 그 결론이 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의 아모스 골드버그 교수는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이 집단학살이며, 이를 인정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 작가이자 이스라엘인인 다비드 그로스만은 오랫동안 사용을 거부해 온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를 마침내 직접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교는 홀로코스트를 격하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코스트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음을 불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네타냐후 정권에게 있는지, 저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원칙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수사적 장치입니다. 국가 수반의 발언이 모든 인권 침해국을 동시에 다루어야만 정당성을 얻는다면, 세상 어떤 지도자도 어떤 발언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 속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과 강제 징용, 그리고 민간인 학살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 역사의 고통 속에서 단련된 민족으로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무원칙한 편향이 아닙니다.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길어 올린 도덕적 일관성입니다.

프리모 레비는 그의 저작 『휴전』 속에서 경고했습니다. 진짜 위험은 괴물 같은 악인이 아니라, 질문 없이 믿고 행동할 준비가 된 평범한 사람들, 기능하는 관료들에게서 온다고.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만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 만행에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에 당황하며 ‘외교적 수습’을 논하는 목소리입니다. 레비의 경고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은 “저희가 바란 것은 단지 주목받는 것, 목소리가 들리는 것뿐”이라고 썼습니다. 기적을 바란 것도, 특혜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 안에서 ‘국격’과 ‘외교적 실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 더 부끄러운 일인지,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보편적 인권이 외교적 계산보다 앞서는 것이 진정한 국격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실망”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이스라엘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재차 입장을 밝히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X를 통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며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에 가자지구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는 무장 군인들이 건물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겼으며, 게시자는 이를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어린이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전시 살해와 같은 반인권적 범죄는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과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스라엘 측은 “해당 내용은 과거 사건을 현재처럼 왜곡한 것이며, 반이스라엘 허위정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반발 이후에도 X를 통해 입장을 다시 밝히며 “참혹한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대통령실 전속 사진작가 알렉산드라 르봉은 3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혜경 여사가 지난 3월 3일 국빈 환영 오찬에서 착용한 한복과 장신구 등을 조명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알렉산드라 르봉 인스타그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 1박 2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의 전속 사진작가가 김혜경 여사의 전통 한복과 장신구를 SNS에 올려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실 전속 사진작가 알렉산드라 르봉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6년 4월 3일, 대한민국 서울 국빈 방문”이라는 글과 함께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 중 촬영한 B컷 사진 6장을 공개했다.

르봉의 게시글에는 김 여사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착용한 한복과 장신구를 집중 조명한 사진이 4장 포함됐다. 은은한 노랑색으로 단아함이 돋보이는 한복의 뒤태, 김 여사의 오른손에 끼인 쌍지와 국기에 대한 경례 시 포착된 매화 문양 장식과 저고리에 달린 노리개, 머리에 장식한 뒤꽂이 등이다.

김 여사가 착용한 노랑 한복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한국의 봄을 상징하는 개나리색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 부부에게 계절의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매화 문양 장식과 전통 매듭 방식의 노리개는 양국 간 인연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지난 2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한복 명예 홍보대사이기도 한 김혜경 여사는 외빈 방한 및 해외순방 일정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꾸준히 입으며 한복의 가치와 품격을 널리 알리고 있다.

          알렉산드라 르봉 인스타그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최고치인 6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긍정평가가 70%대를 육박하는 모습으로 지난해 6월 취임 이래 최고치와 동률을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2%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3월 4주)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지난 1월 4주(59%)부터 2월 1주(63%), 2월 4주(67%), 3월 2주(67%), 3월 4주(69%)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긍정 평가(59%)가 부정 평가(27%)보다 2배 넘게 높았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각각 91%와 73%였고, 보수층에서도 긍정(45%)과 부정(46%) 평가가 비슷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에 대해선 '신뢰한다'는 응답이 68%,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47%였고, 국민의힘은 18%로 직전 조사와 같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29%포인트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태도 유보’는 27%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도가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민주당 26%, 국힘 29%였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힘을 웃돌았다. 중도층 지지도는 민주당이 52%, 국민의힘은 10%였다.

6·3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0%였다. 모든 지역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18∼29세(여당 지지 32%·야당 지지 37%)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각각 59%와 27%로 조사됐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53%)가 '잘못하고 있다'(24%)보다 2배이상 높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 긍정평가가 높았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가 16%, '잘못하고 있다'는 6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 평가는 26%에 불과했고 부정 평가는 53%였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오세훈 시정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며 6·3 지방선거 본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정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정의 무능, 무책임, 무감각으로 인해 시민 삶의 기본이 흔들리고 기회는 좁아졌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옅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서울의 비전으로 '시민과 기업이 주인이고 행정은 조연인 플랫폼 도시'를 제시했다. 정 후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누구나 걱정 없이 평등하게 기회를 누리며 경쟁력과 비전이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성수동의 변화를 이끈 것처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끝까지 책임지는 실행력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와의 강력한 시너지를 예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과 발맞출 때 서울의 변화는 더 힘 있게 가능하다"며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풀고 시민들이 주거 안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본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는 통합형 선거 캠프 구성을 약속했다. 정 후보는 "함께하는 민주당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전문성을 아우르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25개 자치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민생 과제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정 후보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30분 통근도시'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망 구축 ▲속도와 안전을 동시에 챙기는 재개발·재건축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재난 대비 체계 구축 ▲동별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및 시니어 캠퍼스 조성 ▲서울형 국제업무특구 및 용산 국제업무지구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연합뉴스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전쟁으로 중단됐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뇌물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재개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원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비상사태 해제 직후 성명을 내고 "사법 시스템이 정상화됨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을 일요일(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학교와 법원 등 공공기관이 전면 폐쇄된 지 약 두 달 만의 조치다. 

네타냐후 총리가 재판이 진행 중인 부패 의혹 형사 사건은 크게 3건으로 1건은 억만장자들로부터 호화 선물 26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 중 2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과 거래했다는 혐의다.

이에 따라 수년간 지연돼 온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수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2019년 말 기소로 시작된 네타냐후 총리 재판은 그간 총리 직무 수행과 전시 상황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잦은 법정 출석이 국정 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의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가 급한 것처럼 네타냐후도 10월 총선에 정치적 운명이 걸렸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의견 수렴과 법률 고문의 권고안 마련 등 절차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사면은 전례가 드물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 재개가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게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패 혐의에 더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안보 책임론까지 겹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현 연립정부의 재집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그가 계속 트럼프를 부추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휴전 중에 레바논을 공격한 것도 이란을 자극해서 판을 키우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첫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며 레바논을 맹폭했다. 9일(현지시간)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에 숨진 사람은 303명이고, 부상자는 6천92명이다.

이 대통령 "위안부, 유태인 학살과 다를바 있나" 이스라엘 규탄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 뒤 유기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이스라엘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Jvnior’ 계정이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Jvnior가 올린 영상에는 무장한 군인 3명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건물 옥상에서 밀어 아래로 떨어트리는 장면이 담겼다. Jvnior는 “실시간 영상: IDF(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이를 고문한 후 지붕에 던져버렸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고 적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 X 갈무리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만약 피의자가 된 일반국민에게 검사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하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 대부분 가족을 생각해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빠져 나오려 할 것이다.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낸다, 이 무시무시한 말을 한 사람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다.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정일권 검사가 한 말이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정일권 검사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남욱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준 게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추궁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남욱 씨가 당시에 이미 1년 가랑 구금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남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사진을 보여 주었으며, 그것은 인도적 차원이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가족사진, 더구나 딸 사진을 보여주면 피의자의 심리가 안정될 거라는 말도 기가 막히고, 그것이 인도적 차원이란 말에는 분노가 치민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은 다 불지 않으면 가족도 수사할 수 있다는 협박인데도 그걸 인도적 차원이라고 미화한 것이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윤석열 밑에 있었으니 나라가 정상일 리 없었다.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박상용 검사도 정의 운운했다. 친윤 검사들에겐 별건 수사로 사돈네 팔촌까지 모두 도륙내고, 증거까지 조작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정의인 모양이다. 하긴 그래야 승진도 빠르고 좋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 것이니 법도 윤리도 다 팽개치고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고 한 정일권 검사

정일권 검사는 그것도 모자라 남욱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다'며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압박했다. 동네 양아치나 조폭도 하지 않을 말을 대한민국 검사가 한 것이다.

정일권 검사에게 묻자 “당신 가족이 검찰에 잡혀 갔는데, 검사가 가족의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치료 방법에 비유한 것인가? 비유란 빗대어서 표현한 것인데,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낸다란 말이 비유가 맞는가?

유동규가 전달했다는 3억도 검사가 해준 말

남욱은 지난해 11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건넨 3억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3억도 유동규가 지인에게 진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 돈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과 김용에게 줬다고 해야 이재명을 엮을 수 있다고 보고 남욱을 협박한 것으로 보인다.

남욱은 수사 과정에서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고, 정 부장검사가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기 있을 거냐'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정일권 부장검사는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로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참여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족사진 몰래 챙긴 듯

정일권 검사는 남욱의 가족사진은 어떻게 구했느냐?는 질문에 처음엔 모른다고 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가 피의자의 가족사진을 따로 챙겼다는 것은 그때부터 가족을 이용해 남욱을 회유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방증이다. 압수수색을 해도 사건과 관계된 것만 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따라서 가족사진은 누군가 몰래 가져갔을 것이다.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박 3일간 검찰청 지하에서 지냈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진술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법무부 자료에서 확인됐다.

