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 김건희 특검에 소환된 내란수괴 배우자 김건희가 포토라인 앞에 선 모습     ©MBC 캡쳐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서 8일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6958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이유로 “김 여사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선고량(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가벼워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특검 측의 21개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거래량이 폭증할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주가조작 등 주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과 김 여사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마무리하며 항소심 선고 기일을 4월 28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약 3주 뒤 내려질 2심 판결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변화 여부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 남용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특검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중형 구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이며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씨의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정치적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