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현직 검사에게 불법계엄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전달받고 10분 뒤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엔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는 논리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에서 내세운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열됐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해당 문건을 받은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함께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 등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했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안모 검사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4일 박 전 장관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이 문건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뒤 지금은 삭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건의 골자는 국회의 권한 남용을 지적한 것으로 ①입법권 남용 ②탄핵소추권 남용 ③예산심의권 남용이라는 세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수적 우위만 앞세워 윤석열 정부에서 25건 법률안을 일방 처리했다는 점,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직무정지 목적으로 연이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 헌정 사상 전례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안이 대외 불확정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한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해당 문건에는 '다수당이 삼권분립 원칙마저 저버린 채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 일삼았다'는 결론을 제시했는데, 특검팀은 문건이 '윤석열 계엄 선포 담화문'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 "국회는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권한 남용> 문건을 회동 직전 마련한 만큼 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의 법률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봤다. 앞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참석자들은 그동안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라고 주장해왔다. 박성재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라는 성격의 연말 친목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문건을 비롯해 안가회동 참석 직전 김주현 전 수석에게 전화가 온 내역 역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검찰 업무와 무관한 '불법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하급자에게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추가하고, 증거인멸 혐의를 보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슬퍼런 내란의 밤 다음날 지인들이 대통령 안가에 모여 한가하게 연말친목을 다졌다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궤변을 늘어놓았던 박성재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현직 검사에게 비상계엄을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문건작성을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지참해 안가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특검수사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두 사람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박주현 민정수석도 그날 밤 안가에서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려한 의혹의 내란동조 법 기술자들"이라며 "특검은 조속히 박성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길 바란다. 법 기술로 내란에 부역한 법꾸라지 4인방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