맨바닥에서 잠 안 재우고 수사

남욱 변호사는 과거 유동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씨에게 3억 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남 변호사는 이 내용을 2022년 이후 수사 검사에게 들었다며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다.

남욱은 '2박 3일간 검찰청사 지하 구치감에서 맨바닥에서 잤다'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구치감은 수감자가 재판이나 조사 전 임시 대기하는 곳으로, 생활용으로 지어진 구치소에 비해 열악하다. 피의자에게 고통을 줘 증거를 조작하려는 수법이다. 하루 종일 잡아두고 묻고 또 물으면 피의자가 지쳐 자포자기한다는 걸 이용한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짓 해놓고 그게 인도적 차원이라는 정일권 검사

하지만 정일권 검사는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으로 본인과 가족들만 생각하라는 취지로 그걸(가족사진)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분노했다. 그렇게 해서 핵심 피의자들을 연달아 조사한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해 11월과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정진상 두 사람을 각각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남욱이 마음을 바꿔 모든 것은 검찰의 조작이라고 폭로해버린 것이다.

이렇듯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모두 검찰이 피의자들을 불러 회유하거나 압박해 받아낸 가짜 증거로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관계된 검사들은 모두 직권남용, 검찰법 위반, 모해위증교사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친윤 검사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이 검사랍시고 설치며 다니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박주민,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4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최종 선출됐다. 3선 연임으로 '성동 신화'를 일궈낸 정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박주민·전현희 의원과 함께 ‘원팀’을 구성해 본선 승리를 일궈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9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본경선을 진행한 결과, 정 전 구청장이 과반 득표를 기록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원오 후보는 후보 확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라며 “이번 결과는 단순히 정원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 된 민주당으로 서울에서 승리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정원오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선택은 6월 3일 '하나 된 민주당'으로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저는 그 뜻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이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삶의 기본이 바로 서고 기회가 넓어지는 서울을 만들겠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후보답게 당당하면서도 낮은 자세로 임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함께 경쟁했던 박주민, 전현희 후보 비롯해 예비경선을 치른 김영배·김형남 후보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그 “원팀은 더불어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며 당의 총력을 모아 본선에 임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경선에서 선전한 박주민·전현희 두 후보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정원오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서울 승리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결집을 다짐했다.

박주민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후보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제 민주당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서울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원오 후보님을 중심으로 서울을 되찾는 싸움에 저 박주민도 온 힘을 다해 함께하겠다"라며 "오세훈 시장을 이기고 서울을 되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후보도 정원오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민주당의 원팀 정신으로 서울 승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힘껏 응원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서울의 승리로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완성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원오 후보는 그동안 3번이나 성동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장악력으로 중도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와 이재명 대통령도 호평한 바 있다. 하지만 정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크게 부상하자, 야당에서 공무 출장을 외유성으로 지적하고 여론조사 등 논란을 제기하는 등 견제가 들어왔지만, 대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환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건희 모친과 오빠가 운영하는 온요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 업무는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상시적인 업무 혼용까지 근무시간 충족으로 인정할 경우 직종 기준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세탁 업무가 위생원이 아닌 다른 인력에 의해 수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의소리가 제보를 받아 보도하고 고발한 온요양원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해당 요양원이 약 79개월 동안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약 14억4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생원은 본래 담당해야 할 세탁 업무 대신 종사자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세탁 업무는 관리인과 요양보호사들이 맡았다. 관리인 역시 시설 관리와 세탁 업무를 병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위생원과 관리인 모두 법령이 정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은 직종별 고유 업무 수행과 함께 정해진 근무시간 기준을 충족해야만 요양급여 청구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팀을 이뤄 업무를 분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갤럽 67%, 전국지표조사(NBS) 67%에 이어 조원씨앤아이도 66.1%를 기록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6월 지방 선거를 50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이러한 고공행진은 민주당 압승, 국힘당 참패를 예고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4~6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6.1%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31.2%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한 조사 중 최고치다.

TK도 긍정이 부정보다 10% 앞서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가 53.1% 부정 평가가 43.1%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71.4%, 보수층에서는 31.2%였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와 경북에서도 긍정이 부정보다 앞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물론 지역 특성상 선거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평가다. 반면에 국힘당은 후보도 못 정하고 헤매고 있다.

대구에서는 주호영과 이진숙이 눈치를 보며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선을 원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해 김부겸 후보를 이겨보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 54.3%, 국민의힘 29.4%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4.3%, 국민의힘 29.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50.6% vs 33.3%) 대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선거를 50일 남짓 남겨두고 정당 지지율 차이가 25% 가량 벌어진 것도 이례적이다. 갤럽의 경우 국힘당 지지율은 18%였다.

지방선거 유권자 인식 조사에서는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률이 55.6%,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데 동의한 응답률이 36.0%로 나타났다.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정 지원론'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 64.2%, 대전·세종·충청 66.4%, 광주·전라 긍정 90.5%

권역별로는 서울 63.1% vs 34.1%, 인천·경기 64.4% vs 32.9%, 대전·세종·충청 66.4% vs 29.9%, 부산·울산·경남 64.2% vs 33.1%, 강원·제주는 63.7% vs 26.6%였다. 대부분 권역에서 긍정이 60% 안팎 또는 그 이상이었다. 광주·전라는 긍정 90.5%로 압도적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 7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70.7%, 60대 69.7%, 70세 이상 66.6% 등 순이었다. 18~29세는 56.3% vs 38.7%, 30대는 55.4% vs 42.4%로 격차가 좁았다. 20대에서도 긍정이 부정보다 18% 높은 것도 이례적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미국-이란 휴전 협상 시작되자 코스피 5872까지 상승

한편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자 코스피가 5872까지 상승했다. 그동안 관망하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거 매수로 나서고 동학 개미 투자가들도 매수로 나서 코스피 지수가 8일 하루만 7% 가량 올랐다.

이 추세로 가면 4월 안에 코스피 지수가 6500을 넘어 7000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1500만 주식 투자가들이 6월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

미·이란 휴전 합의에 따라 환율도 1470원으로 낮아지고 국제유가도 낮아져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 물론 미국이 언제 태도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미국도 유가 상승 때문에 원성이 높아 트럼프도 약속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트럼프

미국과 이란이 전격 휴전에 합의하자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했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달리 국토가 넓고 혁명 수비대가 강고하며 종교로 뭉쳐 있어 쉽게 와해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허풍을 떨고 있지만 속으론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세상엔 미국의 힘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도 있다는 것을 트럼프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을 붕괴시켜 주길 바라는 한국 극우들로서는 맥이 빠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보내준 성군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의 한국을 구하기 위해 하늘(민심)이 내려준 성군이다. 그가 추구하는 중도 실용 노선과 소통, 일하는 모습 등은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마음까지 돌아서게 했다. 이 추세로 가면 한국은 앞으로 4년 안에 G7에 들 것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5만 달러를 넘게 될 것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풀려 서울-평양-중국-러시아-유럽-동남아시아로 가는 초고속 전철이 개설될 것이다. 휴전선이 무너지고 거기에 남북 연합 도시가 세워질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단 윤석열 같은 사람만 없으면 말이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언론은 '이재명 조폭 금품 수수설'을 대서특필하고, 국민의힘은 가짜 편지와 조작된 돈다발 사진까지 흔들며 기세등등했다. 그러나 대선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 법원은 이 모든 과정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통해 '조폭과 국민의힘'이 결탁해 치밀하게 벌인 '허위 제보 공작'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매체가 입수한 장영하 변호사와 박철민씨의 허위 폭로 유포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국힘이 깊이 연루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골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박철민씨는 이 같은 폭로에 앞서 수감 중인 조직선배였던 이준석씨에게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가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이 후보에게 돈을 줬다고 폭로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는 박씨가 거짓폭로를 제안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우(박철민) 현재 형님(이준석)분 수감생활에 도움이 될 듯하여 말씀 올립니다. 아우가 이런 말씀 올리기 송구하오나 국민의힘과 이낙연 캠프에서 형님께 금전적인 부분과 현재 사업적 인 부분에 대하여 힘껏 힘을 실어드리고" 박철민씨가 이준석씨에게 보낸 편지(2021.8.19.)/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 9쪽

이 내용은 박씨의 부친을 통해 국힘에 전달됐다. 국힘은 해당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철민씨는 2021년 3월경 '이재명과 국제마피아파가 유착되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방송(SBS 그것이 알고싶다)을 통해 접하고,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데 기여하면 반대 후보 윤석열 측의 비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준석씨는 박씨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감중인 박철민씨는 부친을 통해 국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에게 '이재명에 대한 비리를 제보할 것이 있다'고 연락했다. 미래통합당 시의원 출신인 아버지 박용승씨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2021년 10월 8일 동부구치소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박씨는 장 변호사에게 "이준석이 비리 자료와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사실확인서를 건넸다. 자신이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할 때 현금 1억 5000만 원을 놓고 찍은 것이라며 사진도 넘겼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핵심 증거인 현금 사진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영하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피고인이 이재명 측에 전달한 현금 사진'이라며 공개된 1억 5000만 원 현금 사진은 피고인이 이재명 측에 전달한 현금을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각 게시한 사진에 불과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조폭연루설'은 박철민씨가 부친 박용승씨에게 전하고 박씨는 국민의힘(장영하 변호사·김용판 의원)을 통해 언론이 유포한 상황으로 설명된다.

