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의 전결권을 부여했다. 이번 조치로 백 경정이 요구해온 실질적 수사권 행사가 일부 충족되며, 수사팀 운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근무할 청사 10층 사무실에 경찰망을 연결해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고, 영장 신청 및 검찰 송치 등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밀수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경찰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백 경정은 파견 직후 “영장청구권이 없는 백해룡의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는 국면”이라며, 수사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동부지검 내에 경찰망도 없어 수사팀을 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일부 요구는 수용됐지만,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은 여전히 검찰을 통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경 간 협력과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백 경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는 영장 없이 한 발짝도 떼기 힘들다”며, 영장 청구 시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백해룡 경정은 파견 이후 첫 출근 당시에도 검찰 중심의 수사팀 구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수사팀의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임은정 지검장의 이번 전결권 부여는 검경 협력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제도적 조율과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