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 회유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재차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라고 말하면서 증인선서는 또 거부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선서 거부 사유를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나, 박 검사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위증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세요. 그런 의미로 증인 선서를 하세요. 그래야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달되지 않겠습니까"라며 "소명서를 제출해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박 검사는 모두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거 아닌가"라면서 "국민 앞에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라고 해도 거부하고, 소명서를 내라고 하니 소명서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 달라고 한다. 말이 되느냐"라고 일침하면서 나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검사는 대기장소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만 약속해 주시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불법이고 법치주의 위반이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 앞서 박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향후 특검법이 도입되더라도,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넣지 않겠다고만 약속해달라. 그 약속만 해주시면 곧바로 선서하고 증언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선서 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는 것이다. 특검법 도입 자체를 막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를 당하면서도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매체 출연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면서 국감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별도로 진행한 '청문회' 행사에 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제3자 뇌물혐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앞서 2023년 6월 19일 녹취록에서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라고 말한다. 

박 검사가 진술 회유로 피의자에게 형 감량 등의 이익을 제공하고, 공범을 잡으려는 행태로 전형적인 플리바게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로 여권에서 꼽는 대북송금 사건을 이번에는 증인선서 거부라는 건으로 박 검사가 딜을 치면서 야권의 호응을 끌어들이고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