재판부는 "이재명과 대립되는 정치 진영에 속한 아버지(박용승)의 배경이 각 사실의 공표·적시에 영향을 주었을 여지가 있다"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선거개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이 뇌물을, 그것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준석으로부터 현금다발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은 대통령후보자였던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일뿐더러 이재명의 형사처벌까지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표·적시할 사실로 인하여 이재명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위 사실로 인하여 이재명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이 사건이 대선개입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박철민씨가 형량 감축 등을 조건으로 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피고인(박철민)은 이준석에게 이재명 비위에 대한 폭로를 대가로 형량 감축, 사업비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익제보 형식으로 유명해지면 형량 감축과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목적일 뿐,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판시 각 사실을 공표·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각 사실이 영향력이 큰 언론에 보도되기를 원하였고, 국정감사에서 위 사실이 언급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공표·적시할 사실이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장영하 변호사가 2021년 10월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큰 논란은 이 과정에 참여한 조폭 출신 인사가 국힘 지역 당협의 청년위원장 자리까지 맡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허위 사실로 대선을 흙탕물로 만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요직을 나눠주며 우대한 것 아닌가? 조폭의 거짓말을 빌려 상대를 깎아내리고 그 대가로 자리를 내어준 것은 아닌지, 국힘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공작 정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힘은 이제라도 답해야 한다. 이 지저분한 사기극을 누가 기획했는가?"라며 "공작과 음모가 판치는 낡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 독버섯 같은 공작 정치,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의 미해결 사건을 수사하는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종합특검팀은 "4월 8일 김 전 차장 서울 혜화동 자택과 재직중인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태효 전 차장의 혐의는 12·3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여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라는 취지로 계엄 정당성을 미국에 설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차장 측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해왔다. 김태효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성균관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차장에 대한 이같은 혐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1월 7일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민주당 ‘내란 극복·국정 안정 특위’ 회의에서 “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일체 통화가 되지 않았다”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던 중 유일하게 통화한 인물이 바로 김태효 1차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1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야당의)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전해진다”라고 밝혔다.

국민적 의혹이 쏠린 주가조작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특검이 즉각 항소하며 법정 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는데, 특검은 방조죄를 추가하여 8일 김건희에게 1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026년 1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한 지 70일 만이다. 항소심 선고는 5월에 열릴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판결에 대해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소명에 총력을 다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알선수재 선고1년 8개월 너무 낮아

특검은 유죄가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더 높은 형량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의 항소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려는 차원을 넘어, 이번 재판의 핵심인 '주가조작 가담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 짓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1심에서 미진했던 증거 조사와 법리 해석을 보강하여 2심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제 공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방조범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판결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들과 구체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거나 실행에 옮긴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자신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수는 있으나, 주가조작 세력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는 '방조범'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매우 보수적인 판결이다. 아니, 우인성 판사가 아예 김건희를 봐줄 결심을 한 것 같다. 하지만 특검은 1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세력과의 밀접한 소통 기록 추가로 제출

주가조작의 핵심인 '7초 거래'와 같은 이상 매매 패턴이 김건희의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주포들과의 연락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계좌 대여로 치부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세력과의 밀접한 소통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여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김건희의 수익 23억 원(특검 산정 기준)과 주가조작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불법적인 시세 조종의 결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했지만 공범은 아니다'라는 논리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도 동떨어져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도 뒤집힐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김건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그 자체가 후보자나 그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대가로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몰각시킨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에게 수억 원대 가치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기부 행위이며, 이를 통해 후보자가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 비용을 누군가 대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관행을 무죄로 둔다면 향후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특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보강하고,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의 대화 녹취록 중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시 증거로 신청했다.

항소심에선 김건희에게 7년 이상 선고할 것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김건희에게 7년 이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는 그밖에도 8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윤석열과 함께 아마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알고 보면 계엄도 김건희의 비리를 덮고 영구 집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다.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했던 김건희의 말로가 처참하다. 인과응보(因果應報)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것들이 지난 3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다.

김건희 비자금, 국책사업 개입, 사라진 컨테이너도 찾아내야

그들이 축적했을 돈도 모두 찾아내야 한다. 사라진 컨테이너부터 찾아야 한다. 거기에 온갖 보석이 다 들어 있을 것이다. 만악의 근원 김건희가 목걸이, 시계, 그림에만 욕심을 냈을까? 온갖 국책 사업에도 손을 댔을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국토부 김00 서기관이 인수위에서 노선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개발 문건까지 발견되었다. 창원 산업 단지도 차명으로 땅을 대거 사두었을 것이다. 이 악마들은 ‘해 먹을 결심’으로 집권했다. 모두 찾아내 국로로 환수해야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행사'에 참석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팀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접견 녹취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안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관된 대북송금 사건에서 핵심 진술을 한 인물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TF는 안 회장이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 등 공범들과 여러 차례 모여 대화하고 지원을 약속받은 정황 등을 바탕으로 수사 담당자 박상용 검사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

9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안 회장은 검사실을 마치 공범들과의 회의장이나 가족 면회소처럼 활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안 회장은 2023년 2월 24일 자기 딸과 지인 김씨가 참석한 접견에서 "박상용 검사 전화 안왔던? 너(김씨) 불러달라고 했거든"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러면서 "이화영이 때문에 대질신문하는데 검사실에서 김성태 회장 등 우리편들 다 불러 내가 불러가 같이 다 회의를 했다.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검사도 상당히 호의적이야"라며 "우리가 안에서 편하게 대화하고 그래 하니까, 특별히 좀 불러달라 했거든. 오늘 내가 박상용 검사실에 가니까"라고 했다.

안 회장 녹취록에는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모여 대화했다는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딸의 오피스텔과, 생활비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안 회장의 딸은 쌍방울 계열사와 연봉 4천만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4년 3월까지 월 333만원씩 총 3천46만원을 지급받았다. 담당 업무는 홍보 컨설팅 업무였다. 쌍방울 계열사 명의로 안 회장 딸에게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도 제공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등 대북송금 사건에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검찰의 묵인 하에 이뤄진 '뒷거래'라고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은 수사 초기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다가, 녹취록에 나타난 시점을 전후해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증언하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 측은 "대질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들일 뿐 수사 외의 이유는 없었다"라며 회유 외압 논란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직무정지 적법절차, 국힘 행사 참석 감찰".."박상용 적용할 죄명 많아”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판단으로 지난 6일 박 검사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으며, 징계 시효인 다음 달 17일까지 감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검사가 국민의힘이 단독 진행한 ‘청문회’에 나가 진술회유 의혹을 반박하는 발언을 해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특히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집행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직무가 정지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아주 중징계가 될 걸로 예상된다"라며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법왜곡죄 등 적용할 죄명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검사는 국힘은 물론 유튜브와 중앙일보 등 보수매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이 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실용주의 대한민국에 맞는 경기도로 행정 혁신을 꾀하겠다"며 본선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

추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선 통합형 실용 인사로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정 운영과 관련해 추 후보는 민생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민주당 지선 후보들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민생 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모두 아우르는 가칭 '더불어민주당 경기민생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통 불편 해소, 주거복지 개선, 최소 돌봄 기준선 마련을 통해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고, 1천420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선 이후 '원팀'을 위한 행보도 알렸다. 추 후보는 전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경쟁자였던 김동연 현 경기지사와 한준호 의원,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들의 지혜를 빌려 쓰고 같이 승리를 끌어내기 위해 참여해 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결과에 대해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깊은 대화보다는 이후 다시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른바 '검찰개혁' 등을 이끌며 생긴 강성 이미지가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후보는 "능력과 실력, 경험으로 성과를 보여주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 후보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10%'가 후보 선출에 도움이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예선보다 더 뜨겁게, 특히 권리당원들이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지난 예비선거와 이번 투표 과정에서 지지세가 확실히 더 뭉쳤다는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미국 민주당이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말살" 발언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14선 민주당 하원의원인 존 라슨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이란과 '2주간 휴전'을 전격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임 요건을 충분히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라슨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에서 해임돼야 할 모든 요건을 이미 넘어섰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그의 불법적인 이란 전쟁은 미국 가정의 물가를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날이 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부활절에 한 부적절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과 '하나의 문명이 사라질 것',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 등의 위협은 전쟁범죄를 예고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부연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야스민 안사리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인사 70명은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요구했다.

알렉스 존스, 메긴 켈리, 터커 칼슨 등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지자들도 민간 시설 폭격을 언급한 것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내각 구성원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지하며 백악관의 전쟁 목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은 "대통령은 이란의 에너지 및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말하는 것이지, 무고한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라슨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직무 수행 능력 결여를 보여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 지역구 유권자들은 그(트럼프)가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이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들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슨 의원은 이어서 "내각 구성원과 대통령 측근들은 즉각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를 넘어 애국심을 우선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판사들을 위협하며 공권력의 심장부를 타격했던 이 사건에서, 그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던 전광훈이 불과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놓은 석방 사유를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과연 법치국가의 판단인지, 아니면 범죄자와의 뒷거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겁한 변명,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 없다?"

법원은 전광훈의 당뇨와 비뇨기과 질환을 운운하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구치소에 아프지 않은 수감자가 어디 있는가? 더 황당한 것은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유명 인사는 어떤 중죄를 저질러도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유명인 특권'을 공식화하는 것인가?

당초 증거 인멸의 우려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핵심 쟁점인 '배후 교사'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그를 풀어준 것은 사실상 수사를 포기하라는 신호나 다름없다.

140일 만에 재수감됐던 '상습범'을 잊었는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지난 2020년에도 전광훈은 '급사 위험'이라는 낯간지러운 핑계로 보석을 받아낸 뒤, 보석 조건을 비웃듯 각종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고 정부를 성토하며 광란의 정치질을 이어갔다. 결국 석방 140일 만에 다시 끌려 들어갔던 인물이 바로 그다.

