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택 6채'에 이어 서산땅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계약을 급히 해지해 버리면서 의구심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양평고속도로"라면서 “국책사업을 사유화한 권력형 투기이자 공직윤리 붕괴의 상징적 사건”이라면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문금주 대변인은 4일 국회 브리핑에서 “장 대표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면서 “법복을 벗고 정치를 선택한 전직 판사가 이제는 공직자의 이름으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장 대표가 지난 주말 매도인과 협의해 해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는데, ‘아무 문제 없다’면서 왜 서둘러 계약을 해지했느냐”라면서 “단순한 해지가 아니라 의혹을 덮기 위한 ‘증거인멸성 해지’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로는 이름을 숨긴 채 부동산 투기하면서 앞으로는 정부 정책을 공격하고, 주택 구입에 목마른 청년과 서민을 팔아가면서 선동하는 모습에서 소름이 돋는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기자들에게 "아무 문제도 없고 법률적,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일 없지만 국민적 의혹에 책임지는 게 도리"라면서 "법적 분쟁이 있어 7~8년 가까이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매도인과 협의해 계약을 해제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 대표 부인이 ‘대산-당진 고속도로’ 종점 방곡 교차로에서 불과 2㎞ 떨어진 지점에 214평의 땅을 매입했고 이후 지목 변경과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지가가 급등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국토위 소속 한준호 최고위원은 "오히려 더 수상해진다"라고 했다. 그는 "7~8년을 분쟁상태로 있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처분이 가능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정말 처분하긴 한 건가? 등기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 땅을 처분했다고 공언을 하다니, 일단 그 땅의 실제 주인은 장 대표의 배우자가 맞았던 모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결백하다면 필지 매매, 분양계약서 공개하라"

이날 여당 국토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2월부터 대산-당진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됐고, 장 대표가 같은 해 6월 국회에 입성해 11월 서면질의로 528억 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결국 정부안 0원에서 국회 수정안 80억 원으로 통과돼 1년 뒤 착공이 이뤄져 이해충돌 의혹이 크다”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노선이 장 대표 부인 소유 토지 인근을 통과하는 시점에 예산 증액을 주도한 점을 파악한 것으로 이후 지목 변경,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지가가 급등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을 제기했다. 특히 증액 추진 당시 국토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 서기관(구속)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214평 땅은 장 대표 부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지역 개발업체가 매입해 신탁을 들었고, 서산 지역의 대산농협이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30억 원이 들어가 있는 점도 수상하다. 장 대표 부인의 땅에 지역 농협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민주당은 장 대표 부인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고 신탁으로 이름을 왜 숨겼는지, 지역 개발업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장 대표는 총선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 사직했는데, 지역 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대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양평과 서산이 '일란성 쌍둥이'였던 건가? 어디까지 검은 손이 닿은 건가?"라며 "장 대표는 결백하다면 해당 필지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를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왜 신탁원부에 본인의 이름은 빠져 있는데 해당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재산신고를 했는지 그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거나 당당히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경찰에 요구한다. 장 대표와 부인의 부동산 투기, 편법 동원, 유착 관계, 사전 정보 취득, 부동산 실명법과 신탁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면서 "또한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징계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사익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이며 공직자 윤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실거주라면서 전국에 6채의 주택을 소유해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고속도로 착공 전 종점 부근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하고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과격한 언동의 함의가 읽히는 대목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제기와 수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 수행, 즉 재판 진행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투기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준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