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 통과로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대신 기소 권한만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새로 출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검찰의 거센 반발이 에상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포자기한 모습이 역력하다. 결국 검찰청 폐지는 자업자득인 셈이다. 검찰 스스로 폐지의 명분을 쌓으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을 자초한 것이다. 검찰 쿠데타로 집권까지 성공한 검찰,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거 그들의 패악질 그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자.

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3년 역사바로세우기를 공약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전두환 노태우 등 책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당시 문민정부의 소극적인 모습에 실망한 시민 사회 일각은 전두환 · 노태우 등 책임자들을 직접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 고발하게 되었고 자연히 시민들의 관심은 검찰의 결론에 모아졌다. 그리고 1995년 7월 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당시 검사는 어찌됐든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전 국민에게 격렬한 반발을 가져왔다. 정치권도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제를 주장하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마침내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다. 한편,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던 장윤석 검사는 검찰 퇴직 후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간판으로 17대부터 19대까지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② 노무현 소환조사를 보며 창가에서 비웃던 검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의 문제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전직 대통령이던 노무현의 인기는 실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거주하던 봉하마을로 시민들이 노무현을 연호하며 찾기도 했으니, 반대로 이명박의 지지율은 처참해질 만큼 추락하고 있었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인기가 치솟은 시기에 이명박은 노무현 비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연차와 강금원 등에게 노무현을 도왔던 이유로 관련자들 모두를 비리로 몰아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조직적 체계적 그리고 창의적으로 동원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재임 시절 측근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를 앞둔 상황에 놓였다. 또한 고가의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논두렁 발언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 검찰에 불려간 노무현을 비웃는 이인규와 홍만표 검사가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며 검찰은 스스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른다. 이명박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로 정점을 찍었으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계기가 되었고 검찰이 정의롭지 않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사건이기도 했다.

③ 유력 대선 후보 한명숙을 죽여라.

한명숙 총리가 한신건영에서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한만호는 첫 공판의 증언을 2회 공판에서 번복하였고, 결국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였고, 2013년 정형식 재판부는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진 것은 2020년 5월 14일 뉴스타파와 MBC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 사본을 입수하여 공동 보도하면서 부터이다. 해당 비망록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한 재판과정 당시 증거로 사용되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다. 한만호의 비망록에 의하면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의해서 자신을 수 십 차례 불러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73차례 불러 5번의 조서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맞추고 시험까지 치르게 하면서 검찰의 뜻대로 잘 움직였을 때는 특식까지 제공했다고 한 것이다. 한만호는 검찰에게 협조했지만 양심에 가책을 느껴 결국 비망록을 남기게 된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④ 먼지 털듯 털어버린 조국 일가족 몰살사건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조국 사냥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나고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이후 제기된 조국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다수의 의혹, 그리고 이들의 수사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정치적 논란을 일컫는 표현이지만 이는 윤석열을 통한 검찰 쿠데타였을 뿐이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조국은 결국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는데, 그 시작은 사모펀드 불법 조성이었으나 이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오직 조국을 구속시키겠다는 그 일념하나로 일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감행했다. 배우자 정경심은 검찰의 조작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딸 조민도 고려대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조국 본인도 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끝내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은 조국 수사를 총지휘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하며 정치 경력이 전무함에도 강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하여 끝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말았다.

⑤ 조작과 공작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라.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며 이재명은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를 남발하였다. 경기지사 선거와정의 TV토론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른바 조폭연루설 등 국제마피아파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등을 검찰에서 유포하는 등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는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며 이루어졌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업으로 대단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결국 증거하나 찾지 못했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로 기소를 남발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재명을 향한 법기술을 단행했으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심지어 직접 물리적인 테러까지 감행하기도 했다. 윤석열과 검찰 정부는 이재명 처단을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계엄령까지 선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국민적 저항에 밀려 내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들의 이러한 행보가 독이 되어 마침내 검찰 해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니, 검찰 스스로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