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초라한 성적을 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라져 가는 존재감이 두려웠는지 억지 주장을 하고 나서 논란이다. 이준석은 중앙지법이 윤석열을 일반이적죄로 30년을 선고하자 “북한에 돈 보낸 이재명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사안도 다르고 사실 여부도 아직 판명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이준석이 억지를 부린 것은 사라져 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정의당, 여성당보다 낮은 5위를 했다. 지자체장 당선은 한 명도 없고 화성시에서 겨우 시의원 한 명 당선시켰다. 정의당이나 진보당보다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이준석은 지난 대선에서 젓가락 발언으로 10%도 못 얻어 선거비용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 치욕을 당했다.

이준석이 윤석열 일당에게 당권을 내주고 신당을 창당했지만 그동안 한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오죽했으면 깅용남, 허은하 전 의원이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왔겠는가? 가장 젊은 정치인이 가장 구태스러운 언행을 반복하자 당 지지율도 바닥을 기고 있다.

이준석 딴에는 국힘당이 6.3 지방 선거에서 참패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재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오세훈과 한동훈의 당선으로 그것마저 요원해졌다. 언론도 이준석을 거의 외면하고 있다.

평양무인기와 쌍방울 대북송금이 무슨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1심 판결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았듯,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은 13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며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법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며 "적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에게 묻자.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북한에 직접 돈을 주었는가? 증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내보라.

법의 잣대가 일관되려면 이준석 성상납 사건도 재수사해야

이준석의 말대로 법이 일관되려면 어영부영 끝난 이준석의 성상납 사건도 재수사를 해야 한다. 당시 검찰은 여러 증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 사건에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를 해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준석이 칠불사에 가서 홍매화를 심은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홍매화는 김건희가 신봉한 일본 종교의 상징색이기도 하다. 또한 이준석은 당 운영비를 전횡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 운영비를 측근에게 몰아주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검찰은 이것도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법원 윤석열 김용현에게 일반 이적죄 적용 3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30년을 선고했다. 이것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게 국정원 보고서에 담겼고, 당시 북한의 리종호가 필리핀에 왔다는 기록이나 영상도 없었다. 오히려 쌍방울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안부수에게 시가 4억 7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제공했다. 그후 안부수는 말을 바꾸었다.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을 엮어 구속시키기 위해 피의자들을 불러 연어와 술을 사주며 회유했지만 관련자들이 모두 폭로해 무위로 끝났다. 또한 대북사업은 북한이 바라는 건데 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겠는가?

존재감 사라진 이준석은 결국 계륵 신세가 될 것

보수 진영에서두 환영받지 못하고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준석은 결국 계륵 신세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그 잘난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들은 왜 그리 다 그 모양인지 하품이 다 나온다. 한덕수, 강용석도 하버드대 출신이지만 한 사람은 감옥에 가고 한 사람은 극유 유튜버 노릇하다 김세의와 갈등하고 헤어진 후 사라졌다.

이준석 개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 후보를 다수 공천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개혁신당은 서울·경기·부산 등 7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포함해 총 185명의 후보를 내고 완주를 자신했지만, 유의미한 득표율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서울에서는 5위를 해 망신을 당했다.

겨우 화성시의원 1명 당선시킨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김기현 화성시의원 1명만 당선시켰다. 이조차 이준석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을 4인 선거구에서 4위로 당선된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0.82%의 득표율로 5위에 머물렀다. 권영국 정의당 후보(1.04%)와 유지혜 여성의당 후보(0.84%)에도 밀린 결과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 역시 1.56%의 득표율에 그치며 전재수 민주당 후보(50.52%)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47.90%)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당이 사실상 승부수로 내세운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도 득표율 4.32%에 그쳤다.

지방선거 특성상 조직력과 지역기반이 중요하지만, 개혁신당의 부진을 단순히 군소정당의 한계로만 보기는 어렵다. 개혁신당의 부진은 진보당이 광역의원(7명)·기초의원(34명)을 포함해 41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것과 대비된다. 이준석은 왜 2030도 개혁신당에 등을 돌렸는지 성찰부터 하라. 정치는 그 잘난 학벌이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