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국민의힘 비방 공세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중국인 비자 면제' 정책은 윤석열→한덕수→최상묵+주진우 작품인 것"이라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 입장을 통해 "그런데 국힘이 문제 제기한 '중국인 무비자'는 이재명정부의 작품일까? 여기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정부"라며 "2023년 3월 27일에 윤석열의 '내수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지시에 따라, '무비자 환승입국'을 허용한게 처음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뒤를 이어 2024년 12월 26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적극 검토 후 시행’을 발표했다"라면서 "아, 국힘의 주진우 의원도 한몫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4년 12월 27일에 주의원은 '中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을 정부정책에 반영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한 바 있으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2025년 3월 20일에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中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내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국인 비자 면제' 정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은 최상목, 주진우 작품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허가한 '중국인 비자면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해 중국인이든 다른 외국인이든 출입국 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효과와 문화관광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법이니, 출입국관리를 통한 자국민보호와 교류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의 두 목적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3월 27일 '머니투데이'는 <尹정부,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 허용…관광으로 내수진작> 제목의 단독보도에서 해당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다.

2023년 3월 27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 갈무리

매체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인 등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환승입국(스탑오버) 확대,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면제 등 비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일상 회복을 맞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마련됐다"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의 합작품”이라며 “자기들이 만든 정책을 두고 민주당을 ‘친중’이라 욕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최고위원·국회의원·방송패널이 총출동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한다”라며 “이 정책 원래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SNS에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학교 앞에서 칼부림을 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라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국민 안전과 실익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거쳐 22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내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크루즈 선사를 통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져 관광이 확대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