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한복판에서 군사 작전을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로 자국으로 이송한 뒤, 현지에는 대리 세력을 세워 정권을 접수하고 ‘신탁 통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주권국가의 정상에 대한 무력 납치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경제적 이익, 특히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 제국주의적 침략을 되살린 것 아니냐는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 타임즈 “현대판 제국주의”

미국 주요 언론도 비판에 가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태를 두고 사설을 통해 “베네수엘라가 현대판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 석유 자원 확보를 위해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태도는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던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미국이 스스로 주장해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기모순적 행위라는 것이다.

NYT는 또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 전반에 위험한 파급 효과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일방적 무력 납치가 정당화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대만이나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강대국이 힘으로 약소국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NYT는 미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 세계에 잘못된 선례를 남겼으며, 국제사회가 이를 방치할 경우 현대판 제국주의가 다시금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베네수엘라 내부의 정치적 위기나 미국과의 양자 갈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무력 납치는 세계 질서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강대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무력으로 제거하는 전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규범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주권 침해”, “제국주의 부활”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일부 시위대는 “석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피켓을 들고 미국 정부의 경제적 탐욕을 규탄했다.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하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설령 범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이 독자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지도자를 납치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쟁이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국(미국)이 유엔 회원국 정상(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그 나라 영토 안에서 무력으로 체포해 해외로 이송한 것은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과거 제국주의와의 닮은꼴

이번 사건은 20세기 초반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했던 행태와 놀랍도록 닮아 있다. 당시 열강들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지도자를 교체하거나 대리 정권을 세우는 방식으로 지배를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동은 “석유를 위한 현대판 식민지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미국이 전략적 자원 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