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대장동 게이트’가 모두 검찰의 조작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 회유당했던 관련자들이 정권이 바뀌자 일제히 진술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작에 가담했던 검찰도 해체 위기에 놓이자 마음이 변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검찰이 피의자들을 회유해 조작하려 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밖에 성남FC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억지 수사라는 게 드러났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은 조폭을 회유해 20억 뇌물설을 조작했다가 한 시간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글에서는 대장동 게이트가 왜 조작된 것인지, 왜 감찰이 해체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20대 대선 좌우한 대장동 게이트

지난 20대 대선 전에 경기도 모 듣보잡 신문에 갑자기 ‘대장동은 누구의 땅입니까?’란 헤드라인과 함께 기사 하나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그러자 조중동 등 수구 언론들이 이 기사를 받아 도배했다. 극우 유튜버들도 합세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자료는 이낙연 지지자가 경기도 신문사에 전달한 것이었다.

그후 조중동 및 극우 유튜버들이 날마다 대장동 사건으로 도배했고, 이낙연 지지자들은 ‘대장동 버스’를 만들어 대형 현수막을 달고 다니며 전국을 누볐다. 이재명 후보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수구들은 갑자기 조폭 20억 뇌물설을 공작해 발표했으나 이 역시 한 시간 만에 가짜란 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러나 수구들은 이어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을 조작해 발표했다. 그 모든 조작에 윤건희가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재명만 제거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한편 이낙연 지지자 중 상당수가 윤석열 캠프로 건너갔다. 그것으로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

수구 언론과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윤석열 세력의 집요한 공격 끝에 대선이 열리고 이재명 후보가 0.73% 차이로 졌다. 만약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집권한 윤석열은 검찰을 사유화해 이재명과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비리와 가족 비리는 모두 덮었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박근혜를 국정농단으로 구속시킨 윤석열이 자신이 내란혐의로 파면되어 구속된 것이다.

정권 바뀌자 피의자들 일제히 진술 바꿔

윤석열이 파면되고 지난해 6월에 대선이 열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어진 모든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웃기는 것은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던 자들이 모두 진술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남욱도 정영학도 김만배도 모두 진술을 바꾸었다.

중간에 배신한 유동규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도 결국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실직고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바로 유동규다. 그는 진술을 바꾼다고 해도 중형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의 거짓말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므로 공직선거법에도 위배된다.

공공개발을 막은 곳은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고 남은 성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거기를 공공개발하려 했으나, 성남시 시의회를 장악한 지금의 국힘당 의원들이 반대해 민자를 받아들인 대신 일정액을 시가 가져가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중간에 분양가가 치솟아 개발 이익이 늘어나자 성남시는 공원 건립까지 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수구들은 이게 배임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걸고넘어졌다. 그들의 논리인즉 성남시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도 포기해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 당시에는 분양가가 그토록 비싸질 줄을 몰랐다. 당시 건설사는 오히려 성남시의 요구에 개발을 망설일 정도였다.

당시 이명박이 “LH가 민간기업과 경쟁하면 안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시의회 의원들이 공공개발보다 민간개발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때 이미 대장동 일당은 이명박 정부 실세들에게 엄청난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당시 성남시 5503억 환수 받아

애초에 대장동 땅을 사게 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다. 당시 변호사가 박영수였고, 윤석열이 수사 팀장이었다. 박영수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했고,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때도 특검과 수사 팀장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나중에 박영수가 대장동 건으로 200억을 약정 받았다는 게 드러나자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곽상도는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지만 결국 무죄가 되었다. 하지만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모조리 다시 구속될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로 총 5503억을 환수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환수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들은 이재명 시장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포기했으니 배임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사실은 민간업자가 더 많이 돈을 받아가야 자기들에게 떡고물이 많이 떨어질 텐데, 성남시가 5503억을 환수하자 배가 아팠던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해야

대장동 게이트는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부터 윤석열 검찰이 유동규, 남욱, 정영학, 김만배를 어떻게 회유했는지 모두 밝혀 감옥에 보내야 한다. 쌍방울 대북송금을 조작한 자들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KH부회장이 국회에 나와 증언했는데, 권성동이 48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권성동은 그것 말고도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되면 그의 정치생명과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된 것은 오로지 윤석열 탓이다. 그 내란수괴가 검찰을 사유화해 자신과 가족의 비리는 모두 덮고 이재명, 조국만 도륙낸 결과다. 관봉권 띠지를 일부러 없애고도 국회에 나와 띠지를 보관하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검사나, 검사의 회유를 받고 미리 모법답안을 모의한 검찰 수사관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하지만 수사관들도 자신들이 구속될 처지에 놓이면 모두 이실직고할 것이다. 얼마나 협박을 받았으면 두 눈 돌아가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다.