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만흠 의정부 지검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JTV 유튜브 방송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김현조씨의 입시비리 사건 수사 부실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씨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가 등장하자 입시비리 13건 중 12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압수수색도 조사도 없었다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씨의 부모인 나경원 의원 과 김재호 판사도 단 한차례도 부르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김현조씨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는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이었던 이만흠 검사로 올해 7월 검찰 인사에서 의정부 지검장으로 승진해 갔다. 법사위에 나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 아들 입시비리 사건 담당하셨죠?"라고 묻자 이만흠 지검장은 "네"라고 답했다.

"그때 13개의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은 제대로 수사 안 했죠?", "압수수색도 안 했고 피의자 조사도 안 했죠? 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그 당시 아들이 외국에서 학교 공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기소중지 안 했습니까? 입국 시 통보 요청 왜 안 했습니까?", "여권 무효 조치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왜 무혐의 처리했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했습니까? 압수수색 했습니까?", "미국 법무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는데 답변도 안 왔는데 왜 무혐의 처분했습니까?"

이날 이 지검장은 박 의원의 매서운 추궁이 이어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별다른 반박도 하지 못했다. 속사포로 이어지는 빈틈 없는 질문에 국회 법사위도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본인이 후배들을 데리고 계시지 않나. 본인이 이런 수사를 한 것을 반성하시고 후배 검사들을 잘 가르치시고 반성하시라"고 촉구했다.

한편, 나 의원의 아들 김현조씨는 고교 재학 중에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논문 연구 제1 저자로 올려 논란이 됐다. 또 논문 준비 과정에서도 연구를 진행한 장소가 다름 아닌 서울대학교 연구실이다. 서울대는 일반 사립대도 아닌 국립대인 만큼 국가기관이다. 여기에 대학원생들이 김씨를 조력해 고교생인 김씨가 제1저자로 올려 권력형 비리로 점화됐지만, '조국 일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로 잠잠해졌다.

이날 국회 국감에 출석한 일부 검사장들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안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동의하나'라는 나경원 의원 질문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자리에 나와 왜 검찰권 수사권 얘기 하나 부끄런줄 알라. 왜 이자리서 다 끝난 법사워원장 가족에 대해 얘기하나 그 아들이 그러면 아무 것도 안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불려다니며 수사받아야 되는 건가"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아들을 공격하는 국힘의 질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로 정권을 만들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반성문을 낸 검사 있는가? 죄송하다고 한 사람 있나?"라며 "선택적 수사와 기소로 검찰권 남용해서 내란정권 만들었다.. 반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 하는 겁니다"라고 맹폭했다.

이날 박 의원의 질의를 두고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JTV '여의도 정치'에 출연해 "사실 나경원을 조국으로 치환해 보라.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있을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KBS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