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 등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마약 밀매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 선포도 없는 상황에서 제3국이 유엔 회원국 정상의 신병을 군사작전을 통해 확보한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국제법적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영토 내 군사작전은 이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둘째, 주권과 영토보전 원칙은 국제법의 근간으로, 현직 국가 정상의 신병을 외국 군대가 자국 영토에서 확보하는 것은 주권 침해로 평가된다. 셋째, 무력 불사용 원칙은 국제분쟁 해결에서 무력 대신 평화적 수단을 우선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번 군사작전은 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넷째,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국내법상 피고인’으로 기소한 사실은 자국 사법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국제법상 국가면제와 현직 정상 불처벌 원칙과 충돌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국내법적 기소와 국제법적 규범 사이의 긴장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국제사회가 향후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따라 국제법 질서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최근의 긴장 고조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전개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면서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모두가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무총장은 국제법의 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데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 내 모든 행위자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용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과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데 대해 대체로 “국제법을 준수하며 평화롭게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마두로 체포로 이어진 군사 작전은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뒷받침되는 원칙을 위반한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는 지속적인 정치적 해법은 외부에서 주어질 수 없으며 주권을 가진 국민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아주 면밀히 보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국민 편에 서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지지한다. 어떤 해법이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도 "깊은 충격"이라면서, 미국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에 의한 패권적 행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미국의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러·중·EU·프, 미국 작전 규탄…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압송한 사건을 두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유럽연합(EU),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주도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5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의 군사작전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은 국제사회 앞에서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년간 안보리 비상임(선출직)이상국으로 활동했던 한국은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지난달 31일 마무리해 이달부터는 안보리 회의에 상시 참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