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7일 공개한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일부 갈무리

조국혁신당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라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자초한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미루고 있다”라며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 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 침해를 들었다.

서 원내대표는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인데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 결함이 발생했고,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혁신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조 대법원장의 자체 사법개혁·거취 결단 여부 등을 지켜보며 탄핵안 최종 발의 전까지 다른 범여권 정당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장 조 대법원장 탄핵에 당장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와 조 대법원장으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걱정하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가 답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