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건희씨와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시작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물증을 찾아내 항소심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전부 무죄' 선고를 반박하는 수십개의 판례와 김씨와 주가조작 세력 간의 결탁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의 '주포'로 알려진 김모 씨가 과거 회사 회계관리인 염모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항소이유서에 첨부했다. 해당 문자는 도이치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던 2012년 5월경 발송된 것으로, 김씨가 "김건희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도주했다가 체포돼 구속기소 된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씨와 김건희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도 항소이유서에 담았다. 

이는 김건희씨가 단순히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한 수준을 넘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작전 세력과 긴밀히 공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씨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신은 있었으나 세력과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12일 2심 재판부에 도이치 사건으로만 83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는 공소시효 시점을 ‘범행 전체가 완성된 때’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다수 찾아 제출하면서 1심 재판부가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0일~2012년 12월5일) 시기의 시세조종 가담 행위를 3차례로 나눠 개별 행위로 봤다.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제시한 주요 판례 중 하나는 2017년 2월 광주고법이 선고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건이다. 화물차 운송사업자 A씨는 2006년 2월~2012년 1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64차례에 걸쳐 서류를 조작해 화물차를 늘린 뒤 무허가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사문서위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건 맞지만 도중에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운송사업 경영에서 탈퇴했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계속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공소시효는 다른 공동정범이 운송사업의 경영을 종료한 때 진행된다”라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 외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게이트 무상 여론조사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02쪽을, 일부 무죄가 선고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은 39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특검팀은 해당 여론조사가 오직 '윤석열 부부'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만큼, 명씨가 제공한 서비스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심은 명씨가 다른 이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 부부가 독점적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특검팀은 이번에 제출한 102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재반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