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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훼손한 친일 매국노 김병헌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병헌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친일 매국노 김병헌은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지속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또 지난해에는 학교 인근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김병헌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소환 조사한 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구속 촉구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김원일 일송김동삼선생기념사업회 이사는 “김 씨가 반성 없이 추가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병헌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 집회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는 망언과 행태는 결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이자 사회적 용납 불가 행위다. 끝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으로 단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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