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의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당지도부와 여권인사들을 겨냥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고 몰아붙였다. 

당론은 단순 권고가 아닌 당이 숙의를 거쳐 결정한 공식 입장임에도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이 비판 수위를 넘은 공격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기와 소신"으로 곽 의원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라며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검찰개혁 반대 논리를 펼쳤다. 곽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노무현 정신의 완성’으로 평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발언을 열거했다. 

그는 정청래 전 대표의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김민석 전 총리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친다”라는 발언을 꼽았다. 또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검찰개혁이 완수됐다”라고 평가한 점도 들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것을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표현하며 "이분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라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곽 의원은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노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라며 "국가권력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나뉘어져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라며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한 17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잘못한 것인가'라는 강한 반박이 나온다. 비대해진 검찰권의 폐해는 '윤석열 검찰 정부'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밝혀 결국 당론으로 의결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숙의 과정을 거쳐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을 곽 의원이 지나치게 왜곡하고 곡해해 "노 전 대통령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형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날 SNS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의 말이 맞다. 국민 고통이 보이는 형사소송법"이라며 "곽 의원의 용기와 소신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죄를 지우는 데만 유일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