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는 게 부 의원이 확보한 제보 내용이라고 한다. 

부승찬 의원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충격적인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뒤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회동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움직이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 한지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직후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라며 "사실이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총리는 "사실이라면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좋겠다"라고 밝혔다.

MBC 갈무리

이날 기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이 이어지자 대뜸 출퇴근길 촬영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안에 대법원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라고 했고, 이날 저녁과 17일 아침 대법원장의 출퇴근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 입장에서 "이 뉴스가 나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언론 도어스테핑을 왜 회피하는가?"라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군경을 동원해 불법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오면 알아서 처리"

지난 5월 14일 법사위에서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질의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tv 영상 갈무리

앞서 서영교 의원도 지난 5월 14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보자 A씨가 밝힌 영상 녹취록을 틀어 공개하면서 회의장이 발칵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4명이 모의했다는 내용으로 이 후보를 즉각 처리하고 "차기 대통령은 내각제 추진 가능한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 전인 지난 4월 6일(尹 탄핵 4월 4일) 한 복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탄핵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충식(최은순씨 내연남으로 알려짐)씨가 회동해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