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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팔이 족속들”...이태원 참사 ‘폭언’ 국힘 시의원 유족 150명에 거액 배상
“나라 구하다 죽었냐...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등 막말
형사재판에서도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
“시체팔이 족속들”...이태원 참사 ‘폭언’ 국힘 시의원 유족 150명에 거액 배상“나라 구하다 죽었냐...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등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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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족들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김 의원이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에게는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150만 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 원, 약혼자 100만 원, 형제자매 70만 원, 인척에게 3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면서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 막말을 올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으며,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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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마요르가 2025/09/16 [23:40] 수정 | 삭제
- 지능과 상식이 있다면 저런 인간이 한 트럭 있는 국짐을 지지하면 안된다.. 국짐당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쓰레기 집단이다.
- 최 2025/09/11 [11:47] 수정 | 삭제
- 배상판결 나온 건 좋은데 거액이란 제목은 낚시용인가요; 직접 적시한 당사자 300만원 등등이 무슨 거액까지 돼요ㅜ 오히려 제목이 악용될 우려가 보입니다.
- 토리코 2025/09/11 [10:17] 수정 | 삭제
- 같은 창원시민으로서 부끄럽다. 유족의 아픔을 다만 0.1퍼센트라도 느꼈다면다면 절대 저런 구린내나는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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