사법부가 전광훈의 이런 후안무치한 전력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또다시 보석의 은혜를 베푼 것은, 법원 스스로가 전광훈의 정치적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었거나, 혹은 그 뒤에 숨은 더 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자백이다.

"북한 지시로 구속됐다"는 궤변, 그리고 이어지는 '윤·김'의 그림자

전광훈은 감옥 안에서도 20차례 넘게 글을 올리며 자신의 구속이 "북한의 지시"라는 온전치 못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자에게 방어권 보장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이제 전광훈은 다시 거리로 나와 신도들을 선동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진짜 우려스러운 것은 그다음이다.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전광훈의 이 비겁한 레퍼토리는 조만간 내란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그대로 전수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전광훈을 풀어준 이 전례가 훗날 권력자들의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을 공격한 자를 법원이 풀어주는 이 해괴망측한 사태를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중의 힘으로 공동체의 규율을 파괴하려 했던 전광훈에게 내린 보석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사형 선고'다.

조희대 사법부여, 당신들이 풀어준 것은 한 명의 목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할 괴물임을 명심하라!

필자는 3월 30일 서울의소리 사설 칼럼에서 수구 언론들이 추미애 후보를 떨어트리려 혈안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그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추미애 후보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그게 적중했다. 조중동이 비판하는 후보일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의 더 지지한다는 이른바 ‘조중동의 역설’이 사실이 된 셈이다.

명불허전(名不虛傳), 역시 추다르크였다. 모두 결선을 예고했던 경기도 지사 후보 선출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과반을 득표해 최종 후보가 되었다. 추미애 후보는 김동연, 한준호 후보와 함께 자웅을 겨루었는데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바로 후보가 되었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치러졌다.

김대중 대통령이 아낀 추미애 의원

추미애 후보는 대구 출신으로 판사로 재직하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 지난 22대 총선에서 하남갑에 출마 6선 의원, 2016년 당 대표 엮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최근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경력으로 치면 여전사급이다.

추미애 후보는 선명성을 앞세워 민주당 권리 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세간에는 결선으로 가면 한준호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밀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으나 모두 낭설이었다. 그건 수구 언론들이 바라는 것으로, 조중동은 그동안 추미애 후보를 떨어트리려 각종 부정적 기사로 도배를 했다.

조중동의 역설, 수구 언론이 떠들면 떠들수록 추미애 후보가 유리

하지만 필자가 얼마 전에 예고했듯, 수구 언론이 떠들면 떠들수록 추미애 후보가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게 적중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수구 언론이 공격하면 할수록 그 후보를 더 지지한다. 이른바 조중동의 역설이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여성 후보가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인 추미애 후보는 강단지고 소신 있는 언행으로 추다르크라는 애칭을 얻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검찰과 싸운 저력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인정해준 결과다.

검찰개혁 완성한 추미애 후보

추미애 후보 덕에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었다. 수구 언론들은 추미애 의원이 고집을 피워 정부안을 뒤집었다고 비판하지만, 검찰개혁은 당청이 의논해 합의한 것이지 법사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언론들은 뉴이재명 세력이 추미애 후보를 터부시 한다며 왜곡 기사로 도배를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추미애 의원처럼 강단지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사람은 없었다. 평생 검찰에 당한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하면 검찰을 해체하게 한 추미애 의원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영웅이지 라이벌이 아니다. 따라서 뉴이재명 세력이 추미애 후보를 배척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추미애 후보는 강성 이미지와 달리 문학적이고 소녀 같은 천진스러움이 있는 부드러운 여자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주도가 승리의 원천

추미애 후보는 경기지사 출마 직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지키며 검찰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강한 원칙론을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법안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게 한 것이다.

추미애 후보는 본경선 토론회 과정에서 검찰개혁 성과를 내세우며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권리당원 사이에서 형성된 대세론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까지 확산하며 승기를 굳힌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물난을 겪는 국힘당은 경기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2명이 공천을 신청하고 조광한 최고위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본선 경쟁력이 낮다고 보고 후보 찾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힘당에서 누가 나오든 추미애 후보가 20% 차이 이상으로 이길 것이다.

이번 선거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시대정신

추미애 후보가 4년 동안 경기도 도정을 잘 이끌면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를 것이다. 추미애 후보는 대구 출신이지만 호남 지지가 높아 대선에 출마하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선거에도 시대정신이란 게 관통하는데, 이번의 시대정신은 역시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이었다.

그 대의(大義) 앞에서 행정력이니 중도 확정성이니 하는 말들은 추풍낙엽이 되었다. 추미애 후보가 결선도 가지 않고 바로 과반 이상을 얻은 것은 중도층도 추미애 후보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추미애 후보가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말도 수구 언론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를 듯

추미애 의원이 4년 동안 경기도 도정을 잘 이끌어 차기 대선 후보가 되어 진정한 추다르크가 되길 소망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희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보답을 해준다. 대구의 세탁소 주인 딸 추미애 후보와 소년공 이재명 대통령은 닮은 점이 많다. 그것이 이번 승리의 요체다.

수구 언론들이 외연확장 운운하며 추미애 후보를 공격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누가 진정한 전사인지 알고 있었다. 조중동은 그들이 공격할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격받은 후보를 더 지지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추미애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등이 거론될 것이다. 그중 추미애 후보가 유리한 것은 추미애 후보의 고향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이기 때문이고, 민주당에서 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향후 20년 넘게 집권하지 못할 것이다. 6월 지방 선거에서 참패하면 장동혁 체제도 붕괴되고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이 연합해 보수를 재건하려 하겠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을 받아들인 그들의 과오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수원수구(誰怨誰咎)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윤석열, 국정원,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은 일찌감치 대권을 꿈꾸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를 제거하려 혈안이 되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조폭 연루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배임 등으로 검사 150명을 투입시켜 수사했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자 마지막으로 대북 송금 사건을 공작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유마무야 되었지만 최근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회유해 형량을 거래하는 녹취가 공개되어 수사에 활기를 띠었다.

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원도 개입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원도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은 이화영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일부러 검찰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북한과 사업을 해 자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사업이란 게 적시되어 있었다.

최근 법원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증언과 국정원 문건이 잇따라 공개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검찰과 국정원이 합작한 명백한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수원지검, 국정원이 합작한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중요 문건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검찰이 이를 입맛대로 골라 재판부를 기망한 것은 명백한 사법 질서 교란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리호남이 제3국에 있었다는 국정원 문건이 확인됐다. ”돈을 받을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 어떻게 70만 달러가 전달되었다는 것일까?

연어회, 술 파티도 사실로 드러나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벌어졌다는 이른바 ‘연어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공범들을 모아 입을 맞추게 하고 외부 음식을 반입해 회유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범죄 모의를 했다는 증거다. 그러나 박상용은 그런 적이 없다고 둘러댔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은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조만간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법무부, 박상용 직무정지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거 드러나도 박상용 계속 오리발 내밀어

이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직무정지를 두고 '적법한 선서거부에 대한 보복성 행위',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최고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상용은 국힘당 단독으로 연 청문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난 발언을 쏟아냈다. 박상용은 7일 오전 국힘당이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라고 이름 붙인 행사에 참석해, "권력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고 사법주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공개된 녹취록에는 박상용이 “윗선에 부탁해보겠다”는 말이 들어 있었다.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 관련자 전원 감옥 보내야

대북송금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 수사였다. 2023년 2월, 검찰에서 유도윤 부장검사가 국정원 감찰 부서장으로 파견나가 대북송금 관련 문건 66건을 직접 읽어 본 뒤 13건에 대해서만 '비닉' 조치,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제출할 테니 신원정보를 가리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13건만 확보했고, 나머지 53건은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간부가 국정원에 파견 나가서 국정원 내부 자료를 본 뒤 선별해서 자료를 검찰에 넘기게 한 것은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특검은 박상용을 비롯해 당시 수원지검장,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윤석열을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특히 박상용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오만방자한 게 딱 윤석열을 닮았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 달간 유럽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32% 오를 동안 한국은 8%가량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주 판매 가격이 발표되는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1L당 3천538.7원으로, 한국 평균 1천815.8원의 2배에 육박했다.

3월 첫째 주 2천685.99원과 비교하면 852.71원, 31.75% 상승한 결과다. 같은 기간 한국 경유 가격은 1천680.4원에서 135.4원, 8.0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상승세가 가팔랐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가 4천278.1원으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와 핀란드가 각각 4천118.3원, 4천9.4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저렴한 슬로바키아가 2천718.9원, 헝가리가 2천888.1원으로, 이들 국가도 한국보다 900~1천원가량 비쌌다.

고급 휘발유 가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3월 넷째 주 유럽 19개국 고급 휘발유 평균 가격은 1L당 3천225.67원으로, 한국 평균 2천112원의 1.5배가 넘었다. 3월 첫째 주 2천754.81원과 비교하면 470.86원, 17.09%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 고급 휘발유 가격은 1천972.7원에서 139.3원, 7.0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2.5배에 가까웠다. 한국의 가격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한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3일 정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1주일 만인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주 대비 72.3원 낮은 1천829.3원으로 내리는 등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일본도 지난달 19일부터 정유사에 휘발유 1L당 30.2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가격 억제 정책을 펼친 결과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이 1천558.7원, 고급 휘발유 가격이 1천769.10원으로 한국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체코가 오는 8일부터 주유소 마진을 제한하기로 하고, 폴란드도 석유류 세율을 낮추기로 하는 등 유럽 국가들도 가격 억제책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기적 효과와 별개로 가격 억제책만으로는 이번 사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한적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시장 물량이 축소되는 등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 지원,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최고가격제 시행과 정유사의 내수 공급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가격 상승 폭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내수 소비를 아끼고 공급선을 추가 확보하는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 추미애 의원이 김동연 현 지사와 한준호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결과 6선 추미애 의원이 현직 김동연 지사를 꺾고 1차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대한민국 72년 헌정사 최초 여성 도백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7일 민주당 당사에서 "이번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얻어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가 3파전을 펼친 경기지사 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됐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1995년 정계에 입문한 뒤 2016~2018년 민주당 대표와 2020~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법 등 사법 쇄신에 앞장서 왔다.

