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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들이 집단성명을 내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다. 검사장 18명, 평검사들, 지청장들까지 줄줄이 성명을 내며 “검찰의 존재 이유에 치명적인 상처”라며 들고일어났다.
그런데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엔 왜 그토록 잠잠했나.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으로 석방됐을 때,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다. 그때도 연판장은 없었고, 수사팀의 반대에도 공개적인 반발은 없었다. 왜였을까.
김건희에 대한 황제 조사,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진행된 특혜성 수사. 봐주기 논란이 일었지만, 그때는 입을 꾹 다물었다. 지금은 항소 포기 하나로 “검찰의 가치가 무너진다”고 외치면서, 그때는 왜 입 꾹 했나.
한 부장검사는 말한다. “항소포기가 이례적이라 검사들이 격양될 수 있다.” 좋다. 그렇다면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는 왜 아무 말도 못했는가. 그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또 다른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항소장을 냈어도 유효하다”며 정진우 지검장과 강백신 부장검사를 비판한다. 그런데 강 부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가 “수사팀 만장일치”라 주장하자, 1차 수사팀 부장검사는 “우리는 배제됐다”고 반박했다. 검찰 내부조차 진실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권력의 비리를 덮는 방패였다. 지금은 노무현과 이재명을 찔렀던 권력의 창이 또 되고 싶은가? 정치 검찰의 집단행동은 과연 정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해체를 앞둔 검찰 내부의 권력투쟁인가?
해체를 앞둔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은 조직의 체면이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이며, 법 앞의 공정성이다. 성명서가 정의를 말하려면, 먼저 침묵했던 과거부터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분노는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분노, 정치 검찰의 정치적 행동일 뿐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 정치 검찰이 침묵할 때 누구를 감쌌고, 정치 검찰이 목소리를 높일 때 누구를 겨눴는지. 그 선택적 정의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모두가 똑똑히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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