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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들 "조희대,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결자해지 하라"
"비상식적 절차로 대선후보 파기환송..법원이 개혁 대상 전락"
"지귀연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책임있는 자가 해결해야"
법원 공무원들 "조희대,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결자해지 하라""비상식적 절차로 대선후보 파기환송..법원이 개혁 대상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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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접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0여년 간 사법제도 개편이 추진될 때에는 사법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의 진두지휘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을 풀어 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며 "이 판결과 결정으로 2025년의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날'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으나, 그 직후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 탄핵을 쟁점화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법원장들을 앞세워 대한민국 보수의 마지막 전사처럼 행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 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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