추 의원의 경선 압승은 상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최초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유리천장을 깰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시장이나 도지사 자리에 여성이 선출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과거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경원, 김은혜 등 국민의힘 여성 정치인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추 의원은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경험한 유리한 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 1400만 경기도 리더십의 장악력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당원들이 그를 선택한 배경에는 그동안 추 의원이 보여온 강력한 개혁 추진력에 대한 갈망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만약 추 의원이 오는 6월 3일 본선에서 승리한다면, 경기도는 한국 성평등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경기도 권력 구조뿐 아니라 향후 지방정부 리더십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여성 도지사 탄생 여부만 아니라 경기도 권력 구조와 리더십 변화에도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후보의 상징성과 행정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직 본선 후보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다.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양향자 최고위원은 7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지난달 10일 면접을 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외부 인사만 찾는 것은 문제"라며 "또다시 '한덕수 용병 실패'와 같은 사례를 반복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준비했는데, 이걸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지금 유류세 인상,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물가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나름 지난해 하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저의 고정적인 인식에 의하면 모든 국민께 다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코 이게 현금 포퓰리즘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협의체에서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나선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 경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이것이 지금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 이럴 때 통합이 정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달라. (정부가) 마뜩잖은 부분이 많을 텐데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구했다.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5·18 때마다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면서 야당은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했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도 계엄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 도움 없이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건 한 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중동 전쟁 상황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면서도 “여당은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고, 조작 기소는 국가폭력이자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음성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5월25일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 변호사 간 통화 녹취 1분58초 분량을 재생했다.

해당 통화에서 서 변호사는 "만약에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는 거냐?"라고 묻자 박 검사는 "부장님 그냥 저를 믿어달라"고 말한다. 서 변호사가 '정모, 문모' 등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자, 박 검사는 “저랑 구체적인 부분은 상의를 해보자”라고 한다.

서 변호사가 “저도 지금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본인(이화영 전 부지사)이 결정할 거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한다”라고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박 검사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것"이라고 답한다.

서 변호사가 “검사님 위에 부장도 있을 거고 검사장도 있을 텐데”라고 의문을 표하자 박 검사는 “제가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다. 설득해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만약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절대 않도록 하겠다. 그 부분은 저를 좀 믿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윗선을 설득하겠다고 한다.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정황으로 보인다. 지인들 수사 안 할 테니 협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별도 박상용 검사 청문회 개최에 "국민 앞에서의 해명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작전회의’ 아닌가?"라며 "그래서 오늘 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녹취를 공개한다"라고 예고했다.

국힘은 이날 박상용 검사와 함께 자체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국조 특위가 파행됐다.송언석 국힘 원내대표는 "정의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해야 할 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장관의 암묵적 공모로 직무 정지 당했다"라면서 "박 검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권력으로 죄를 없애고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미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기업자금이 동원된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조작기소이니, 회유 수사니 하며 사건 자체를 뒤집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힘 별도 청문회 개최를 “합법적인 국정조사를 명백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불법 정치행사’로 규정했다. 박 검사의 행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법한 국정조사에선 선서마저 거부하더니, 명백한 사설 정치행사에 참여해 발언하려 한다"라며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특히 “현재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현직 공무원이자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정치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는 순간 정치운동행위로서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박 검사의 정치행사 참석 행위는 검찰청법 제43조 및 검사징계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위법한 정치운동 관여에 해당한다"라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며 정치행사 참여를 강행할 경우, 징계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처분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했다. 국힘을 향해서는 "대의기구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강행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면서 "국정조사를 방해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개입한 게 드러났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는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했다. 종합특검팀은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관련 사건 중 윤석열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 지휘부 정조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며 국정조사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를 넘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기획수사라 보고 있다.

전수미 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수원지검, 국정원이 합작한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중요 문건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검찰이 이를 입맛대로 골라 재판부를 기망한 것은 명백한 사법 질서 교란이자 국가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쌍방울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자백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월 25일 자신과 박상용 검사 간 통화 녹취 일부를 추가 공개했다.

웟선 수사해야

일개 평검사에 불과한 박상용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획할 수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윗선 즉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박상용을 고리로 강제 수사를 통해 수원지검 당시 지휘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며 수사해야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열린 특위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최근 2차 종합 특검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상용 끝까지 오리발 내밀어, 직무정지 당해

이에 박상용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끝까지 부인했다. 관련 녹취록은 이화영 측이 먼저 회유해와 설명을 해준 거라고 했다. 하지만 녹취에는 박상용이 서민석 변호인에게 읍소하는 장면이 수차례 나온다. 검사가 피의자 변호인에게 애걸복걸한 이유가 뭔가? 그만큼 윗선이 졸랐다는 뜻이 아닌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상용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고검, 박상용에 대한 감찰 별도로 실시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상용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상용 검사는 직무 정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오늘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반발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법무부 공지문을 통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자신이 비위로 감찰 중임을 알게 됐다면서, 다만 아직도 구체적 비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증인 선거 거부한 박상용의 후안무치, 반드시 구속해야

한편 박상용은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소명서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끝까지 오만불손하게 구는 박상용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박상용은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들 앞에 서고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한 인물이다. 위증이 드러나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는 수사 조작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을 고소하며 재갈을 물리려 했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지적에 '입법부 일이나 하라'며 대의기관을 조롱했다.

검찰을 해체하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

박상용 검사가 선서까지 거부하며 끝까지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도대체 누가 이토록 위법한 수사를 기획하고 지시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는 비극적 역사를 끝내야 한다. 박상용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연어술파티 및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은 윤석열로부터 배운 모양이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권력실세 친윤 검사라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다. 검찰도 곧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변한다. 박상용 같은 사람이 검찰해체를 앞당기게 한 것이다. 검찰을 해체하게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다.

보통의 경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라 하여 지지율이 비교적 높으나 그 후부터는 조금씩 낮아지는 게 관례다. 물론 윤적열 정권처럼 출발할 때부터 지지율이 40%대인 경우도 있다.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를 믿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많다는 방증이다.

윤석열은 대선 전에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를 검찰을 동원해 덮고 대선에 출마했다. 그러니 초반부터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0.73% 차이로 이겼는데, 아마 대장동 사건 조작이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사건은 물론이고 대북송금 사건 모두 검찰이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낙연의 최측근 남평오가 경기도 모 듣보잡 신문사에 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재명 후보가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친윤 검사들은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것처럼 했으나 그 모든 게 검찰의 조작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초반에는 조금 낮은 편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높아져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의 70%에 가깝다. 보수층이 가장 믿고 본다는 한국갤럽과 NBS(전국지표조사)의 경우 국정 지지율이 67%이고, 여론조사 ‘꽃’의 경우 77%까지 올랐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이유

(1) 이념에서 벗어난 중도 실용 노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첫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념에서 벗어난 중도 실용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갈리어 이념 싸움에만 열중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민주 세력을 ‘파렴치한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이다’라 매도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념보다 실용 노선을 걸었고 모든 기준을 국가의 이익에 두었다. 외교도 그렇게 하고 안보도 그렇게 했다. 그러자 약 40%를 형성한 중도층이 서서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이 세력을 ‘뉴이재명 세력’이라 명명하였다. 참고로 중도층 70% 이상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2)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주식 투자로 돌려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으로 가는 돈을 주식 투자로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기업이 살아나 세수가 늘었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다주택자 대출 연기를 금지하고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강력한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여려 차례 공표했다.

처음엔 믿지 못하던 국민들도 정부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태도에 굴복하고 서서히 집을 내놓기 시작해 아파트 가격이 낮아졌다. 한 평에 2~3억 하던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와 3~4억씩 떨어졌다. 이른바 ‘똑똑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보유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말에 집을 내놓고 있다.

역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다가 선거가 다가오면 슬그머니 물러나 부동산 투기꾼들의 간만 키워주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수구언론들의 이간질과 갈라치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이에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하게 된 것이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자가 50%가 넘고, 한 채에 30억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주로 몰려 있다. 이곳은 원래부터 보수 지지가 많아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선거에 별 영향이 없다. 대신 중도층이 대거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니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묘하게도 강남3구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50%가 넘었다. 아마도 주가 때문인 것 같다.

(3) 소통으로 일하는 정부 모습 보여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세 번째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에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 수보회의, 타운홀 미팅을 전부 생중계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어 국민들이 국정 운영 방향을 알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박한 지식도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하나하나를 숙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장관들도 놀라게 했다.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익힌 행정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술이나 마시고 해외 순방 다니며 쇼핑이나 했던 윤건희와는 그 질이 달랐던 것이다.

(4) 특유의 유머 감각과 친근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네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매력에 있다. 그동안 수구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범죄자인 양 악마화했으나, 막상 겪어 보니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늘 웃어 친근감이 들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도시 정통 시장을 방문할 때 보인 국민들의 반응은 꾸미지 않은 감동 그 자체였다. 진정으로 반기는 표정과 고마워하는 진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들만 보이면 껴안고 셀카를 찍는 모습은 많은 부모들을 감격하게 했다.

