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시 기자] 최근 배우 하영을 둘러싼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연일 확산되며 친일 잔재 청산과 재산 환수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 지난 8월6일 유튜브 넷플릭스 채널 '홍건데'에서 배우 하영이 자신의 증조부 관련 내용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 넷플릭스

지난 해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도 아직 환수되지 않는 1500억 원 규모의 친일재산 현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지난 2005년 12월26일 노무현 정권에서 제정됐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작 러일전쟁 개선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 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그 후손에게 상속된 것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제정된 법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환수절차를 진행해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재산(약 1,300만㎡, 2,000억 원 상당)을 환수한 성과를 거뒀다.

법 제정당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단 1회 연장 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제1기 활동이 종료되자 활동을 연장하지 않아 자동 종료됐다. 이후 친일재산 국가 귀속 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강일(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 국회의원이 2024년 11월 대표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관련 개정안(또는 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가동하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하고, 해당 인물의 재산을 조사한 뒤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와 정리 업무도 담당한다. 위원회가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면 관련 기관과 단체가 이를 따라야 하며,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민이 친일재산을 신고할 경우 보상(또는 포상)을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2011년부터 14년 동안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이 단 한 건도 없다”며 조사위 부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가 곧 친일청산”이라고 밝히며,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으로 숨겨지는 재산을 다시 추적·환수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법사위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지난 15일 8.15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한편 하영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4대 의사 집안’을 공개하며 증조부를 자랑하다 ‘친일파 집안’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실제로 하영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의사 안상호로 확인되면서 대정친목회 평의원 활동,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 참여, 조선총독부 기관지 관련 기록 등이 잇따라 드러났다.

소속사가 초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가 기록을 확인한 뒤 사과로 입장을 바꾸면서 논란은 거세졌고, 하영 본인이 자필 사과문을 통해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지만 거세진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도 하영의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분명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하영이 친일파 집안임을 못 박았다.

하영이 출연한 광고 비공개 전환, 방송·홍보 일정 차질 등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역사 인식 부재”, “셀프 파묘” 등의 논란의 여파기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