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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동훈 정조준 “검찰 캐비닛 이용한 불법 정치공작 아니냐”
“국가수사본부, 신속한 수사로 진상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병도, 한동훈 정조준 “검찰 캐비닛 이용한 불법 정치공작 아니냐”“국가수사본부, 신속한 수사로 진상 명백하게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거론하며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떤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 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면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미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수사로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이뤄지도록 모든 정치 공작과 훼방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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