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최근 판사 인신공격 등 법정모독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개명 전 이명규)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불렀다. 그는 "대통령 호소인이 우리를 언급해 줘 감사하다"라면서 비방의 수위를 더 높여 나갔다.

하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라이브 방송에서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이름은 이재명이다.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재판 방해를 하는 변호인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나갔다. 그는 "호소인 이재명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호소인 이재명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으니까"라며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이 특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또 “이재명 호소인이 저희를 용산으로 초대한 것 같다. 사법 모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저희들은 오히려 즐거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호소인씩이나 나서서 저희를 얘기해주니 저희는 당연히 즐겁다”라며 “더 이상 판사 이진관이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우리 변호인단과 김용현 장관은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할 것이다. 전선이 아주 명확해졌다”라고 빈정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라며“법정 소란을 피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욕설 등 폭언하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 고발 조치가 들어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가 나오면서 '증거인멸'을 의심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권우현, 이하상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전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해 감치 결정을 피했다. 이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 조롱을 쏟아냈다.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대기 한 번 다시 보고 정말 보잘것없이 생겼더라고요. 이 XX 그거 진짜로. 정말 변변치 않게 생겼더라고요.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바리한 놈한테 제가 딱 가서 욕하면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요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구니 아닙니까. 마구니 같은"

법조인으로서 품위를 망각해 버린 이들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는 다섯 가지로 가장 경징계인 견책부터 과태료, 정직, 제명이 있다.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영구제명은 변호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다시는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다. 

이하상 변호사는 2021년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각종 정치 활동의 전면에 등장했다. 그는 ‘문재인체포국민특검단’ 단장을 맡아 활동했고, 전 목사의 국민혁명당에도 합류했다. 이 변호사가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게 된 배경에도 전 목사의 지시라고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포항 집회에서 “지금 구속돼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회하거나 변론할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라며 “그래서 내가 우리 이명규(이하상) 변호사님을 특파로 넣었다”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만든 국민혁명당 경선 예비 후보로 이름 올린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 너알아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