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많은 대법관이 제청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기존의 구축된 관행·관례를 벗어났다"라며 "협의 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 절차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서면 제청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두고 합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해 서면 제청 방식을 택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 수석은 이에 대해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면담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이에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면담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정해진 방침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범여권 법사위원들 "희대의 이중잣대..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관례와 달리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제청 반려를 강하게 요청했다.

전날(20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노 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자신이 대법관 추천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다.

노 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선별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지난주 전화를 걸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이에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기존 후보 4명을 모두 사퇴 시킨 뒤 새로 후보를 추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노 처장은 “전화한 적은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라고 했다. 다만 후보 사퇴 및 재추천 이야기들은 대법관 후보들 중 일부는 반발했고, 노 처장이 이에 사과했다고도 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법에 없는 재추천을 검토하고 후보자들에게 전화까지 돌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