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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을 둘러싸고 범여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핵심 쟁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 것인지 여부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개혁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법무부를 향해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결론을 미룬 데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2월에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그대로 유지돼 검사가 다시 수사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은 당장 출범하는 것이 아니고 유예 기간이 있다”고 답했지만, 의원들의 의혹과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핵심은 ‘유예’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다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순간, 지난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수사권 남용과 정치개입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주면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회복되는 것”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 꿈도 꾸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 발언은 검찰해체를 지지해온 시민사회와 개혁 성향 지지층의 분노를 대변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이 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중수청의 성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설계됐지만,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을 경우 중수청은 독립적 수사기관이 아니라 ‘검찰의 하청기관’ 또는 ‘보조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 받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중수청은 사실상 또 하나의 검찰 조직, 즉 ‘제2 검찰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개혁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제도만 바뀐 채 실질은 그대로인 ‘검찰공화국’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검찰정권 시절 국민이 목도했던 정치검찰,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의 폐해를 되풀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검사들이 참여했다는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을 방해해 온 세력들이 개혁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 조직은 그간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해 왔다. 그런 검찰 출신 인사나 현직 검사들이 개혁 설계에 깊숙이 관여했다면, 결과물이 ‘개혁의 탈을 쓴 후퇴’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검찰개혁은 기술적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조를 바꾸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개혁의 설계자가 되는 순간, 개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미 과거 여러 차례의 반쪽짜리 개혁에서 확인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당정 간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과 상당한 논의를 거쳐 종합된 안이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고,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시 “여러 의견은 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개별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개인 의견’ 차원을 넘어, 범여권 개혁 진영 전반의 불신과 위기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일 예정된 범여권 강경파 의원 주도의 토론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