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김건희씨 측에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또한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139만원을 부담토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전 검사는 2009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23년 12월 사직원을 내고 이듬해 1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4·10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됐다. 이후 그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채용돼 작년 6월까지 근무했다.

1심은 이우환 화백 그림이 김건희씨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 부분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공천 청탁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여사님께 전달할 그림이라며 구매를 부탁했다', '그림 전달 후 김 전 검사가 전화해 (김 여사가) 엄청 좋아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수사 당시 이 그림은 김씨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는데,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건희가 소유한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그 장모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김건희씨에게 그림을 제공했다며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쟁점이 됐던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진품으로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측 의견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봤다. 김씨가 전달한 그림이 이우환 화백의 진품이 맞고, 그 가액 역시 김 전 검사의 실제 구매 가격인 1억4천만원으로 인정했다. 김 전 검사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건희씨는 이우환 화백 그림 외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총 3억원어치 금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8㎝ 흉기를 커터칼로"…경찰 '李대통령 테러 미지정' 김상민 송치

최근 경찰은 김상민 전 검사가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검사가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진성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민 전 검사는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3월 말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러범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