(5) 서민의 마음을 아는 소년공 출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높은 다섯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정사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의 시골에서 태어나 지금의 성남으로 이사했다. 그때 성남은 ‘광주단지’라 하여 서울의 판자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박정희 정부의 시책에 따라 강제 이주한 곳이었다.

중학교도 못 간 소년공 이재명은 공장에 다니며 공부를 해 검정고시로 중앙대 법대를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력하고도 판, 검사의 길을 걷지 않고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때 성남 상대동 시장에 방문해 어머니를 회고하며 울 때 많은 국민들이 같이 울었다. 그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한 이재명 정부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이재명 소년공 노래 듣기>

https://www.youtube.com/shorts/BJ7fVbJr-RE?feature=share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3개월만에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풀려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전광훈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 당시 인정했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판단이 단기간에 뒤집히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내분비내과, 비뇨의학과,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등 다수 진료과의 지속적인 통원 치료와 전문적 관찰이 필요하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가 적절하다고 이런 판단을 내놨다. 다만 보증금 1억원 납입, 주거지 자택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구속 당시의 판단과는 많이 배치된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의 구속 사유로 사건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만에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이례적인 판단을 내놨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법원 난동이라는 중대한 국가기관 침해 사안으로, 배후 교사 여부를 가리는 게 주요 쟁점인데 핵심 피의자가 단기에 풀려난 것은 향후 수사 및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당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 목사는 구속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법원의 석방을 예상한 듯 지지세력에 대한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모두 20차례에 걸쳐 옥중 서신 형식의 글을 올리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전 목사는 게시글에서 “처음에는 검찰이 반려했으나 위에서 지시하자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며 “이는 북한의 지시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3월 21일 옥중 메시지로는 "광화문 조직은 한국의 최대 조직이다. 한 번이라도 광화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2천만이 넘는다. 이제 우리는 천만이 광화문에 모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제가 나갈 때까지 우파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을 하려면 좌파만 비판하라. 제가 곧 나가게 되니 그때까지 애국운동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전한길씨가 지난 2월 27일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우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진짜 보수주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5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당한 지 10개월 만이다.

전씨는 7일 새벽 '전한길뉴스' 유튜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대한민국은 공산화를 위한 좌파들의 퍼즐이 거의 완성된 상태"라며, "결국 해답은 하나뿐이다.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은 되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끝까지 믿고 싶었으나, 최근 그들의 행보를 보면, 과연 진정한 보수정당인지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결국 해답은 하나뿐이다. 미국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자유대한민국을 되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불법계엄으로 촉발된 12.3 내란사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홍콩 민주화 시위에 빗대 "시민단체 '한미동맹단' 창설과 함께 '우산혁명'을 제안한다"라며 "우리도 태극기와 성조기로 이뤄진 우산을 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산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자이기도 한 전씨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 및 개헌 추진 등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탈당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전씨는 "저들(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시스템을 장악한 이상, 지방선거도 의미 없고, 새롭게 창당하든, 국민의힘이나 원외 정당이 몇 석을 더 얻든 이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이제 여의도 정치가 아니라 원론으로 돌아가 광장에서 혈맹인 미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창설한 '한미동맹단'이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경기 평택시 소재 캠프 험프리스(주한미군기지) 앞에서 관련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전씨는 "한미동맹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자유시장경제 유지, 한미동맹 강화, 부정선거 척결, 자유통일 실현 등 5대 정신이 근간"이라면서 "이 다섯 가지 정신을 품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 가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거리로 나오는 '광장 세력'의 동참을 촉구했다.

          유튜브 '전한길 뉴스' 갈무리

경찰, "석유 90만 배럴 북한 행" 전한길 등 유튜브 수사

한편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한길뉴스 등 유튜브 채널 4곳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등으로부터 3건의 고발을 접수해 4개 유튜브 계정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한길뉴스 등은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저장하고 있던 기름이,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간 항적 경로가 공개됐다. 이게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에서 정유를 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여적죄다. 북한으로 빼돌렸다며"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계정을 지난 3월 31일 형사 고발 조처했다. 적용 혐의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한국석유공사도 이들을 고발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순직)의 미해결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종합특검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올해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3월 하순경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았다는 사실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2차 특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처음 알려졌다.

사건 이첩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법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 은폐, 무마, 회유, 증거조작, 증거인멸 등 적법절차 위반 혹은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범죄혐의 사건이 규정"돼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 이첩은 해당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종합특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지난주에 대검이 이걸 공개적으로 밝혀버림으로써 수사의 밀행성과 기밀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서울고검의) 감찰 대상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이 수사 대상자라 생각하고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 특검보는 쌍방울 사건을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관련 수사 상황을) 윤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것이 있어야 한다"며 "은폐·무마·증거조작·증거인멸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들이 개인이 아닌 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수사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며 "종합특검법상 검사 파견 정원은 15명이다. 그러나 현재 파견된 검사는 12명에 불과하다. 법무부와 대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불허됐다. 이 기회를 맞아 나머지 검사의 파견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이날 "김건희 명품 추가 수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대표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묻는 말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도중 대기 장소로 이동하라는 서영교 위원장의 조치에 따라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주임검사로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하고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증언 거부로 파장이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출처=JTBC   ©서울의소리

박상용 검사는 도대체 누굴 믿고 저렇게 오만불손하는 걸까?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출석했는데, 증인선서를 거부해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현직 검사가 위증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처벌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정말로 형량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증인선서를 하고 국정조사에 임하면 될 일이었다. 박상용은 그것도 모자라 눈을 부라리고 여당 의원들을 쏘아보기도 했다. 아직도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친윤 검사로 착각한 것이다. 그땐 무슨 짓을 하든 윗선에서 감싸주고 덮어 주었다.

윤석열-국정원-검찰이 조작한 대북송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처음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 있지 않았다. 국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쌍방울은 북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 처음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를 쓴 것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 대북 송금이 나타나자 그걸 이재명 당시 대표가 북한 방문용으로 보냈다고 엮었다.

그 전에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조폭 20억 뇌물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배임, 검사 사칭, 국토부 압력 등으로 수사를 했으나 모든 게 거짓으로 드러나자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필리핀에서 북한 리종호를 만나 돈을 주었다고 했으나 당시 방문록이나 행사 영상엔 이종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이종호가 가명으로 입국했다고 허위 발표를 했다. 설령 가명으로 입국했다고 해도 행사장엔 이종호가 나타났어야 했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대북송금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없자 당황한 검찰은 그때부터 이미 기소된 피의자들(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을 수원지검으로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회유하기 시작했다. 그때 담당 검사가 바로 박상용이다.

형량거래의 결정적 근거들

박상용은 이화영의 변호인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거’란 이화영을 보석으로 풀어주거나 형량을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녹취는 박상용이 형량 거래를 제안했다는 결정적 근거다. 박상용은 이화영 측에 “그렇지 않으면 이화영에게 10년 이상 구형될 수 있다”라고 협박했다.

박상용은 “이화영 측이 먼저 형량 거래를 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하지만 녹취록에는 그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설령 이화영 측이 형량을 줄여보려고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도 현직 검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한 것은 모해위증 교사죄에 해당한다.

박상용은 이화영 변호인인 서민석에게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고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라고 말한다.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풀려날 거라며 회유한 것이다.

이처럼 박상용이 한 말은 단순한 법리 설명이 아닌 특정 방향대로 진술을 유도한 모해위증교사죄다. 사건 규모를 키울 경우에 재판의 장기화와 재판부 판단 부분까지 끌어들여서 회유하려고 한 것이다.

박상용은 증인선서를 거부하다가 결국 퇴정 당했다. 박상용은 국정조사가 위법이라며 "자신은 거악을 수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악은 윤석열이고 검찰이 윤건희의 범죄를 대부분 덮어주다가 명태균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것 아닌가?

"그러면 000 사건도 묻어주고, 000 사건도 묻어주고...“

박상용은 서민석 변호인에게 이화영을 설득해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을 알았다고 법정에서 진술만 하게 해주면 이화영과 관련된 다른 사건은 묻어주겠다고 회유한다. 박상용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라고 말한다.

여기서 ‘약속’이란 이화영이 거짓 진술을 해 이재명이 유죄가 선고되게 하면 이화영을 보석 혹은 형량 줄여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약속드린 거는” 하고 말한 것으로 봐 회유의 주체는 이화영이 아니라 저(박상용)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도 박상용은 이화영 측이 먼저 자신을 회유했다고 둘러댔다. 전형적인 윤석열 검찰의 뒤집어씌우기 수법이다. 박상용은 이화영의 변호인이 전화를 녹취하고 있다는 것은 몰랐던 모양이다. 따라서 그가 한 말이 그를 옭아매는 데 사용되게 생겼으니 자승자박한 셈이다.

박상용 시종일관 이화영 변호인에게 애걸복걸

공개된 녹취 외 7개가 더 남아 있어 박상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뒤집을지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뒤 정황으로 봐 회유를 먼저 한 사람은 박상용으로 보인다. 만약 이화영이나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형량 거래를 했다면 박상용이 자기가 약속한 걸 지키겠다는 말을 할 리가 없다.

박상용은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하,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저기 이 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한다.

