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대전 자운대에 창설 예정인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3 내란을 비롯해 과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사실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를 통합해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군 고위직에 육사 졸업생들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라며 '육사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용현, 노상원 등 육사 출신들이 이번에도 쿠데타를 주도했는데 여전히 육사가 군의 주축인 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3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도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그 이전에 두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쿠데타를)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하세요. 얘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잖아요. 진척 속도가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촉구했다.

사관학교, 특히 육사 출신 예비역들을 중심으로 '육사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내란 재발을 막는 것"도 정책 목표라는 걸 명확히 하며, 통합 추진을 신속히 하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과거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청산 부재와 특히 육사 중심의 군권 독점 구조 해체를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읽힌다.

3번의 쿠데타는 1961년 당시 박정희 소장이 장교와 사병 3700명을 이끌고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와 1979년 전두환 보안사령관 주도로 발발한 12·12 군사반란, 가장 최근인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난 '윤석열 12·3 내란' 등 군을 동원한 3번의 군사정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게 육사 출신 장성 비율을 물었고 김 실장이 '절반 이상'이라고 답하자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다"라며 "(쿠데타의) 핵심, 중심이 육사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다.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별로 떼서 따로 육성하고, 장기간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절단내고,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라며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후 현재 대령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중심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군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공청회 △세부계획 발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서 유치해 창의성과 융합성의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