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 7년 만인 28일 김건희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1년부터 김씨의 거래가 확인됐지만,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처음으로 김씨의 주가조작설이 터져나왔다. 

1심이 무죄로 선고했던 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가 유죄로 뒤집어졌지만, 특검의 구형이 15년인데 비해 김씨의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창장도 4년인데 그보다 더 중한 주가조작이 동일한 형량 매김을 받은 것 때문이다. 여기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가 무죄로 처리된 것도 논란이다.

김건희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명씨의 부탁을 받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통일교 금품수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서울고법 신종오 재판장은 “피고인 스스로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까지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면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여전히 무죄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NS 입장을 통해 "잘못된 1심을 끝내 바로잡지 못하는 조희대의 항소심"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여론조사의 대가로 돈이라도 받아야 했다는 명태균의 증언과는 달리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의 결정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 김영선 공천의 대가가 김건희·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무상 여론조사였다는 주장은 이미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는 녹취만으로도 입증됐다는 게 국민 상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염된 DB와 조작 수법이 동원된 불법 여론조사를 데일리로 받아갔다는데 조희대 사법부는 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특검 구형량 15년에 훨씬 못 미치는, 불과 4년 뒤에 출소하여 윤석열이 모았다는 12억 영치금으로 호의호식할 길을 열어준 조희대 사법부에 국민들이 묻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나마 16년 만에 도이치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김건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라며" 1심의 법리오인이 바로 잡혔다만,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지 않기 위해 수사권과 온갖 법기술로 국민을 기만했던 정치검찰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국민 위에 군림한 무소불위 권력들의 말로가 머지않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