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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사퇴하라"...추미애 '재정비상·민생사업 중단' 논란에 도민 청원 3만 돌파

경기도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 고의 삭감 사실 왜곡" 반박
김동연, 전임 도정 책임론’에 “확장재정으로 책임 다해"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9/15 [14:51]

"도지사 사퇴하라"...추미애 '재정비상·민생사업 중단' 논란에 도민 청원 3만 돌파

경기도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 고의 삭감 사실 왜곡" 반박
김동연, 전임 도정 책임론’에 “확장재정으로 책임 다해"

정현숙 | 입력 : 2026/09/15 [14:51]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증액안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

취임 석 달 만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기도민 청원 참여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 산후조리비 폐지, 12억원대 관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사퇴 요구로 번진 상황이다.

 

15일 경기도는 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이날 오전 11시 기준 3만775명이 참여하면서 답변 완료 상태로 전환하고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경기도 도민청원은 게시일부터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의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약 12%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상 ‘주의’ 기준인 25%보다 낮다며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과도한 긴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난을 이유로 공무원 인센티브 등을 줄인 상황에서 추 지사가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계약한 점도 문제 삼았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과 산후조리비 사업 조정 등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사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또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이전 민선 8기에서 세수 감소에도 세출 규모를 확대하고 각종 기금과 지방채 등 차입성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현 도정의 긴축 기조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취약계층 복지와 도민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예산은 지켜야 한다”라며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청원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편성된 2026년도 경기도 예산 가운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됐다.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관련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정 여력도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5년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이 한도의 99.6%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도 상당 부분 활용해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라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 노인장기요양 등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한편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라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추미애 향해 "경기도 재정 위기 아냐"..경기도의회 민주당 "정치는 중앙서 하시라"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악화 원인으로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을 겨냥한 가운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공개 반박에 나서고,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김동연 전 지사는 그동안 말을 아낀 이유에 대해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위기’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와 서울시 21.62%보다 낮고, 정부의 주의 기준인 25%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며 민선 7기 코로나19에 이어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치면서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과 R&D 등 미래투자 예산의 국비가 대폭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14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모란공원에서도 그렇고 최근 추미애 지사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며 "정치는 중앙무대에서 해야지 왜 지사를 하고 있나"라고 받아쳤다. 그는 "마중물 같은 예산을 다 삭감하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고 도민은 어떻게 사나"라며 "이번 추경의 민생 관련 예산은 다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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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님나무 2026/09/15 [20:23] 수정 | 삭제
  • 니가 살 12억 전세집이나 없애라. 있는 정책지워버리는 무능함. 너때문에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떨어졌다
  • 경기도민 2026/09/15 [20:19] 수정 | 삭제
  • 어쨌든 삭감했다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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