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전면적 공격이 아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도려내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X(옛 트위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한다”며 외과시술적 교정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라며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해서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수십 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천 건의 사건을 맡았지만 “악의적 왜곡으로 의심되는 판결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고 밝히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반복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4건의 기소를 받았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 시절 이어진 각종 수사와 기소 역시 법원의 판단으로 여러 차례 기사회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정권의 압박 속에서도 영장판사가 용기 있게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법부 내부의 양심적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증거와 논리가 부족한 사건을 대량 기소한 뒤 수백 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남FC 사건에서는 증인만 578명이 신청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사법부 전체를 문제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인혁당 사건이나 조봉암 사건 같은 과거의 사법 오판, 그리고 일부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문제 인사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받거나 의욕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거나 모든 구성원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조직의 사기를 꺾고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노동·경제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 역시 원칙과 균형을 갖춘 단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구조와 권한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되, 그 과정에서 제도 전체를 무너뜨리거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과 국민 통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현실적 고민도 언급했다. 그는 “아무리 필요한 개혁이라도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혁의 속도와 방식 모두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더디고 힘들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