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정부가 1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까지도 검찰 개혁 퇴행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완전히 검찰을 되살리는 법안이다. 자문위원회 의견과 상관없이 법안이 만들어졌다"라고 반발했다.

서 교수는 "자문위가 사실상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며 "중수청 수사관을 이원화를 해선 안 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공무원에 수사 사법관이라는 이름을 붙여 구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과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검찰개혁자문단은 서 교수를 포함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서 교수는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말지는 공소청과 중수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공수청법, 중수청법 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계속 지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 확정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만간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사퇴를 시사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김필성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 가면 검찰은 개혁은커녕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쥐게 될 거"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나온 안은 '전문가'나 '개혁추진단 자문위'와는 아무 상관 없다"라며 "자문위에 비교적 검찰에 우호적인 분들이 상당수 계신 건 맞지만 그 분들의 의견과도 아무 상관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안이고, 이 안에 대해 자문위는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한 채 지난 금요일 저녁 갑자기 내용 통보만 받았다. 그러니 '전문가' 의견이나 자문을 받은 안이라는 말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안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려면, 원래 검찰이 주장했던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을 전제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안은 그냥 검찰청 특수부를 별도 청으로 분리해 특수수사청으로 만드는 내용이 된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안은 처음 검찰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라는 주장과 연계된 것이고, 결국 추진단이나 자문위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검찰이 계획했던 것에 불과하다. 추진단이나 자문위는 말 그대로 이름만 이용당한 거"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이 노리는것은 '전건송치'"라며 "그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 것일 뿐, 이 말은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갖는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해낸 검찰개혁이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준다'였는데, 그것마저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라고 주장했다.

서울법대 교수 출신으로 법학자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분노가 치민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 사법관'을 두는 것에 대해서 "결국 검사가 '수사 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안에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시한 의견이 적시돼 있다”라며 “봉욱 수석은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 사법관'을 둬야 한다고 했고 특히 기관장 및 수사 부서장에는 ‘수사 사법관’만을 보임해 비법률가인 수사관을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관해 제안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검찰은 추후 '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면서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의 바람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봉욱 수석을 위시한 검찰 세력들이 중수청의 구조를 검찰과 비슷하게 만들려 하는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이러한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