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걸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고 해야 할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혜훈이 각종 막말, 탄핵 반대, 재산 175억, 자녀 특혜 입학, 윤석열 석방 주장에 이어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속여 청약 가점을 높여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더 이상 보호해줄 명분이 없다. 공직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룰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해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이 되고 급기야 집권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그의 인성이 얼마나 천박한지 알 수 있다.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점수를 부풀려 아파트 당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레미안원펜타스 청약 당시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어 청약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앞서 지난해 레미안원펜타스에 대한 부정청약 실태를 조사해 40건을 적발한 국토부는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로 필요할 경우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해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사례는 직계 존속 위장전입 243건, 청약자 위장전입 141건, 위장결혼 및 이혼 2건, 위조 및 자격조작 2건, 불법전매 2건 등이다.

만약 수사를 통해 주택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되면 청약 당사자에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장관은커녕 감옥에 가게 생긴 것이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이어야 한다.

현재 시가 70억 넘어

래미안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에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총 641가구 중 전용면적 59~191㎡ 292가구를 일반분양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6736만원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0억원이 넘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대표적인 로또 청약 단지로 꼽혔다. 이에 2024년 7월 1순위 청약 당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하며 평균 청약 경쟁률 527.3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약 경쟁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래미안원펜타스 등 고가점자가 몰린 인기 청약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래미안원펜타스 40건을 비롯해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 180건을 적발했다. 이 중 청약점수 70점을 넘긴 부정 당첨자 151건이 모두 위장전입으로 파악됐다.

아들 위장 미혼은 매우 드문 사례

이혜훈 후보자의 레이안원펜타스 청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토부가 적발한 부정행위 유형들에 포함되지 않을 만큼 매우 드문 사례다. 이 후보자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2024년 7월 래미안원펜타스 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유형으로 당첨됐다. 해당 주택형은 일반공급이 8세대였고, 이 후보자 남편이 당첨된 1순위 가점제로는 7세대를 뽑았다. 최저가점이 74점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기간 모두 만점이면 부양가족이 4명(25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당시 김 교수의 부양가족이 4명이 되려면 이 후보자와 세 아들이 모두 부양가족에 들어가야 했는데,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이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식을 올리고 용산구에 신혼집(전세)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청약 신청 마감 후 용산 집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결혼한 아들을 부모 주소지 세대원으로 계속 유지한 것 아니냐고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 남편은 청약에 당첨된 뒤 36억여원을 지불했고,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최소 2배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 부부의 청약 당시 장남이 혼인·전입 신고도 안 돼 있었으면 계속 부모 집에서 함께 산 것으로 간주돼 부정청약 실태 점검 과정에서 걸러내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 신뢰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회 요청 등이 오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과거 “집 없는 설움” 운운한 이혜훈

이혜훈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혜훈 후보자는 2021년에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2024년 8월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첨된 137A형, 즉 41평형은 당시 공급가액만 36억 원이었고, 현재 가치는 80억~9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

조국 가족 그토록 짓밟던 국힘당 침묵

조국 대표는 이 후보자의 서초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 “후보자도, 대통령실도 이 점만큼은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된다”며 “진보층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혜훈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을 허위로 해서 거액의 차액이 발생했지 않나. 진보 인사건 보수 인사건 간에 공직 후보자 기본 자격 기준이 있는데 이 의혹은 거기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중도 보수 인사를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런데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다른 문제다. 그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혜훈 임명을 강행하면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최소한의 동지적 의식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이혜훈은 여전히 민주 진보 진영에선 물과 기름 같은 존재다. 우리들은 그녀가 과거 한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부정청약 의혹은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지 어설픈 국민통합으로 보면 나중에 큰코다친다. 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47%로 ‘적합하다’(16%)보다 3배나 높은 조사결과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혜훈을 지명철회하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