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개헌 추진 의지 천명 "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 뺀 단계적 개헌 공식 제안..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제시
"정부도 진척 노력...야당도 반대 안할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3/17 [15: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개헌 추진 의지 천명 "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권력구조 뺀 단계적 개헌 공식 제안..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제시
"정부도 진척 노력...야당도 반대 안할 것"

정현숙

| 입력 : 2026/03/17 [15:50]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라며 공개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 제안대로 '6·3 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국힘은 '최소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라며 "이것도 (개헌 한다면) 한 번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적극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야권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추진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개헌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표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논의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야당은 우원식 의장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