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8/30 [02:49]
2012. 8. 29. 경향신문의 비정규직을 위해 선거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읽었다. 근로자는 누구나(비정규직이던, 일용직이던, 기간제건, 임시직이건, 심지어 해외 근무자이건) 선거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이것을 가로 막고 있는 어떠한 조치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국민의 민주시민된 도리를 다 하기 위한 공민권행사를 위해 법으로 이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선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자 여러분 당당하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합시다. 
2012. 12. 19. 역사를 바로잡는 날!!!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의 소리 - 
 
                                                                     <조광복 노무사 정리 글>
 
공민권행사의 보장(제10조)

1. 의의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 의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으로 구속되는 시간이라도 공민권 또는 공의직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줌으로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법률에 의한 공의 집무 또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하였을 때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다만, 권리행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공민권의 행사

공민권이란,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을 말한다.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공민권의 행사란 선거 또는 피선거에 필요한 시간과 기간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간 또는 기간이어야 할 것이다. 선거의 경우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이면 족하지만 피선권의 행사는 선거를 마칠 때까지 일정기간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이 기간까지 제한한다면 피선거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이것도 사용자의 공민권행사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공의 직무

공의직무란, 여러가지 법령에 의하여 직무가 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의직무상의 행위, 재판절차상 증인으로서의 법원 출석,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업무상 참석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휴직청구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해고한 사례에 대하여 지법은 이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광역지방의회 의원선거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휴직청구 자체를 거부하고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이다.

그러나 타인의 선거에 관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공민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본인의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하여는 보장하여야 하지만 타인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권과 피선권의 행사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공민권의 행사라고 볼 수가 없다.

4. 필요한 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이라도 공민권행사와 공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민권행사와 공의직무집행을 위한 시간이 근로시간의 관계에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민권행사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의 임금문제

공의 직무집행시간 중의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노사간에 합의에 의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이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제6조)에서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열람 또는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예비군 또는 민방위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는 관련법규로 보아 유급으로 된다고 해석된다.

이것이 유급으로 될 때에는 그 지급기준은 명시되지 않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1. 지방선거에 필요한 시간의 임금

지방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006.5.29,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9조(현행 제10조)에서 공민권이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으로 함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제6조에서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열람 또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해석됨. 따라서, 지방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

2. 건설일용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건설일용근로자도 공민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2002.6.8, 근기68207-2159)
 【행정해석】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나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 제9조(현행 제10조)에 의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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