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속도전 방침에 따라 급격히 가속화되면서, 이재명정부 말기인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 도심 집단이주로 인한 '핵폭탄급 주택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대로 주택공급이 제 때에 공급되지 못한다면 서울의 주택대란은 순식간에 수도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정부책임론이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안이며, 이는 곧 대선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폭증한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이 정권말 주택대란으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은 2022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2025년도에 65건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오세훈 시장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비구역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을 난발했기 때문이다. 2021년도 9건, 2022년도 19건, 2023년도 25건, 2024년도 37건으로 윤석열정권에서 10건 내외로 증가하던 정비구역이 윤석열 파면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65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완료로 예상되는 신규입주 물량은 한정적인데, 2025년도 65건이나 폭증한 오세훈시장의 계획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정권말기인 28년도부터 주택 수요가 공급을 크게 윗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인해 야기된 서울시의 주택대란은 수도권으로 까지 확대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대책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변수가 무수한 희망사항일뿐.   

명노준 서울시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22만6000가구가 멸실되는 것은 맞습니다 . 이중 2만7000가구가 이미 이주했고 10만1000가구가 새로 공급될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이주 수요는 9만8000가구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며 해명했지만 새로 공급되는 10만 가구 중, 순수한 서울거주자의 입주와 수도권거주자의 입주 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도권거주자의 입주가 20%만 돼도 2만 가구가 부족해질 수 있고 이는 곧 서울의 주택대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시는 부족한 부분을 소규모 모아주택이나 모아주택단지 개발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개발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급격하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일시에 또 다른 대규모 이주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모아주택이나 모아주택단지를 지금부터 재개발한다 해도 명확히 확정된 것도 없으며, 바로 공사를 사작한다 해도 대규모 이주시점까지 완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세훈시장은 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을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조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주택대란 발생 시, 서울시의 책임을 경기도에 떠넘기려는 얄팍한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무책임한 발언이며, 오세훈의 난개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떠넘기려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   

매년 3만 가구 이상씩 증가하는 서울시 가구수가 주택란을 가속화.  

서울시는 인구 유출과 저출생의 영향으로 매년 약 4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서울 내 가구 수는 매년 3만~5만 가구씩 증가하며 주택난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과 서울시의 가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비혼 확산과 고령화로 인해 1·2인 가구 비중이 서울 전체 가구의 60%를 넘어섰으며, 1인 가구 비율은 4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구수는 줄어도 방을 얻어 독립해야 하는 가구 단위가 분화되면서 서울 도심의 실질적인 주택 수요는 매년 누적 증폭되는 구조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소규모 모아주택 개발은 매년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를 충당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오세훈의 난개발을 수용한다는 것은 정부의 자폭이나 다름이 없다.

2025년도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이 보통 평균수준의 서너 배가 넘는다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주택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오세훈의 요구대로 정부는 물론, 경기도까지 나서서 총력을 다해 협조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3~4만 가구씩 증가하던 가구 수를 충당하면서 3년이란  단기간 안에 대규모 이주물량을 채우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평년수준의 인력과 장비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동시에 몇 배나 되는 공사를 충당하려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도 모자랄 것이다. 이렇듯 대권을 겨냥한 오세훈의 베팅은 미래가 불투명한 모험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오세훈의 모험에 들러리를 선다는 것은 자폭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