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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사설) 조희대의 키즈, 박정호의 영장기각…이게 정의인가?
왜 수원지법 출신 판사 3명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옮겨졌는가
(서울의소리 사설) 조희대의 키즈, 박정호의 영장기각…이게 정의인가?왜 수원지법 출신 판사 3명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옮겨졌는가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는 다시금 ‘정의의 방패’가 아닌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다. 국민은 묻는다. 왜 또 박정호인가? 왜 또 기각인가?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법은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그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중 한 명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3명이 수원지법 출신이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반복해온 곳이다. 그런 판사들이 한꺼번에 서울중앙지법 핵심 자리에 배치된 것,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법원은 정치로부터 가장 먼 기관”이라며 사법의 독립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은 묻는다. 왜 수원지법 출신 판사 3명이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으로 옮겨졌는가? 이 인사 배치가 내란 관련 재판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고려라는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박정호 판사는 이미 여러 차례 윤석열 김건희 측 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집사 게이트’ 관련 영장 3건을 줄줄이 기각했고,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에도 내란 특검이 제시한 방대한 증거와 정황을 외면하고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택했다.
이쯤 되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행보다. 박정호는 ‘조희대 키즈’라는 말까지 들으며, 조희대 사법부의 의도를 대변하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남발하는 판사, 정치적 후광을 입은 자에게 관대하고, 권력에 맞선 자에게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부.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국민은 법을 믿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하지 말고 답해야 한다. 박정호 판사는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판사여야 한다. 지금 사법부는 선택적 정의의 늪에 빠져 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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