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는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조희대는 대법원장이다. 판사의 으뜸, 다시 말해 사법부의 수장이다. 사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언론과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보호되었다. 제도화된 언론에서는 언제나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바로 그만큼 사법부의 오류와 과오에 대해 눈감아 왔다. 

특이한, 튀는 판결이 아니라면 오류로 가득한 지옥불같은 판결조차 3심에 이르는 판결의 긴 과정의 불가피한 발생빈도라며 애써 논평을 삼갔던 것이다. 그렇게 사법부는 우대를 받아왔다.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르면서 김명수 대법원 못지 않은 오류가 되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삼권분립 논쟁이나 사법부 개혁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이르면 더욱 그렇다. 삼권분립은 다른 기회에 논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귀연 판사가 일으키는 잡다한 소음을 방치해 왔다. 지귀연 판사는 수년래 가장 심각한 윤석열 내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주심 판사다. 아니 수십년래라고 해야 옳을 것같다. 

12.12사건 이후로 따지면 거의 40년이 다 되어간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구속 일수는 날자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초유의 수단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내란 주범 석방이라는 놀라운 판결을 시행한 본인이다. 더구나 그 내란은 윤석열 어게인이라거나 국힘당의 나날의 활동을 통해 현재 진행형인 그런 문제였다. 그런 상황에서 지귀연은 윤석열을 무방비로 석방하고 본 것이다.

지귀연은 조희대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이었다는 풍문도 들리고 있다. 조희대는 지귀연의 재판을 방치하고 있다. 판사의 양심적으로 독립된 판결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조희대는 지귀연 판사의 황당한 재판 진행을 방치한다. 

재판정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귀연은 올해 중에 서른 번은 더 공판을 연다는 것이고, 내년 들어가서도 적어도 10회 이상은 공판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재판의 진행 경과는 그 자체로 정의의 실현을 무작정 미루고 보는 사보타쥬요 태업이다.

그런데도 조희대는 방관하고 있다. 나는 조희대의 지난 4월말 이재명 재판 소동을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그날의 황당한 판결을 잊을 것인가. 조희대는 고법이 무죄로 판결하자 바로 재판서류를 넘겨받고 그 1주일 만에 대법관 전원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 취지의 원심파기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문제가 되었던 김문기라는 사람을 안다 모른다 하는 공방은 인간의 자백에 의존하는 조선 시대 원님 재판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기의 증언으로 자신을 처벌하는 전형적인 반인권적 재판이었다. 

나는 한국 재판의 반인권성에 혀를 내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조희대는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의 후보자격을 박탈해버리고 말겠다"는 듯이 재판을 강행하였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대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국민전원을 배심원으로 하는 거대한 배심재판과 같은 것이다. 바로 이 국민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앞두고 놀랍게도 조희대는 “우리가 후보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결의라도 한 듯이 “이재명 유죄!!!”를 고래고래 고함지르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을 상실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한 달 뒤 이재명이 막상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 조희대는 또 한번 자진 사퇴할 기회를 가졌었다. 그런데 조희대는 한마디 말이 없었다. 그냥 뭉개고 퍼질러 앉은 것이다. 그는 사퇴하지 않았다. 역시 결투의 전통이라고는 없는, 문민의 조선시대를 지속하고 있는, 구질구질한 문관적 전통이 지속되는 구역질 나는 행태였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권위를 묻는 사법개혁의 깃발이 오른 것이다. 조희대로서는 세 번째 사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는 조용한 사법부다운, 그리고 내밀한 선동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누차에 걸친 오류를 자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사퇴할 기회라는 것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