이화영 측이 먼저 형량거래를 했다면 검사가 이렇게 피의자 변호인에게 읍소할 필요가 있을까?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박상용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애걸복걸하는 게 너무 어색하지 않은가? 그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비호해 줄 검찰 세력도 없다. 박상용 같은 자가 검찰해체의 주역이니 누가 도와주겠는가? 감옥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마주치면 박상용의 표정이 어떨지 사뭇 궁금해진다.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록을 제출했다.

'MBC'에 따르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에 이뤄진 박상용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전체를 진술 회유 의혹 증거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제출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주임검사였고,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서 변호사와 민주당은 녹취 전체를 공개해야 맥락을 둘러싼 왜곡·조작 논란이 해소된다는 지적에 지금까지 확인된 전부는 다 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녹취본이 다 복구된 게 아니어서 더 찾아진다면, 이어 공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최근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공천 뇌물이라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짜깁기·조작이라며 고발까지 언급했다"라며 "저를 향한 공격은 단순히 한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만든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녹음파일은 천우신조로 발견돼 공개된 것으로, 일부 정치 세력과 정치 검찰은 메신저인 저를 공격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메시지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때로는 압박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회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에 맞춰 설계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진실을 회피한 행동"이라며 "서울고검에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 녹음이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히 진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의 통화 녹취를 통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진술을 꿰맞추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욱 확실하게 생기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박 검사는 짜깁기된 녹취록일 뿐이라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고검 TF는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 파티 회유' 논란 등을 수사했다. 법무부는 "징계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7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다가 학원(메가스터디 소속)이 경영난에 휩싸이자 갑자기 극우 유튜버로 변한 전한길이 미국으로 사실상 도피하더니 귀국한 후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이다. 경북 경산 출신인 그는 경북대 지리학과를 졸업했는데 묘하게 한국사 강의를 해 인기를 얻었다. 돈도 제법 벌었다는데, ‘말 타면 경마잡히고 싶다’고 이제 정치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전한길은 극우들과 함께 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 주장하고, 줄기차게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심지어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킬 거라 하고, 다음은 북한 차례라는 망언을 퍼부었다. 아마도 유튜브 수입이 강의 수입보다 나은 모양이다.

이재명 비자금 160조 가짜뉴스 퍼트린 전한길

그것도 모자라 전한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160조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군사 정보를 넘겼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 조성 및 군사정보 유출’ 의혹 제기에 대해 “악질적인 마타도어”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한길과 안기부 출신이라는 최수영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수백조 원대 비자금이 해외로 유출됐고, 군사 관련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가짜뉴스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했다. 특히 해당 가짜뉴스에는 특정 무기 체계와 방산 기술, 자금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최수영이 전 안기부 공작관이었다는 것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가 설령 안기부 공작관이었다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 그에 부화뇌동한 전한길과 그 유튜버들도 공동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한국이 북한에 석유 90만 배럴 보냈다는 가짜 뉴스 퍼트린 전한길

극우 유튜버 전한길이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 160조원을 해외에 은닉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한국이 석유 90만 배럴을 북한에 보냈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전한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31일 ‘울산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을 퍼뜨린 극우 유튜브 채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유튜브채널은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3곳이다. 혐의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고발 혐의 피해자는 한국석유공사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비축 물량이 200일 동안 사용할 게 있고, UAE가 한국에 2000만 배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당장 석유 대란은 피할 수 있다.

동해 석유 2200조 운운했던 윤석열과 한국석유공사

산업부는 가짜 뉴스와 별개로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감사에도 착수했다. 산업부는 해외기업의 원유 판매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보유한 우선 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은 경위를 점검하고 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해외 기업의 원유를 국내 비축시설에 보관해 임대 수익을 얻고, 수급 위기 시 정부가 우선 구매권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이 90만 배럴을 사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고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 신속하게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민단체 전한길 고발

이에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전한길을 고발했다. 전한길의 가짜 뉴스 유포는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피해 대상이 한국석유공사이므로 고발이 가능하다. 전한길이 유포한 각종 가짜뉴스는 영상으로 남아 있으므로 변명도 할 수 없다.

전한길은 경찰에 소환되면 보나마나 표현의 자유 어쩌고 하겠지만, 가짜뉴스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처벌 받는다.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와야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가 바로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다.

국가적 위기 이용해 가짜뉴스로 돈 버는 극우 유튜버들

국가적 위기를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가짜뉴스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따라서 수사 당국은 엄정히 수사해 관련자 전원 구속해야 한다.

극우들의 목적은 단 하나, 실력으로 안 되니까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켜 이재명 정부를 무너트리려는 것이다. 그들은 트럼프가 그렇게 해준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한국의 극우들은 미국의 ‘마가’ 세력과 연대하고 있다.

NBS에 이어 갤럽도 국정 지지율 67%

극우들이 온갖 가짜뉴스로 이재명 정부를 붕괴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재명 부의 국정 지지율은 67%다. 여론조사 ‘꽃’의 경우 77%다. 한국 갤럽의 경우 민주당 48%, 국힘정당18%로 그 차이가 30%다. 서울은 민주당이 과반을 넘은 반면 국힘당은 1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한길 같은 극우들이 설치면 설칠수록 국힘당에도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아직도 윤어게인 세력을 당직에 임명하고, 공천 잡음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까지 뒤집어 놓았다. 오죽했으면 홍준표가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겠는가? 이참에 16:0을 만들어 국힘당을 해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동 전쟁 상황과 맞물린 국내 여론 혼란을 강하게 경고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지시했다.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가 위기 속에서 허위정보 유포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반란 행위에 준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강도 높은 인식도 함께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전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국정을 흔드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을 향한 경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증폭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 시 적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이 바로 허위정보”라며 “상대 진영을 교란하고 내부 혼란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 신설을 언급하며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를 넘어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 허위정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짜뉴스 처벌 건수가 약 40%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신고가 들어온 뒤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가짜뉴스 대응 조직 신설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은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 혼란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허위정보 유통 책임’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 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명백한 조작이자 사법 정의를 말살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종합특검을 통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며, 검찰의 새빨간 거짓말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북한 인사 리호남의 행적을 검찰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돈을 줬다는데 정작 돈을 받을 사람은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며 "조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 역시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중 회유를 위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회의장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교도관들의 증언 음성을 직접 재생한 뒤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진짜로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는 이 전 부지사의 개인 인생을 망친 것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말살한 국가폭력"이라며 "(종합)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3일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소명서 제출한 뒤 항의하는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조특위 기관보고 현장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 검사는 이날 33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증인 선서를 거부한채 소명서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5일 서영교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을 “위증할 결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회의장 밖에서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정치중립 위반이자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며 “(박 검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박 검사를 오는 14일 청문회에 다시 부를 계획인 가운데 만약 박 검사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 발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핵심관계자는 채널A에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끝내 거부한다는 생각으로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에 원하는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형량 축소와 출소 등의 혜택을 줄 것처럼 회유하면서도, 주변에 대한 수사 내용을 들먹이며 '당근과 째찍'으로 압박하는 육성 물증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광범위한 조작이 벌어졌다는 건 이제 의혹의 수준이 아닌 사실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해 직접 해명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도, 여러 조작 정황의 신빙성을 더한다는 것이다.

'법잘알' 박상용 위증 공포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로 퇴정당한 뒤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한동훈’을 꿈꿨을 박상용 검사를 기다리는 것들> 칼럼에서 "그럴듯한 대의 때문에 증언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여야 합의로 국회법에 근거해 열린 국정조사에서 수십명의 증인 중 혼자만 증인 선서를 거부한 구차한 행태가 호도되진 않는다.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되는 방송과 달리 국정조사장에서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내용의 녹취를 들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뭐라고 항변했다가 곧바로 자신의 말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 ‘빼박’ 위증이 된다. 그 공포감이 이 ‘법잘알’ 검사를 짓눌러 ‘선서 말고 튀어’를 시전케 했을 것임을 누구라도 직감할 수 있다"라고 박 검사의 증언 거부를 풀이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국조 직전까지도 각종 종편 채널과 라디오, 유튜브 등에 출연을 자청해 ‘민주당이 녹취 일부 내용만 순서를 바꾸고 짜깁기해 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인 ‘매불쇼’에도 먼저 출연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래놓고 정작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국조 증언은 거부했다.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이뤄진 지 꼭 1년이 된 4일 오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도로에서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열었다. 1년 전 시민들이 모여 함께 탄핵 선고를 지켜본 곳이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선언문에서 “12.3 내란의 밤 이후 123일 동안 1000만 시민이 광장을 지켜내며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며, 이를 헌정질서를 지켜낸 주권자의 역사적 승리로 규정했다.

이어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미완의 상태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내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회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장에는 1년 전 탄핵 정국 당시 등장했던 시민 깃발들이 다시 등장했다. ‘집회 오느라 게임 못한 사람들의 모임’, ‘방구석 탐조인 연합’ 등 재치 있는 문구의 깃발들은 웃음을 자아냈지만, 그 속에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나온 시민은 “탄핵 이후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이 가장 기쁘다”면서도 “민주주의는 결국 시민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결코 안주하지 않았다. 무대에 오른 한 시민은 “탄핵 이후 평화로운 일상처럼 느껴지지만,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은 여전히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평화를 기반으로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탄핵 이후에도 극우 세력의 집회와 혐오 선동은 계속되고 있다”며 “차별과 분열을 막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서울 도심 일대에서는 윤석열 지지 단체들이 별도의 집회를 열고 행진을 이어가며 맞불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탄핵 이후에도 사회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이날 탄핵 광장의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아카이브 ‘빛의 기록’을 공개하고, 123일간의 투쟁 과정을 담은 백서 ‘빛의 광장의 기록’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시민 발언 1200여 건, 관련 자료 5만여 건이 담긴 이 기록은 광장의 기억을 넘어 향후 사회 변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시민들이 질풍가도의 힘찬 선율에 맞춰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내란범 처벌”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절정에 이르렀다. 광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서로의 손을 흔들고 깃발을 높이 들며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의 의지를 확인했다.

