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24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나경원 의원과 국힘 의원들이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방해 지시자 윤석열이 중형이면, 실행자 45명도 처벌받아야"

법원은 지난 16일 윤석열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가 나오면서  공수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한남동 관저 앞에 인간띠로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방패 국민의힘 45명을 잊지 말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은 체포방해 혐의로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체포방해를 지시한 자가 중형이면, 체포방해를 실행한 자들도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45인 인간방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백대현 부장판사는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거기까지만 잘 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백 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을 현저하게 무너뜨린 백 판사가 시전한 나쁜 선례는 내란재판 선고 전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지귀연 판사도 백 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해 1월 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씨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방패' 역할로 체포 방어에 나섰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윤씨의 궤변을 앞장서서 확대 유포해 왔다. 당시 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고 주장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9일만인 1월15일 공수처가 두 번째 집행끝에 윤씨를 체포하자 국힘 의원들은 “불법”이라며 심지어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까지 했다. 

유독 나경원 의원은 '빠루사건'에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왜곡하며 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다. 나 의원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2차 체포영장 집행 규탄 집회에서 “직무만 정지되어 있지 현행 대통령에게 무리하고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라며 공수처 해체법을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로 윤씨와 그를 추종한 국힘 의원들의 주장이 모두 황당한 궤변으로 드러났지만, 지난해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 노릇을 했던 나 의원을 비롯한 45명의 의원은 물론 공당인 국힘마저 현재까지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박성훈 국힘 대변인이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을 아꼈다. 박 대변인 역시 관저 앞에서 윤씨의 체포를 방해한 45인에 속해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