국힘 5년 만에 최저 지지율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7%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2% 포인트 오른 수치로, 2주 전인 지난달 20일 발표됐던 취힘 후 최고치와 같은 수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많이 꼽혔고, '전반적으로 잘한다(12%)', '직무 능력·유능함(10%), '소통(7%)', '외교(7%)'가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이 48%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민주당 지지율은 가장 높은 수치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가장 낮은 수치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27%포인트에서 이번 주 3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갤럽은 “작년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 40% 안팎,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증했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18%를 기록한 건 2020년 11월 둘째 주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30% 포인트까지 벌어진 건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뒤 처음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3%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민주당과의 격차는 38%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이는 전체 지지율 격차 30%포인트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다.

속수무책 추락하는 당 지지율에 국힘 내에서는 이러다 선거 비용조차 보전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당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13%. 선거 (비용) 보전도 못 할까 봐 후보들이 도통 나서지를 않는다”며 “중앙당이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 5곳 중 1곳도 후보를 구하지 못해 서울시당에 SOS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지지율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기준인 15%에도 못 미치면서(10∼15%는 절반 보전) 출마 희망자들이 쉽게 출마를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이 국면을 벗어날 방법은 ‘국민의힘 선거의 간판 교체’ 하나 남은 것 같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애당심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된다.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지난해 4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시민들이 방송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씨가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일제히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라며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 질서 파괴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탄핵 선고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힘이 돼주신 것은 위대한 국민”이라며 “국민과 함께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듯,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지켜내겠다”라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공지를 통해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 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국민이 되찾은 봄을 완성할 때”라며 “추운 겨울 내내 광장을 지키며 싸웠던 국민이 일궈낸 승리였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는 이날 불법 계엄을 한 술 취한 폭군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그 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두환·노태우가 그러했듯,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의 말로"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시민의 저항이 제도적 내란 청산으로 이어진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공이 참으로 컸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했던 숙의의 과정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동이 정당했다는 윤석열과 장동혁의 주장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2023년 8월 의원직을 잃었다가 지난해 특별사면된 정찬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용인시의회 기초의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정 전 의원이 용인시의회 라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공천을 신청하고 지난 1일 도당에서 진행된 기초의원 공천 면접 심사까지 봤다. 

정 전 의원은 민선 6기 용인시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용인시갑)을 역임한 대표적인 지역 정치인이지만,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지난 2016년4월부터 2017년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타운하우스 개발 사업을 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가족과 지인 등 제 3자에게 시세보다 약2억90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했으며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 받아 총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정찬민 용인시장의 부당 지시 증언을 확보해 2021년 6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했고, 같은해 7월에도 재신청했으나 또 다시 기각됐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특히 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9일 국회 본관에서 중대재해법제정 농성을 벌이던 중대재해피해 유족들에게 “때밀이들”이라는 막말로 큰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국회의원과 시장까지 지낸 인사가 체급을 낮춰 정치 신인들의 정계 입문자리인 시의원 자리까지 넘본다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원이 시의원 선거에 나선 데 대해 체급을 낮춘 '백의종군의 자세'라는 긍정 해석과, 뇌물수수로 실형까지 산 정치인이 정치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노욕'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송금 조작 기소 실체가 현직 국정원장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국정조사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필리핀 입국설과 관련해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이종석 원장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왔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안 왔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대납한 300만 달러 가운데 70만 달러를 필리핀에서 북한 리호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같은 시기 김성태 전 회장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도박빚이 생겼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리호남에게 건네졌다는 70만 달러가 실은 김 전 회장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환치기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성태와 안부수의 주가조작 시도'와 '김성태의 2019년 7월 해외 불법도박 첩보', '리호남의 2019년 7월 24일~27일 필리핀이 아닌 제3국 체류 사실',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사업권 획득' '실체 없는 스마트팜 유령사업' 정보 등 총 66건의 첩보 문건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수원지검은 13건만 선별해 받아갔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이 국정원에 발령한 검찰 출신 인사들이 해당 문건을 비닉(감춤) 조치했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사건 조작을 보여주는 증거로 떠올랐다.

이날 출석한 국정원 감사관도 "같은 기간 김성태 전 회장이 거액의 카지노 도박을 했고, 손실을 입었다는 첩보는 갖고 있나"라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십억 원 채무를 졌다는 내용을 국정원이 정보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대납'의 실체 자체가 허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사실은 '당시 리호남에게 돈을 건넸다'는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그때 리호남은 없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법원은 그동안 수원지검의 주장과 진술을 주로 취합해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고,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 혐의 기소의 토대가 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2024년 6월 12일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묶어 기소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상용,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 제출 퇴정..정성호 "검찰 자정능력 있나"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이날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소명서만 제출하고 퇴정당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뒤따라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음주에도 현장조사와 청문회는 계속 이어져 조작기소의 실체가 더 확실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국조특위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소명서 내용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라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진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원이 국조특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쌍방울과 경기도는 하등 연관이 없고,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고, 김성태가 준 돈으로 만들거라는 황해도 스마트팜 건설도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가 증언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해왔던 회유와 협박, 조작이 드러날 것이 뻔하기 때문일 거"라며 "치졸하다. 비열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주장대로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참담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정능력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라며 "반드시 이번에 국정조사, 또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의 조치를 해서 이런 행태가 근절되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장관님 말씀과 똑같이 저도 참담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조작기소 논란 국정조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최대한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정조사에 앞서 일각에서 최근 특정 검사(박상용 검사)의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모두 기우"라며 "법무부는 지난해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16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사운드 바이트(sound bite)란, 긴 발언이나 인터뷰에서 몇 초 또는 몇 문장만 잘라 뉴스에 삽입하는 짧은 인용을 말한다. 길이는 보통 약 5~15초, 10~20단어 정도이고, 긴 발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전달한다.

사운드바이트가 위험한 첫 번째 이유는, 맥락 제거 효과(Context Collapse)가 있기 때문이다. 사운드 바이트는 발언의 전체 맥락을 제거할 수 있어 왜곡을 만들 수 있다. 가령, 실제 발언이 “A 정책은 문제가 많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가 전체 문장인데, 기자가 “A 정책은 필요하다.”고 쓰면 독자들은 A정책이 옳은 줄 착각하게 된다.

맥락에서 핵심이었던 “문제가 많지만”이 사라지면 발언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이것이 언론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효과 (framing effect), 즉 같은 말도 어떤 문맥을 남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사운드바이트가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여론 왜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운드 바이트는 단순히 “짧게 인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론 형성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다. 인터뷰는 복잡한데, 기자가 자극적인 문장만 선택하면 그 문장이 기사 제목과 SNS에 확산되어 대중은 전체 발언 대신 클립만 소비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알’ 사과하라고 하자 언론자유 탄압 운운한 SBS노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과연 후속 보도를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개인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관련 주체들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 내용으로 인해 범죄 집단과 연계된 인물로까지 몰렸다”며 “이 과정이 검찰 수사와 맞물린 이미지 훼손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이후 대규모 제보 접수와 추가 취재가 이어졌는데 실제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폭 연루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장하영 변호사가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관련 인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거짓은 진실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고 한 사람의 명예를 짓밟았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에서 0.73% 차이로 졌다.

가짜뉴스는 정치공작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허위 보도로 사람을 공격했다면 추후보도와 사과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조폭 연루설을 퍼트린 황색언론은 추후 보도를 게재하고 누구보다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을 공격해온 국민의힘도 공식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한동훈 ‘그알 상당 부분 팩트’라 왜곡, ‘조져버린다’ 천박한 언어 사용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한 가운데, 한동훈이 해당 방송을 두고 “상당 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동훈은 무엇이 팩트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한동훈 ‘그알 상당 부분 팩트’라고 기사를 썼다. 전형적인 사운드 바이트다.

한동훈은 “대통령이 권한 잡았다고 해서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보도했던 방송국 자체를 조져버리는 것은 좋은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정치인이 조폭들이나 사용하는 ‘조져버린다’를 사용해도 되는가? 혹시 검사할 때 피의자들에게 자주 사용한 말이 아닌지 묻고 싶다.

한동훈은 자신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졌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운운하더니 그 사건도 무혐의가 났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시절 황태자로,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에게 “파면이 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죄다”라고 했지만 항소를 포기해 윤석열을 구해주었다. 그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가 파면되었다.

수구 언론들, "정원오, 여직원과 휴양지 출장“으로 도배

김재섭 국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인 지난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에 구청 여직원과 동행한 뒤 공무 출장 서류에 '남성'으로 바꿔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수구 언론들이 일제히 "정원오, 여직원과 휴양지 출장“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전형적인 사운드 바이트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해외 출장 때 남녀 11명이 동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독자들은 "정원오, 여직원과 휴양지 출장“이란 제목만 보고 정원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전원오 후보 측은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당시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 11명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였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는 김재섭을 고발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오 후보를 떨어트리려 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김재섭은 나이가 젊은 소장파 의원인데 어쩌다 그런 구태를 부렸는지 모르겠다. 그런다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겠는가? 오히려 차기 총선에서 중도층이 김재섭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멀쩡한 사람도 그 당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는 말이 사실인 모양이다. 오세훈은 여론조사비 대납 수사나 잘 받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